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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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요금미납, 일반 차로 37배

게이트 노폭 안 줄여 사고 위험도 높아

[하이패스 관련 문제점]

■ 현황

Ｏ 하이패스란 톨게이트에서의 만성 지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달리는 차안에서 무선 또는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무정차 요금 징수시스템으로, 현재 성남, 판교, 청계 영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음

Ｏ 현재까지 하이패스 설치비는 20억원(단말기미포함)에 이르고 앞으로 2007년까지 전국영업소에 설치할 예정임(954억원, 단말기미포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하이패스는 무단통과, 오작동, 요금 부당징수 등으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Ｏ 2006년 한해만 해도(8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53만 7545건인데, 이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미납건수는 52만 3511건(97%)임

미납액으로는 총 4억 5138만원 중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액이 3억 8765만원(86%)을 차지함

Ｏ 전체 미납건수에서 하이패스 차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90%, 2004년 91%, 2005년 94%, 2006년 8월 현재 9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하이패스 미납발생 건수 및 징수건수>

(건, 백만원)

연도	미 납 발 생		징 수		징 수 율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건수
총계	1,494,384	1,265	1,160,166	978	77.6
01년	147,635	146	123,315	123	83.5
02년	112,396	115	85,676	88	76.2
03년	164,483	171	125,702	130	76.4
04년	243,647	208	198,753	168	81.6
05년	302,723	238	239,886	187	79.2
06년 8월	523,511	387	386,834	282	73.9

☞ 이처럼 하이패스 차로에서 미납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차를 가로막는 바(bar)가 없는 까닭에 달리는 차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일반 차로처럼 바(bar)을 설치할 경우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Ｏ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작동으로 미징수된 것도 154,844건, 1억 2천만원에 이름. 이는 도주에 의한 미납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를 소흘히 한 공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

<연도별 하이패스 오작동 현황>

(단위 : 대, 천원)

연 도	오작동 건수	금 액
03년	21,382	20,967
04년	35,962	30,173
05년	46,994	38,166
06년, 6월	50,506	38,727

* 오작동사례(단말기이상, S3미수신, 카드이상, 기타

☞ 도주에 의한 요금미납과는 달리 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의 관리를 소흘히 하여 오작동으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Ｏ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하이패스 차로의 노폭이 일반 차로 수준과 다를 바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임

Ｏ 현재 하이패스 차로는 차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차가 서행하는 일반 차로과 같은 노폭으로 시공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짐

☞ 하이패스 차로는 차가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 차로보다 넓은 노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