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년간 설계변경 383회, 공사비 1조620억원 증가!

․25개 중 21개 노선이 해당, 공기도 4개월~1년6개월씩 늘어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로 1000억 증가, 도공 설계미흡 증가도 145억원 달해!

10월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최근 5년간 25개 노선, 110개 공구에서 383회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 1조 622억원 증액

ㆍ17개 공구에서 4개월~1년6개월 공사기간 연장

○ 공사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ㆍ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임

○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1,028억, 공사 측 요구에 의한

145억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중인 25개 노선, 110개 공구중 설계변경이 383회 이루어

졌으며, 공사비는 1조 622억원이나 증액되었음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9개 공구에서 무려 50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익산-장수노선은 10개 공구에서 49회, 당진-대전간 9개 공구는 36회, 영동-김천간 도로에

서는 5개 공구에서 3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총25개 노선중 21개 노선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110개 공구중 17개 공구에서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1년6개월씩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당초 9조8,262억원에서 10조8,884억으

로 1조622억원이 늘어났음

□ 도공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음

□ 특히, 공사중 시공자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금액 1,028억과 도로공사의

당초 설계미흡으로 인한 증가분이 145억에 달함

- 공사계획시 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나가게 된 것임

□ 가뜩이나 오랜 공사로 차량 지․정체가 상습화 되어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사기

간이 연장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사유별 공사비 증가내역 단위: 건
추가 공사비							주체별 변경요구 공사비
계 (억원)	물가 변동	설계 미흡	민원	규정 개정	공법 변경	기타	계 (억원)	발주자	시공자
10,622	8,926	145	856	-462	580	575	10,622	9,594	1,02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공기연장 노선현황 단위: 억원
노 선	설계변경횟수	당초 공사비	변경 공사비	증액 공사비	공기 연장
춘천-동홍천	5	2,628	2,722	94	-
여주-양평	7	2,586	2,739	153	-
안성-음성	18	4,021	4,133	112	-
주문진-속초	3	1,916	1,923	7	-
무안-광주	15	3,501	3,675	174	-
목포-장흥	16	3,708	4,078	370	-
현풍-김천	26	6,434	7,623	1,189	-
청원-상주	50	9,484	11,165	1,681	-
성산-옥포	12	1,641	2,105	464	300일(1,2,3공구)
당진-대전	36	10,642	12,417	1,775	-
서천-공주	28	5,855	6,823	968	-
영동-김천	35	3,131	3,848	717	270일씩(1,2,3,4,5공구)
구미-김천	6	769	1,001	232	120일
동대구-경주	14	1,149	1,360	211	240일씩(2,3공구)
익산-장수	49	8,597	10,136	1,539	560일(10공구)
고창-장성	9	2,650	2,780	130	-
장성-담양	24	3,380	3,888	508	185일(1공구) 125일(2공구) 137일(3공구)
고서-담양	13	1,490	1,788	298	300일씩(1,2공구)
전주-남원	8	6427	6427	-	-
남원-광양	8	6545	6545	-	-
옥포-성서	1	1744	1744	-	-
계	383회	98,262억원	108,884억원	10,622억원	4,4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