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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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 연결장치 건설비용(154억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KSTAR 핵심장치간 연결장치 설치 미비로 무용지물 우려!!!

- 사업시행후 약 10여년동안 연결장치 관련 예산 154억원 요구조차 하지 않아..

○ 핵융합연구사업은 국가의 에너지자원 확보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사업인만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될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사업은 세계 최초로 모든 자석이 초전도로 제작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만 총 11년 8개월(‘95.12 ~ ‘07.8)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3,09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06년도에는 271억원의 예산으로 KSTAR 자석, 구조물 및 열 차폐체 등 주요 주장치 제작을 완료하고, 초기 플라즈마 가동용 부대장치 제작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 바, 현재 전체대비 94.6%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이다.

○ 그런데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중차대한 국가사업이 완공을 곧 눈앞에 두고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KSTAR의 주요 3개 연구장치를 연결하는 특수 PIPE 라인 설치 등 KSTAR 부대사업(154억원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핵융합연구센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과기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당국에 요구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허태열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동 부대사업관련 특수 PIPE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프랑스 등)가 3~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생산업체들도 향후 2~3년내에는 주문을 소화시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 이것은 한마디로“수혈을 받아야 할 환자가 혈액과 주사기는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과 주사위를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없어서 수혈을 못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고, KSTAR 연구를 기반으로 ITER(국제열핵융합로개발) 사업 등 향후 수천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ITER 사업관련 7개 해당 국가간 비준절차가 예정되어 있음)등 핵융합센터는 차질없는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이러한 문제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등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허태열의원은 자칫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관련 책임자 문책 등 처리 및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