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9월3일(日) ◦내 용 : 지역별 건강보험 급여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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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건강보험 급여율 관계 】

지역은 전남, 직장은 제주, 건강보험 수혜 !

지역가입자 전남 2.4배, 충남 2.06배, 직장가입자 제주 2.28배, 전북 2.23배 혜택

○ 시․도별 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가입자는 전라남도,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시․도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서울이 세대당 57,880원을 부담하여 가장 높았고 대구 53,821원, 경기 52,638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4,24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급여비는 전라남도가 82,181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전라남도가 2.4배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06배, 전북 1.81배로 높은 반면, 서울은 1.17배로 가장 적은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울산이 가입자 당 66,485원을 부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61,957원, 대전 56,947원 순으로 나타났고, 인천은 48,355원으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제주도가 114,23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급여비 대비 보험료인 급여율은 제주가 2.28배로 가장 높았고, 전북 2.23배, 전남 2.06배의 혜택을 받았고 서울은 1.51배로 가장 적은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표1.> 광역단체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지출 현황(지역가입자 기준)

지역	세대수	적용인구 (명)	평균세대원 (명)	세대당 월별
				보험료(원)	급여비(원)	비율
서울	1,542,422	3,738,239	1.42	57,880	67,631	1.17
부산	504,318	1,293,198	1.56	51,871	74,088	1.43
대구	342,393	911,590	1.66	53,821	70,356	1.31
인천	367,347	928,449	1.53	51,099	65,390	1.28
광주	172,255	447,298	1.60	49,373	65,587	1.33
대전	187,509	485,681	1.59	51,760	72,544	1.40
울산	117,664	292,497	1.49	49,833	67,815	1.36
경기	1,473,294	3,687,554	1.50	52,638	68,521	1.30
강원	235,123	569,293	1.42	41,551	71,374	1.72
충북	202,783	504,541	1.49	42,376	73,270	1.73
충남	289,396	712,480	1.46	39,303	80,992	2.06
전북	262,984	661,119	1.51	40,316	79,858	1.98
전남	309,410	753,346	1.43	34,242	82,181	2.40
경북	366,378	904,716	1.47	40,612	73,453	1.81
경남	414,355	1,047,411	1.53	43,826	73,415	1.68
제주	92,144	225,239	1.44	43,576	72,155	1.66

<표2.> 광역단체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지출 현황(직장가입자 기준)

지역	가입자수 (명)	적용인구 (명)	부양율 (명)	가입자당 월별
				보험료(원) A	급여비(원) B	비율(A/B)
서울	1,549,423	4,355,675	1.81	61,957	93,679	1.51
부산	497,014	1,462,472	1.94	51,354	96,882	1.89
대구	327,405	1,014,633	2.10	50,905	98,535	1.94
인천	362,522	1,057,895	1.92	48,355	89,880	1.86
광주	193,071	620,801	2.22	54,191	108,350	2.00
대전	212,338	665,844	2.14	56,947	109,343	1.92
울산	197,537	657,496	2.33	66,485	109,510	1.65
경기	1,589,493	4,763,999	2.00	55,806	96,481	1.73
강원	177,104	538,841	2.04	51,686	95,355	1.84
충북	199,022	601,359	2.02	49,597	96,095	1.94
충남	248,703	742,128	1.98	51,338	97,816	1.91
전북	216,047	697,030	2.23	50,991	113,923	2.23
전남	204,086	680,977	2.34	54,205	111,828	2.06
경북	344,304	1,086,799	2.16	52,490	98,141	1.87
경남	438,853	1,364,037	2.11	53,343	98,045	1.84
제주	64,278	207,223	2.22	50,031	114,230	2.28

■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 급여비

기초자치단체별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우 세대 당 월 지역보험료가 26,967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0만5,778원으로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이었다.

<표3.> 지역가입자 세대 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지출(보험료와 급여비 20순위)      (단위 : 원)

보험료가 높은 순위					급여비가 높은 순위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1	서울 서초구	81,886	66,689	0.81	1	전북 순창군	26,967	105,778	3.92
2	서울 강남구	80,773	59,660	0.74	2	충남 청양군	29,458	100,379	3.41
3	경기 성남시분당구	79,409	71,874	0.91	3	전남 고흥군	23,861	98,283	4.12
4	경기 용인시수지구	78,064	77,813	1.00	4	전남 영광군	27,361	97,895	3.58
5	경기 용인시기흥구	69,579	73,010	1.05	5	충남 부여군	31,096	96,475	3.10
6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68,673	74,032	1.08	6	경남 남해군	27,618	95,853	3.47
7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67,253	67,743	1.01	7	충남 서천군	31,748	94,848	2.99
8	경기 과천시	66,842	66,644	1.00	8	전북 임실군	26,266	94,688	3.60
9	서울 송파구	66,802	67,747	1.01	9	전북 장수군	25,882	94,625	3.66
10	경기 안양시동안구	65,742	70,426	1.07	10	전북 부안군	28,361	94,556	3.33
11	경기 수원시영통구	65,459	63,654	0.97	11	충남 태안군	34,080	94,379	2.77
12	대구 수성구	61,730	69,626	1.13	12	전북 진안군	27,138	94,138	3.47
13	서울 양천구	61,462	67,211	1.09	13	전북 고창군	26,498	94,136	3.55
14	인천 연수구	60,977	63,246	1.04	14	충북 옥천군	32,160	92,907	2.89
15	서울 노원구	59,687	71,397	1.20	15	전남 장흥군	27,734	92,901	3.35
16	대구 달서구	59,598	70,645	1.19	16	전남 무안군	29,527	92,460	3.13
17	서울 강동구	59,269	68,472	1.16	17	충남 예산군	34,131	92,339	2.71
18	경기 군포시	59,040	65,639	1.11	18	전북 무주군	28,722	91,642	3.19
19	서울 종로구	58,751	68,459	1.17	19	충남 금산군	32,490	91,483	2.82
20	경기 의왕시	58,474	69,810	1.19	20	경북 청도군	30,635	91,044	2.97

세대 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구수 등이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직장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 시 20만4,406원)이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의 경우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표4.> 직장가입자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지출(보험료와 급여비 20순위)       (단위 : 원)

보험료가 높은 순위					급여비가 높은 순위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순위	시군구 명칭	보험료	급여비	비율
1	서울 강남구	102,203	91,526	0.90	1	전북 부안군	48,022	123,406	2.57
2	서울 서초구	98,707	94,086	0.95	2	전남 영암군	57,505	122,668	2.13
3	경기 성남시분당구	87,009	106,811	1.23	3	제주도 남제주군	45,350	121,197	2.67
4	경기 과천시	83,470	105,233	1.26	4	전남 영광군	55,118	118,590	2.15
5	경기 용인시수지구	81,620	115,148	1.41	5	전북 전주시완산구	58,810	118,474	2.01
6	경기 수원시영통구	77,469	100,328	1.30	6	전북 진안군	50,569	118,369	2.34
7	서울 용산구	76,547	93,669	1.22	7	전북 순창군	49,546	117,859	2.38
8	서울 송파구	74,748	95,814	1.28	8	전남 장흥군	54,354	116,449	2.14
9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74,278	102,784	1.38	9	대전 유성구	71,529	116,393	1.63
10	서울 종로구	73,303	89,896	1.23	10	전남 여수시	62,271	116,278	1.87
11	서울 양천구	73,186	100,333	1.37	11	충남 서천군	50,053	116,260	2.32
12	울산 남구	73,062	109,094	1.49	12	전북 고창군	50,048	116,115	2.32
13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72,423	113,698	1.57	13	전남 목포시	54,665	115,505	2.11
14	울산 동구	72,088	113,895	1.58	14	전북 완주군	46,747	115,465	2.47
15	대전 유성구	71,529	116,393	1.63	15	전북 전주시덕진구	55,952	115,461	2.06
16	경남 거제시	71,005	107,169	1.51	16	전남 무안군	44,576	115,401	2.59
17	울산 북구	70,878	113,927	1.61	17	경기 용인시수지구	81,620	115,148	1.41
18	경기 용인시기흥구	70,187	103,094	1.47	18	전남 진도군	50,107	114,703	2.29
19	대구 수성구	69,231	108,326	1.56	19	전남 곡성군	55,770	114,540	2.05
20	서울 중구	68,973	82,697	1.20	20	광주 서구	60,174	114,132	1.90

장복심의원은 “지역별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고 “일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