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광주법원, 광주검찰 등

(2006. 10. 24. 火)

<법원>

1.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 (광주고법)

○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은 전효숙 前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의 위헌·위법 논란과 관련, 지난 9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국회가 알아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

○ 아무리 전효숙 前재판관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현직 판사로서 □정치공세□라는 표현을 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

2. 판사 결원 문제 (광주고법)

○ 금년 9월 현재 광주고등법원의 판사 정원은 총 27명인데 반해, 현원은 17명으로 37%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대구고법(37%)과 함께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높은 결원율이며, 최근 3년동안 줄곧 30%가 넘는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결원에 따른 법관 1인당 담당 사건 수 역시 지난 2003년 164.4건, 2004년 167.1건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중 가장 많았으며, 금년 역시 144.6건으로 서울고법(157.4건)을 제외한 지방 고등법원 중 가장 많음.

○ 판사 결원율이 높으면 신속, 정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즉시 충원해야.

3. 이용훈 대법원장 순시후 영장기각률 급증 (광주지법)

○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9월 13일 광주고·지법을 초도순시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한 이후 광주지법의 영장기각률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광주지법이 9월 2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의 초도순시 이후 1주일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77건으로 이중 41.5%인 32건이 기각,

이는 순시 전인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검·경이 청구한 72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15건이 기각, 기각률이 20.8%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 한편 금년 상반기 광주지법 구속영장 기각율은 18%임. (1,947 청구, 356 기각)

○ 대법원장 지시 후 갑자기 영장기각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법원'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음.

광주지법이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라.

4. 군산지원 비리의혹 판사 문제 (광주지법·전주지법)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사건관계인인 현지 금융기관 대주주와 접대성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 받고, 이 중 2명의 판사는 문제의 사건관계인 소유의 대형 아파트에서 전세와 월세를 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6월 20일 3명 모두 사직.

○ 대한변협 및 법조계에 따르면 문제의 판사들 중 2명은 사직 직후 인천과 군산지역에 각각 변호사로 등록한데 이어, 1명은 지난 7월 28일에 광주에서 각각 변호사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7월 28일 등록한 1명은 변호사 등록 당시 최종 근무지 법원장으로부터 □재직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징계 사실 확인서□를 받아 변호사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변호사협회는 □문제의 퇴직 판사들을 둘러싼 풍문과 관련, 법원이 감찰 수사 결과를 통보한 것도 없고 법원장 확인서까지 제출돼 등록을 거부할 수단이 없었다□고 해명.

○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비리의혹이 있는 前 판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변호사로 활동중이라는 사실은 법원의 숱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왜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가를 상직적으로 증언하는 것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사표를 제출해 실제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비리 판사에게 □무징계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것이 부적절했음.

5. 조정·화해제도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이 금년도 소액사건을 제외한 본안처리에 따른 조정 및 화해 비율이 나란히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중앙지법 제외)

○ 광주지법은 금년 9,632건을 본안처리해 조정521건, 화해 418건으로 조정·화해 비율이 9.7%이고,

전주지법은 4,076건의 본안처리중 조정 196건, 화해 178건으로 9.2%이며,

제주지법은 1,413건을 본안처리해 조정 95건, 화해 28건으로 8.7%의 조정·화해비율로 세 지법 모두 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중앙지법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임.

※ 금년도 전국지방법원 평균 조정·화해비율 11.4%

○ 특히 광주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조정·화해비율이 줄곧 평균이하일 뿐 아니라 작년 역시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 중 전국 최하위.

○ 조정·화해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나, 다년간 전국 최저 수준의 조정·화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법관들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민사 조정·화해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6.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 지방법원 중 최저 (전주지법, 제주지법)

○ 제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이 □2005년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법원행정처 실시) 각 법원별 종합 순위에서 전국 19개 법원 중 각각 13위와 14위를 차지, 이는 서울지역 각 지방법원을 제외한 지역 지방법원 중 최하위 수준임.

○ □민원인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를 합한 전국 평균은 81.62점이었으나, 제주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제주지법은 민원인 만족도에서, 전주지법은 두 조사분야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음.

<검찰>

1. 교도소 사망자, 알고보니 딴 사람 (광주지검)

○ 목포교도소에서 노역형을 받던 30대 선원(성모씨, 38세, 신안군 비금면)이 자신의 선배(이모씨, 46세, 신안군 비금면)가 받아야 할 노역형을 대신 치르다 갑자기 지병이 발병, 지난 10월 8일 전남대병원에서 사망.

○ 현행 형법(제70조 등)은‘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 해명】

- 목포교도소 : 입소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노역집행지휘서’에 기재돼 있는 인적사항에 따라 수용

- 광주지검 목포지청 : 경찰이 성씨를 인계할 때‘이씨’라고 했고, 성씨가 이씨의 본적까지 제대로 대는 바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

- 경찰 :“휴대용 신원조회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의 일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

○ 검찰과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에 큰 허점을 드러냄

추후 경찰, 검찰, 교정기관 각각의 단계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할 것.

2. 구속영장 청구건수 감소 (광주지검)

○ 금년 상반기 전국 18개 지방법원 1심 형사재판 총 20,830명의 구속 피고인 중 10,491명이 실형 선고,

실형선고되는 비율이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50.3%)을 넘어섰으며, 2002년 41.9%, 2003년 44.1%, 2004년 44.4%, 작년 45.7%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한편 광주지법 관할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은 2003년 40.2%, 2004년 40.5%, 작년 40.8%, 금년 상반기 42.8%로 매년 증가추세이긴 하나 전국 지방법원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금년 광주지법 관할 형사사건 중 구속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춘천지법(41.4%), 울산지법(42.1%)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지난 3년간 매년 전국 평균 실형선고율을 밑돌고 있음.

○ 지금까지는 일선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구속수사 기준을 적용해오면서 ‘유전무죄’,‘고무줄 잣대’따위의 냉소를 받을 만한 운용으로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광주지검이 구속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사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3.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비리 수사 (전주지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사건관계인인 현지 금융기관 대주주와 접대성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고, 이 중 2명의 판사는 문제의 사건관계인 소유의 대형 아파트에서 사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6월 20일 3명 모두 사직.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판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인사의 동생은 지역 폭력조직에 관여하고 있는 자로서 그동안 경찰의 관리를 받아왔고,

사직 판사들은 문제의 인사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 P룸살롱에서 수시로 향응을 받은 첩보가 수차례에 걸쳐 접수된 바 있음.

또한 사건관계인 소유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았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10여년간 수십건의 법원 경매 과정에서 이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음.

○ 한편 당시 전주지검은 판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사건관계인 형제에 대한 의혹과 관련, 그동안 법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 온 □관례□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법무부는 최근 법조비리가 불거지기 전인 금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동안 전·현직 검사 및 판사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수사와 관련, 총 934건을 접수했으나 검사 및 판사가 기소된 사례는 없음.

○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검찰의 법원 눈치보기라고 비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