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31(화) 광주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05년도 부정수급자 전년대비 94%증가, 부정수급액은 172% 증가 그러나 환수율은 50%도 못 미쳐

- 부정수급관리 철저히 해야 -

- 소관지청 반수가 환수율 50%가 안돼 -

▣ 현황

0 최근 3년간 광주지방노동청과 5개 지청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 부정수급자수가 ‘04년에는 461명, ’05년에는 893명, ‘06년 9월 현재 75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05년도에는 부정수급자가 93.7%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도 172.2%나 함께 증가

- 그에 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을 보면 ‘04년에는 31%, ’05년도는 47.2%, ‘06년 9월 현재 48.6%로 3년 평균 환수율 42.3%를 기록. 전국 평균 환수율  67.9%와 비교해보면  25.6%나 낮아 부정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 문제점 및 질의

0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05년도에 급증. 또한 부정수급액도 172%나 증가.

0 환수율이  ‘04년도에 31%였는데 ’06년 9월 현재 48.6%로 나아지긴 했지만 전국 평균67.9%와 비교하면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 특히 광주지방청과 5개 지청들의 개별 환수율을 보면, ‘04년도에는 4개 기관이나 환수율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 ‘05년도에는 3개 기관이 ’06에도 3개 기관이 환수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수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법을 찾아야

0 지방노동청은 낮은 환수률을 가지고 있는 지청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몇 몇 지청들은 매년 저조한 환수율에 대하여 개선되고 있지 않아. 청 차원에서 그 원인들을 함께 분석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작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 필요

0 또한 지난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고발건수가 전무. 광주지방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에 대하여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을 필요

< 참고자료 >

2004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자수	부정수급액	형사고발건수	징수액	환수액	환수율
광주청(계)	461	316	-	631	194	31.0
광주	146	100	-	196	63	32.3
목포	18	36	-	71	11	15.9
여수	107	45	-	115	37	32.4
전주	114	104	-	186	47	25.5
군산	19	6	-	13	11	84.1
익산	57	25	-	50	25	50.7

(단위 : 명, 백만원)

2005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형사고발건수	징수액	환수액	환수율
광주청(계)	893	860	-	997	468	47.2
광주	202	229	-	243	137	56.3
목포	72	44	-	53	29	55.8
여수	117	124	-	146	49	34.0
전주	240	240	-	278	129	46.7
군산	133	112	-	136	70	51.6
익산	129	111	-	141	54	38.6

(단위 : 명, 백만원)

2006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9월 현재)

관서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형사고발건수	반환명령액	환수액	환수율
광주청(계)	750	224	-	507	238	48.6
광주	206	63	-	129	74	57.4
목포	36	14	-	37	12	32.4
여수	206	52	-	140	49	35.0
전주	185	63	-	111	69	62.2
군산	41	8	-	21	12	57.1
익산	76	24	-	52	22	42.3

(단위 : 명,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