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정 식

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국정감사 (강원랜드, 광진공)

2006. 10. 26.

① 쯧쯧, 많이 망가졌구만, 잠깐 쉬었다 해!!

강원랜드, 도박중독센타 뭐하러 만들었나?

이미 정신적, 경제적 파탄자 데려와 ‘힘들었지’라고 말할 참인가?

「장기출입자 의무상담 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쳐

2달 연속 20일 출입자부터 의무상담, 40일이면 이미 폐인 아닌가?

그나마도 사후 관리 없는 형식적인 설문과 비디오 상영이 고작

120분짜리 의무상담 하고 나면 또다시 연속 40일 카지노 출입가능

도박중독자들, 카지노 출입 위해 할 수 없이 의무상담에 임할뿐

② 중국, 북한자원 사냥 가속화, 블랙홀 같은 싹쓸이 우려

남․북, 기민한 협력속에 민족적 공존 위한 공동개발 시급

북한 광물자원 무려 2,287조원에 달해, 남한 95조의 24배

남한 수입의존율 100%인 주요광물 북쪽에서 해결가능

주요 광물 최고 101배(철)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량 보유

국회의원 조 정 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쯧쯧, 많이 망가졌구만, 잠깐 쉬었다 해!!

강원랜드 도박중독센타 뭐하러 만들었나?

이미 정신적, 경제적 파탄자 데려와 ‘힘들었지’라고 말할 참인가?

「장기출입자 의무상담 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쳐

2달 연속 20일 출입자부터 의무상담, 40일이면 이미 폐인 아닌가?

그나마도 사후 관리 없는 형식적인 설문과 비디오 상영이 고작

도박중독자들, 카지노 출입 위해 할 수 없이 의무상담에 임할뿐

국회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은 강원랜드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지노 장기 출입자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만들어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수박 겉 핡기식의 상담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 카지노는 매년 비약적으로 입장객 수를 늘려 ‘05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난 2001년에 비해 약 209% 늘어난 188만명까지 육박했다. 매출액도 지난 ‘01년도 4,538억원에서 ‘05년에는 8,299억원으로 183%늘어났고 ’05년 기준 매출이익금은 무려 5,1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랜드는 본래 설립 목적인 폐탄광지역 개발 보다는 도박자들을 양산하고 사행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을 인식한 듯 강원랜드는 지난 2001년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개설, 2004년부터 의무상담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무상담이 그야말로 수박 겉 핡기식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망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그랬어?’하고 반문하는 수준이라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먼저 장기 출입자 의무상담자 별 적용제도 선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의무상담자를 선정하는 카지노 출입일수와 관련해 조정식 의원이 추가 자료요청을 한 결과, 강원랜드가 내놓은 근거는 2004년 10월 문화관광부에서 한달에 10일 정도는 출입을 금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어 이를 기준으로 1달 허용출입수를 20일로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명확한 의학적, 통계적 기준도 없이 한달에 20일 이상 오면 도박 중독이 의심되므로 의무상담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의무상담 제도의 허점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개월간 40일을 오면 의무대상자가 되어 상담을 받게 되지만 39일을 오고 그 달이 넘어간 후에 다시 2개월간 39일을 다니면 의무대상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악용하게 된다면 계속하여 날짜를 조절하면서 카지노를 입장하게 될 경우, 1일차이에 의무상담 대상자의 여부가 가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이런 정신의학적, 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허점투성이인 상담 제도의 기준으로 도박 중독 의무상담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의원은 “강원랜드는 이에 타 국가의 도박치유센터의 기준이나 정신의학자들의 조문, 통계치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 도박 중독자들의 상습 정도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내부에서 세운다던지, 오차범위를 조정하는 등 여러방안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박 중독자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상담의 질이 낮아 도박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여러번 상담대상자가 되어도 간략한 설문조사와 함께 1인의 상담자가  12인이상의 상담 대상자들을 놓고 진행하는 간단한 대화정도가 고작이어서 의무상담의 질은 떨어지고 형식적 일 수밖에 없게 된다.

여러번 대상자가 되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준이 없고, 의무상담 횟수만 채우고 나면 이후에 따로 그 사람에 대해 관찰을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의무상담을 약 120분간 하고 나면 1회의 의무상담을 마친 것이므로, 다시 카지노로 재입장 할 수 있다. 120분만 참으면 카지노의 유혹을 다시 맛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럼 다음번 상담 대상자가 될 때까지 수 십일을 다시 도박 중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곳 강원랜드의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마치 뿌리는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위로 돋아나는 줄기와 잎만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들에게는 의무상담은 카지노에 다시 출입하기 위해 거쳐야할 일종의 관문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셈이다.

대책과 관련해 조의원은 첫 상담에서 정확한 도박 중독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전문 정신의학자를 비상근으로 고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중독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박 중독의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사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도박중독이라는 뿌리를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뿌리를 뽑지 않는 한 필요 없는 줄기와 잎사귀는 계속 올라오기 마련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 뿌리를 온전히 파내어 다시는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도박 중독예방치유센터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또, 이러한 lasting care(지속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무상담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1회성, 단발에 그치지 않는 사후관리와, 전문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확한 도박중독정도 체크, 이에 따른 단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5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1인의 상담사가 맡는 상담인원을 줄여 질적으로 높은 의무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의무상담 기준과 형식

①2개월 연속 20일 출입: 의무상담 1회

②3개월 연속 20일 출입: 의무상담 1회, 가족통보

③4개월 출입률 90%(72일) 이상: 의무상담 2회, 가족통보

④6개월 출입률 80%(96일) 이상: 의무상담 3회, 가족통보, 병원치료 유도

중국, 북한자원 사냥 가속화, 블랙홀 같은 싹쓸이 우려

남․북, 기민한 협력속에 민족적 공존 위한 공동개발 시급

북한 광물자원 무려 2,287조원에 달해, 남한 95조의 24배

남한 수입의존율 100%인 주요광물 북쪽에서 해결가능

주요 광물 최고 101배(철)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량 보유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부위원회)은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광물자원의 총 가치가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남한의 95조원에 무려 24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대북자원전쟁을 시작한 이때, 남․북이 민족번영의 차원에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광물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석회석(1,000억톤, 996조원, 남한의 12배) ▲무연탄(117억톤, 862조원, 남한의 35배) ▲유연탄(30억톤, 185조원, 남한 자원 없음) ▲철(20-40억톤, 시가 73조원, 남한의 최소 101배) ▲금(1-2천톤, 시가 23조원, 33배이상) ▲구리(215만 5천톤, 시가 2조 8천억, 남한의 52배) ▲아연(1-2천만톤, 9조원, 남한의 45배) ▲마그네사이트(30-40억톤, 시가 126조, 남한의 40배)로 나타났으며, 이외도 ▲유연탄(30배) ▲흑연, 납(19배 )▲중석(6배) 등으로 매우 다양한 광물자원이 존재하고 그 양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이들 광물 중 금, 납, 구리, 중석, 니켈, 마그네사이트, 유연탄 등을 거의 100%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광물 자원은 매우 특별하고 그 의미가 남다르다.

따라서 그간 남북간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가 진행중인 정촌 흑연광산(북과 합작)과 덕현 철광석(중국기업과 합영) 사업 2곳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중국기업과 합영을 하는 덕현 철광산 사업의 경우 우리지분은 고작 20%에 그쳐 사실상 중국 중심의 개발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중국은 비행기와 인공위성 제조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광물인 몰리브덴 광산 2곳의 채굴권을 선점하고, 10월 중 첫 광석을 반입할 예정이다.

또한, 총매장량 30억t, 채굴매장량 13억t으로 아시아 최대의 노천철광인 무산철광은 중국 통화강철 그룹 컨소시엄에 채굴권이 넘어갔고, 평북 룡등탄광 또한 우쾅그룹에 채굴권이 넘어간 상태이다.

본격적인 북한 광물자원 사냥에 나선 중국에 비해 우리는 무얼하고 있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이에 조정식의원은 “에너지 블랙홀 중국이 북한 자원 사냥을 가속화한 만큼 그 속도나 선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를것” 이라고 경고하고 “민족생존과 공존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남 ․ 북간 결속을 견고히 하고 하루라도 빨리 중요한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 협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남북의 자원개발 협력강화는 수입의존율이 높은 우리에게도, 시장경제에서 폐쇄된 북한에게도 또 다른 산업의 활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win-win전략이 될 것임 만큼 정부와 민간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
광 종	품 위(%)	단위	매 장 량		잠 재 가 치(억원)		수입의존율(%)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금	금속(Au 100)	천톤	0.030	1-2	4,690	234,500	98.49
은	금속(Ag 100)	천톤	1.175	3-5	2,960	10,077	87.54
구리	금속(Cu 100)	천톤	41	2,155	551	28,961	100
납	금속(Pb 100)	천톤	305	6,000	1,174	23,095	99.96
아연	금속(Zn 100)	천만톤	0.044	1-2	2,648	90,273	100
철	Fe 50	억톤	0.197	20-40	4,849	738,426	99.49
중석	WO3 50	천톤	100	600	869	2,173	100
몰리브덴	MoS2 50	천톤	10	1-3	2,086	417	100
망간	Mn 40	천톤	123	100-300	208	65	100
니켈	Ni 3	천톤	-	10-20	-	36	100
흑연	각 급	천톤	1,837	6,000	11,834	38,652	99.36
석회석	각 급	억톤	85	1,000	652,486	9,964,965	0.65
고령토	각 급	천톤	74,357	2,000	11,438	308	10.07
활석	각 급	천톤	5,451	600	5,451	600	54.73
석면	각 급	천톤	511	13	552	14	-
형석	각 급	천톤	345	500	530	768	100
중정석	각 급	천톤	712	2,100	755	2,227	99.84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	30-40	-	1,260,000	100
무연탄	각 급	억톤	3.353	117	247,216	8,626,386	57.09
유연탄	각 급	억톤		30		1,853,400	1

자료 출처 : 대한공업진흥공사,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