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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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대학교 / 06.10.20>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에 관하여

□ 교육부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에 비해 제주교대 입학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 곽창신 단장은 지난 7월 제주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은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8월말까지 통합신청을 할 경우 올해 배정된 700억원의 대학구조개혁지원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제주대 고충석 총장께서는 지난 8월 제주교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서한문과 이메일을 통해 ‘양교의 통합은 상생을 위한 것이며, 통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교대측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훨씬 많은 부분을 투입하도록 하겠다’며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이후 이러한 안정적 재정여건이 확보될지 의문. 제주대와 제주교대에 앞서 통합을 추진한 8개교(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업대)의 경우, 이들 대학이 산출한 통합소요비용은 4년간 총 6,264억원이나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1,079억원으로 17.2%에 불과함.

□ 통합의 소요비용이 높은 이유는 교육시설 공동이용 등 비용절감의 효과보다 캠퍼스별 독립적 행정기관 및 부속시설과 복지여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 투자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 대학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과연 교육여건의 질을 통합 이전에 비해 높일 수 있을지 의문. 실제 통합대학 가운데 이러한 재정투자의 미비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사례> 참조)

<사례>

• 부경대 (19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 통합)

-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통합한 이후 캠퍼스 양분화와 시설투자 등이 미미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뿐 아니라 문화, 복지, 체육 등 기반시설의 낙후(부족) 심화, 통합대학으로서의 시너지효과가 점점 감소 (ꡐ부산지역 국립대학 통연합 방안 연구보고서ꡑ, 2004.4.20.PDA 부경비전연구팀)

• 공주대(2001년 공주문화대와 통합)

- 공주문화대 통합을 통하여 가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음. 통합으로 인하여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이 정체하거나 다소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음.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 2003.10, 대교협 제1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Q.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양교의 상생을 위함이라고 고충석 총장께서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 재정의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을 추진함에 앞서 재정확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반드시 조사․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께서는 통합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