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海洋水産委員會 국회의원 김광원	보도자료	2006년도 國政監査 피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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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주요현안>

❏ 한-미 FTA 대책

- 감귤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

❏ 제주 농가의 부채의 급증과 어민의 폐선신청 대책

- 농가 부채가 최고수준, 어선 폐선신청도 급증

- 부채농가의 정도를 파악하여 집중지원 필요

- 폐선지원 한도를 넘어선 폐선들에 대한 해결책 강구

❏ 무분별한 연안개발사업의 대책 시급

- 자연경관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는 노력 시급

❏ 감귤의 왁스코팅에 대한 제주도의 무개념 지적

- 빠른 제주도의 입장 표명과 감귤농민의 설득이 필요

❏ 호접난 사업의 사후처리에 대책마련

- 울산의 호접난 사업의 성공사례를 연구할 필요

- 중점사업의 사전연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

한-미 FTA 대책

한미 FTA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제주도의 주소득작목은 감귤, 당근, 마늘, 감사 콩 등 밭작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감귤은 제주도 3만여 농가(86%)가 종사하고 농업 총 수입의 53%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감귤 농사의 총 재배면적은 21,430ha로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폐원, 간벌, 품종보급, 시설재배)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04년~‘05년 2년 연속 감귤 총수입이 6천억원 이상을 달성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추진 될 경우, 오렌지 수입량 14만톤(2005년) 가운데 미국산은 13만5천톤(수입량의 95%)이나 된다.

농업경제연구원 연구발표에 의하면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산물인 감귤에 미치는 영향 추이를 발표하였는데, 관세를 철폐 할 경우 감귤 가격 8~12%(평균 10%) 하락, 생산액 감소는 670~920억원(평균 790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경우 10년간 평균 생산액 감소는 700억 원이며, 관세를 5년 또는 10년에 걸쳐 폐지할 경우 연간 550억원 370억원으로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먼저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감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FTA 협상에서 제외되어야겠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수입산 오렌지와 감귤 경쟁에서 이기려면 하우스감귤 재배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농업으로 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감귤 농가수취가격 비교〉 (단위: 원/5kg)

구 분	가 격	대 비	비 고
노지일반 감귤	4,595	100%
하우스감귤	13,870	302%
토양피복재배감귤	7,200	157%
친환경 감귤	6,000	131%

※ 2005년산 이며 가격은 농가수취가격으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에 유통비용을 공제하여 농가가 받는 가격임

감귤산업 장기발전 대책에서도 시설확대재배가 ‘04년 2,350ha에서 2010년까지 4,600ha로 재배 면적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면적 대비 약 22%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밭작물 중 마늘, 감자, 콩, 당근도 한미 FTA 협상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마늘은 전국 면적에 대비하여 17%, 감자 15%, 콩 5%, 당근은 76.7%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생산량 대비 제주 생산량〉

품목별	전 국		제 주		비율(%)
	재배면적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마늘	31,766	374,980	3,809	63,925	17.0
감자	32,728	894,215	6,174	133,686	15.0
콩	105,427	183,338	5,432	9,126	5.0
당근	3,178	121,447	2,122	93,095	76.7

제주농가 부채 및 어업생산량 감소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말 현재 총 농가부채는 1조6449억원으로 지역내총생산인 7조495억원의 23.3%에 달했고, 농업어업부분 지역내총생산인 9382억원보다 1.75배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평균 농가부채가 4,777만원으로 평균농가소득인 4,482만원보다 높다.

전국 평균농가부채인 2,721만원과 비교하면 1.76배에 달하는 등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높은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

〈농가부채의 장기상환능력을 분석해 보면〉

부채비율에 따른 분류	점유율
안정적인 농가(10%이하)	44.8%
양호한 농가(10~40%)	24.5%
위험한 농가(40~70%)	14.5%
지급불능 위험농가(70~100%)	3.8%
파산농가(100%초과)	12.5%

그리고 농가부채의 장기상환 능력을 분석해 보면, 위험한 농가 이상의 비율이 30.8%로 제주지역의 농가부채 문제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농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도 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 중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상환의향이 있다는 농가는 32%에 그쳤으며, 부채증감 전망에 대해서는 59.8%가 계속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도 잘못된 점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고부채-고자산의 농가재무구조를 저부채-저자산으로 만들어 자산대비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 2006년 제주지역 어업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019톤 보다 35.8%줄어든 2만2471톤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억원 적은 975억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연근해 고기잡이 어민들이 고유가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바다를 떠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어선용 면세유류 가격은 2003년의 경우 200ℓ당 6만8000원 이던 것이 요즘은 11만1,42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뛰어올라 어업경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6년 갈치 생산량이 686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도 33%줄어든 608억90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갈치 어민들이 스스로 4월~6월에 갈치 금어기를 설정하겠다고 밝힐 만큼 어족자원이 급격하고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바다 목장화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그 실적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어족자원의 증가가 미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므로 인근 시도와 협의하여 어민들의 요구처럼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바다를 살리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제주도에 등록된 어선 수는 05년말 현재 3,239척이며,올 해 들어 어업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폐선하려는 배가 300척에 이르고 있다. 전체 어선의 10% 가까운 어선이 폐선을 하려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감척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감척물량으로는 173척으로 한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127척의 어선은 폐선하지도 못하고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밭농업 직불제

○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 182만 4천㏊중에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71만 9천㏊(39.4%)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경지면적 5만 9천㏊중에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5만 8천㏊(99.7%)에 이르고 있어 밭농업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

○ ‘04년부터 시범 도입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경사도 14%인 법정리의 밭 187천㏊ (전국 밭 71만 9천㏊의 26%에 해당)에 대하여 ㏊당 밭․과수원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도의 경우는 지급조건에(경사도 14% 이상) 해당되는 농지가 없어 다른 기준을(토지이용적성등급) 적용해 토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4․5등급에 해당하는 밭에 한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적용 받아 왔다.

- “2007년도 농림부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 내년도 제주도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대상면적이 전체 밭 면적으로 확대되어 233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FTA 농업협상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폭이 UR 농업협정에 비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렌지 수입량 14만톤(2005년) 가운데 미국산은 13만 5천 톤으로 총수입량의 95% 차지함

- 수입오렌지 가격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산물인 감귤에 미치는 영향 추이는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은 감귤 가격 8~12%(평균 10%) 하락, 생산액 감소는 670~920억원(평균 790억 원)으로 추정된다.

- 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경우 10년간 평균 생산액 감소는 700억 원이며, 관세를 5년 또는 10년에 걸쳐 폐지할 경우 연간 550억원 370억원으로 감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아울러, 밭농업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계약재배안정화사업(채소), 한-칠레 FTA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과수품목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시설포도, 키위 재배농가에 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과와의 차액의 80%를 지급(‘06년 : 65억원)한다.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재배농가의 폐원시 3년간 순수입을 보조금으로 지급(‘06년 : 603억원)한다.

○ 더구나 향후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밭작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밭작물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

○ 작년 11월 21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우리 농업의 특성상 타 산업과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밭 농업도 논 농업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방침이라고 말하고, “내년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5만 9천㏊중에 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5만 8천㏊(99.7%)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농가의 대부분은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FTA 농업협상 체결로 인한 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 감귤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대책 방안으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제일의(농가당 4,778만원)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제주 농가들에 소득안정제도의 한 일환으로 현재 부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내년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

연안개발사업의 문제점

○ 현재 제주도내에 건설된 어항은 국가어항 6곳, 지방어항 18곳, 어촌정주어항 63곳 등 총 87곳(도서지역 제외)에 이fms다.

제주의 해안선 길이가 260㎞인 점을 감안하면 어항 밀집도가 3㎞마다 1개의 어항이 건설된 것으로 일부 보호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에서 매립․어항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하효항 건설공사, 모슬포항 물양장 축조공사, 태흥2리항․고산항․귀덕1리항 방파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호지구와 삼양지구 해양레저관광타운 조성공사 등 도내 92만 4000㎡의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이 검토 중이다.

무분별한 연안개발로 사후 피해가 속출하는 탑동 매립사업, 신례리 해안, 하모리 해안 사업 등이 있으며,

탑동매립사업은 80년대 후반 사후 환경평가에 대한 검증없이 이루어져 공사 직후 매립에 따라 해수 흐름이 바뀌면서 탑동 인근 연안 수중암반지대가 모래밭으로 바뀌면서 서식하던 어패류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다.

먹돌 지역 매립으로 매립지가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주민들은 거의 매년 월파에 따는 고통을 안고 있다.

신례리는 예로부터 검은 모래밭과 풍부한 용천수로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지만 2000년 연안 마을길을 중심으로 해안도로를 확장하면서 모래밭이 매립됐고, 점차 검은 모래가 사라지고 월파 피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과도한 공약으로 인한 마을 어항 개발과 도로 확장 등이 소중한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연안 환경 변화를 가져왔으며, 결국엔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안 매립이나 어항․도로의 건설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미래성을 갖는 공공 재산의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관광이나 연안환경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평가보다는 사전환경영향평가가 더욱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감귤의 왁스코팅 문제

최근 9월 21일 제주자치도의회가 왁스코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다.

이는 지난 2004년 왁스코팅 단속에 관련된 조례가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2년이 흘러 2006년 7월이 되었으나 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일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과일은 자연적으로 얇은 기름피막을 형성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수확한 후 농약과 흙을 제거하기 위해 물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를 깨뜨려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왁스코팅으로 보호막을 다시 생성시켜주면 증산작용에 의한 수분손실과 부패를 늦춰주고, 먹음직스러운 광택을 나게 해준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왁스코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왁스코팅이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차선별을 거쳐 흙이 묻어있거나 결점있는 감귤을 제거한 후 선과장으로 보내 건식 세척방법에 의해 세척하기 때문에 왁스코팅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왁스코팅을 규제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다.

왁스코팅을 2년 전 단속 조례를 발표한 이유는 2004년 감귤 가격폭락으로 미숙한 감귤을 출하하여 열풍기로 후숙 시킨 후 왁스코팅을 해 보기 좋게 만들어 맛이 떨어지고, 겉은 멀쩡하지만 (고온처리 때문에) 속은 부패한 경우가 많아서 제주도 감귤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왁스코팅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주도가 오락가락하는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단속조례를 제정하고 2년 후 7월 1일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뒤이어 생산자 단체와 농협을 비롯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2006년 8월 18일에 고두배 제주도 농축산 국장은 “하우스 감귤은 단속하지 않고, 노지 감귤만 단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노지감귤과는 달리 하우스감귤은 충분히 익은 감귤에 코팅을 하는 만큼 노지감귤과는 다르다”며 이유를 밝혔다.

게다가 “수출하는 노지감귤에 대해서는 왁스코팅을 허용하고, 내수용 노지감귤은 금지한다”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이중 잣대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2006년 9월 21일 제주도의회는 왁스코팅 단속을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하는 조례를 다시 통과시켰다.

제주도의 왁스코팅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제주도 집행부가 2004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왁스코팅 단속을 위한 사전준비와 생산자 계도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다.

다시 2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2년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호접난 수출사업의 문제점

2000년 미국 수출을 목표로 힘차게 추진해왔던 호접난 수출사업이 사실상 2005년을 마지막으로 실패작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호접난 수출사업은 지난 ‘00년부터 시작하여 ‘05년까지 도내 중점추진 사업으로 약 149억18백만원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었다.

〈 연도별 투자상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14,918	1,571	12,191	193	963
00	2,539	973	910	94	562
01	713	255	265	28	165
02	800	343	150	71	236
03	4,543	-	4,543	-	-
04	3,289	-	3,289	-	-
05	3,034	-	3,034	-	-

WTO출범과 농산물 개방으로 감귤의 입지가 약해지자 이를 대체할 작목으로 호접난을 선정하여 2000년부터 미국 LA에 현지농장(42,760㎡)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패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 미국 현지 연도별 실제 판매량, 판매수익 〉(단위 : 본, 백만원)

연도	수출량	판매량	판매수익
합계	656,900	190,215	1,360
2002	151,380	-	-
2003	182,500	22,425	148
2004	152,700	77,825	552
2005	170,320	89,965	660

2000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제주교역에 사업 운영관리를 위탁했으나 51억 591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후 지난해 9월까지 제주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맡고 있으나 역시 22억 1946만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사업을 정리중인 올해에도 제주개발공사의 영업수입은 4억3361만원, 지출은 5억1422만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8061만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중요한 점은 2004년 제주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2004~2005년 판매할 호접란 가격은 1본당 5~8달러로 그 이상 받기 어렵고, 팔더라도 생산원가가 높아져 연간 5억 4915만원에서 15억 7041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제출됐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가 2004년 1월~2005년 9월까지 실적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40만본을 재배․판매할 경우 1본당 1.78달러의 손실을 입어 총 12억 7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생산판매량이 증가 할수록 손실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결국 미국수출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기에 이르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농수축산국 국장, 과장이 김 태환도지사에게 제주대 타당성 조사결과를 허위로 11억 흑자가 나는 상황으로 조작 보고하였음이 발각되었는데, 이 호접란 사업은 바로 제주도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타당성 보고서를 앞으로 적자나는 것을 흑자가 날것이라고 보고 한지를 물었다.

○ 울산시의 경우, 비슷한 시점인 2001년에  호접난 사업을 시작했다.

〈 울산광역시 호접난 사업 연도별 투자상황 〉

연도	계	국비	광역시비	자부담
계	20억8300만원	4억4700만원	5억700만원	11억2900만원
2001	8억6300만원	1억7200만원	1억7200만원	5억1900만원
2002	-	-	-	-
2003	-	-	-	-
2004	-	-	-	-
2005	1억2000만원	-	6000만원	6000만원
2006	11억	2억7500만원	2억7500만원	5억5000만원

플로리다에 있는 울산광역시 호접난 농장은 넓이는 10,000㎡로 제주도의 LA농장과 비교하여 1/4도 채 되지 않는 크기이다.(2006년에 신규 투자로 20,000㎡로 넓힘)

〈 울산 호접난 농장의 미국 내 연도별 판매액 〉

연 도	판 매 액
계	$4,400,000
2002	$100,000
2003	$700,000
2004	$1,000,000
2005	$1,200,000
2006	$1,400,000

울산시와 제주도가 다른 점은 사전에 정밀한 분석과 준비작업을 거쳤다는 점이다.

울산광역시와 농가들은 1년 이상 재배한 식물만 판매할 수 있다는 미국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농장을 우선 마련하였고, 또 판로개척, 전략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온라인 판매, 전문유통업체 발굴 등 마케팅을 위한 사전작업이 이뤄졌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법인이 운영했으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의 약화로 전문성 있는 개인사업자가 미국에서 운영중이다.

○ 지사님은 호접난 사업에 관심이 있었을 텐데 호접난 수출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손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점을 지적했다.

미국농장과 재고처리 방안과 사업 중단 이후 시설투자에 따른 막대한 부채를 진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물었다.

호접난 수출사업의 실패를 계기로 앞으로 추진할 중점사업은 좀 더 확실한 사전조사와 선공 사례를 통한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