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③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실태와 지원 방안

북녘 동포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통일 세상입니다

2006년 10월 29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재 천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새터민, 새로운 삶의 시작

Ⅲ. 새터에서 제자리 찾기

Ⅳ. 함께, 더불어 살기위한 길

※ 북녘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Ⅰ 들어가며.

‘탈북자’, 그들은 통일의 길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동반자입니다. 열흘을 굶고 사경을 헤매며 압록강을 건너 낯선 중국대륙으로 스며든 우리의 동포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포 ‘탈북자’는 한국사회에 ‘북한 인권’의 대명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정치계와 언론은 북한의 인권문제로 소란스러웠고,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남북관계를 이유로 그들을 외면했고,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은 그들을 ‘독재정권’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인권 수호’는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약속했던 자유대한의 따뜻한 품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탈북자’로 이름 지워진 그들의 잔상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이탈자이고, 패배자 그리고 이방인으로 형상될 뿐입니다. 이제 그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사회 범죄 소식의 구석에서 그들 스스로의 성과 이름이 아닌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끈질기게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탈북자’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북자’가 아닙니다. ‘탈북자’, 그들은 통일의 길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동반자입니다. 이 보고서는 자유로운 조국의 땅을 꿈꾸며 이 땅에 정착하여 무관심과 편견의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통일의 세상을 꿈꾸는 동포에게 우리가 보내는 ‘반성문’이다.

Ⅱ 새터민, 새로운 삶의 시작

1. 새터민의 입국

1) 새터민의 국내 입국 현황

계	‘00 이전	‘00	‘01	‘02	‘03	‘04	‘05	‘06.8월 현재
8,905	1,095	312	583	1,139	1,281	1,894	1,383	1,218

(단위:  명)

(통일부 제출 자료)

- 새터민은 2002년 이후 매년 1,000여명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성별로는 여성 입국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06년 8월 현재: 여성 73%, 남성 27%)이고 연령별로는 탈북과 은둔 생활을 견딜 수 있는 20~30대가 다수(60%)를 차지하고 있음

2) 새터민의 시도별 국내 거주 현황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900	495	421	311	189	363	122	1,484	204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총 계
인원	168	259	220	192	127	129	37	7,621명

(단위:  명)

(통일부 제출 자료)

- 과반수 이상의 새터민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새터민의 정착 준비

1) 정부합동조사

- 새터민은 국내 입국 후 탈북동기, 입국경위, 위장입국여부에 대해 정부합동신문단으로부터 합동신문․조사(최장 2개월)를 받게 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기 조사단계에서 독방에 7~10일 가량 수용되고 있는데, 이 때 탈북자중 상당수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독방 생활에 대한 설명 부재, 감시자의 냉대,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의 불편, 운동 부족, 가족관계 단절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함

- 독방생활 기간 동안 TV, 신문 등 매체를 접하는 일은 70~80% 내외가 불가능 했으며, 독방에 있는 동안 한번도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68.3%에 이르고 있어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경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빈도는 17.9%(82명)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의 경우 여성 대상자에 대해 남성조사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유효응답 55명 중 39명(70.9%)에 이르고 있어 여성 조사관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하나원에서의 생활

- 하나원은 12주 총 420시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새터민의 사회정착 준비를 수행함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교육(50시간) - 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에 노력

② 우리 사회의 이해 및 문화충격 해소(138시간) -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남한문화 및 생활법률 교육을 중점으로, 생활현장 체험, 지역문화 탐방 등 실생활 위주의 현장학습 강화 프로그램 활용

③ 진로 지도 및 직업 기초능력 훈련(160시간) - 직종설명회, 직업훈련기관 방문, 직업적응훈련 등 기초 직업훈련

④ 초기 정착지원(72시간) - 정착금 지급, 주거지 배정, 취적, 주민등록증 발급, 의료지원 등 정착지원 제도 이해 제고 교육

- 하나원내에 내과, 한방과, 치과 등이 개설․진료 중이며 의사 5명, 간호사 2명이 새터민의 건강을 관리

- 초등학생은 인근 초등학교를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한겨레학교(탈북청소년학교)에서 위탁 교육 실시 중

- 하나원 교육기간 중 겪었던 생활 중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원 직원들이 친절했다’(59.8%)고 답했고, 교육기간 편안했다는 대답도 39.0%로 나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설문조사)

Ⅲ 새터에서 제자리 찾기

1. 정부의 새터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1,000만원 기본금 지급(2년에 걸쳐 분기별 분할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의 가산금 지원
주 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18평 이하)
	주거지원금	1,000만원 지원금 지원
취 업	직업훈련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
	고용지원금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을 24개월간 지원 (월 50만원~70만원 한도)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알선 역할 담당
생계 의료보호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34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
	거주지보호담당관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생계․의료보호 지원
교 육	대학 특례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인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전국 약 1,200명)

(1인 세대 기준)

(통일부 제출 자료)

2.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

1) 새터민이 느끼는 무관심

- 새터민은 한국사회 적응 정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 긍정(26%)보다는 부정적(45%)인 평가가 높았음(통일연구원 2003년 조사)

- 보호담당관들이 본 새터민의 사회동화 실태는 사회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남한 주민들과의 어울림과 관련, ‘조금 잘못 어울림(121명)’과 ‘매우 잘못 어울림(50명)’이 총 153명(72.2%)으로 나타남. 한편 ‘잘 어울린다’는 지적은 한 건도 없음.

- 새터민은 자신들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물음에 총 응답자의 51.4%가 ‘무관심’하다고 답하였으며, ‘우호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의 41.0%로 나타남(통일연구원 2003년 조사)

2) 새터민이 느끼는 차별

- 새터민은 탈북자임을 숨긴 경험은 59%(94명)로 높게 측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취직에서의 차별(64%),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차별(16%)이 큰 것으로 나타남(최재천 의원실 2006년 조사)

- 이러한 새터민의 사회 인식은 탈남에 대한 일정부분의 정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회가 있다면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는 38%(61명)로 나타났음. 그 이유로는 탈북자에 대한 차별(50%), 취업의 어려움(34%)을 들고 있음(최재천 의원실 2006년 조사)

3. 고용지원정책의 현재

1) 새터민의 실업 현황

- 새터민은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정착 지원으로 취업 대책 마련(38%)을 꼽고 있음. 새터민은 여러 조사에서 40~60%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임

① 61.4% 실업자, 취업자 중 정규직은 16.7% (월간중앙 2006년 설문조사)

② 41.5% 실업자, 100만원 이하 수입이 86.9% (통일연구원 2003년 설문조사)

③ 무수입~50만원 67% (최재천 의원실 2006년 설문조사)

2) 고용안정센터 운영 실태

<2005년 새터민 취업경로>

구 분	서 울	경 기	지 방	평 균
본인 구직	32%	25%	34%	31%
친구 소개	48%	30%	25%	34%
노동관서 알선	0%	10%	13%	8%
신변보호 소개	8%	35%	16%	18%
기 타	22%	0%	12%	9%

(통일부 제출 자료)

- 새터민의 취업 경로에 있어 정부의 고용안정센터 이용은 평균 8%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응답자의 경우 0%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고용안정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있음을 증명함. 이러한 결과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새터민 취업 업무를 형식적으로 추가한 결과로 보여짐

-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고용안정센터 이용 9%, 본인 구직 36%, 친구 소개 29%, 노동부 9%, 신변보호관 소개 7%(하나원 2005년 조사)

- 일부 고용안전센터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송파구 고용안전센터 탈북자 담당자는 학원들에서 탈북자 교육생을 요구하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 하는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처럼 놔둬라”고 하며 적극적 지원정책을 취하지 않음 (숭의 동지회 증언)

3) 고용지원정책 악용 사례 발생

- 정부는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을 24개월간 월 50만원~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음

<정부의 고용지원금 집행추이(‘00~’05년)>

구 분	‘00	‘01	‘02	‘03	‘04	‘05	합 계
입국자수	312	583	1,139	1,281	1,894	1,383	6,592
업체수	91	226	274	240	218	316	1,365
인 원	105	251	296	281	269	439	1,641
지급액	274	1,000	1,130	1,094	945	1,307	5,750

(단위:  명, 백만원)

(통일부 제출 자료)

- ‘02년부터 ’04년까지 새터민 입국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고용지원금 수급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05년에 들어 ’04년에 비해 지급인원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고용지원금 정책 악용 사례를 제기하는 새터민이 다수 임

-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 정부보조금 포함 70만원을 받고 규정에 따라 5:5로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이 20만원만 지불하고 노동에 참여 시켰음 (군포시 김 0 0 증언)

4. 청소년 교육 문제

1) 공교육 편입의 어려움

- 남북한의 학제차이(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소학교 과정이 4년제로 2년의 학력격차)로 인해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남한의 중학교+고등학교) 6학년을 수료한 경우에는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있으나, 고등중학교 5학년 중퇴인 경우에는 소학교 4학년과 고등중학교 4학년 등 총 8년 학력을 인정하여 남측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새터민 청소년들은 대부분 중국 등 제3국가에서 3~5년의 체류기간을 거치며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에 따라 국내 정착 후 공교육 편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

-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5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새터민 청소년들은 남한생활의 어려움으로 학교공부(58.1%), 남한친구 사귀기(15.4%)를 들고 있음

2) 교우관계의 어려움

- 대부분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감당하며 남한에 입국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남한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남한청소년보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은 2~3학년을 낮추어 취학하는 관계로 자신보다 나이어린 남한 청소년들과 생활함으로 인해 동류의식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임. 한편으로는 나이어린 남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음에 따른 열등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상당 수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는 경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정착 초기에 북한출신에 대해 매우 높은 동류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 다음은 새터민 청소년의 ‘북으로 보내는 편지’ 글

“친구야, 만약 네가 한국에 오면 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줄게, 그런데 소개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한국 애들은 북한 애들을 싫어해. 그래서 한동안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학교를 다녀야 해. 왜냐하면 애들이 알면 앞으로 친구를 안 해. 네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믿어주는 친구에게만 말해야 해. 그리고 남한 말을 빨리 배워야 돼. 한국에 오면 말이야.”

3) 한겨레학교(탈북청소년학교) 개교의 득과 실

- 현재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대안학교로써 탈북청소년학교(한겨레학교)가 2006년 3월 1일 임시 개교하여 49명의 새터민 청소년이 재학 중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북한인권정보센터, ‘05. 12)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탈북청소년학교(한겨레 학교)에 대하여 다닐 의사가 있다는 긍정적 답변은 18.5%에 불과하고 가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43.6%로 나타났음.

- 그 이유로는 “탈북학생들만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합숙)해야 하기 때문”과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것”이라고 대답해 상당수가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겨레학교의 개교는 새터민 청소년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안학교의 성격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정규 공교육으로의 새터민 청소년 편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도 제기되고 있음

Ⅳ 함께, 더불어 살기위한 길

1. 새터민의 이미지 변화 노력

1)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

- 한국 국민의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 주민, 제3세계의 북한이탈주민, 국내 새터민으로 형상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순박/건실’, ‘의존성’, ‘강하고 거친 성격’, ‘공동체성’, ‘실리성’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 요인은 ‘부정성’, ‘긍정성’, ‘연민’의 순으로 나타남(양계민,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04)

- 한국 국민의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부분 언론의 북한 주민, 제3세계의 북한이탈주민, 국내 새터민에 대한 보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국내 정착 새터민의 일탈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로 형상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북한 이탈자’라는 이미지의 규정은 새터민을 일반화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2) 새터민에 대한 ‘동반자’ 이미지 구축하기

- 새터민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강한 동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바, 일부 새터민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죄 행위를 새터민 전체의 이미지 즉, ‘북한 이탈자’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새터민의 국내 정착의 어려움은 그들의 특수성을 받아들여 지원하여야 하나, 정착 지원 이외의 사회 활동에 있어 그들을 ‘집단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정부 산하 공공 기관과 언론 기관이 함께 경주하여야 함

- 정착지원 이외의 사회 활동에 있어 새터민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거시적 안목의 사회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현실적으로도 앞으로 있을 통일의 과정에 있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음

2. 현실적 고용지원책 마련

- 현재의 저조한 새터민 고용안정센터 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됨. 하나원 교육기간을 통하여 정부의 고용지원정책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새터민 전담 인력을 확충토록 지원

- 현재 새터민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하는 한편, 고용지원금을 갈취하거나 횡령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적발될 시 엄중 처벌하도록 하고, 고용 새터민을 통하여 고용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새터민 고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 등 모범 기업 및 단체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기업 및 단체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자발적 협조체계 구축 노력 경주

3. 현실적 의료지원책 마련

1) 의료지원제도

- 현재 새터민은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을 보장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악화된 건강과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2)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와 국립의료원의 새터민 의료지원

- 새터민 지원단체인 새조위는 국립의료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새터민의 의료상담 및 치료를 돕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의 의료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진료 방법

- 의료 급여증 및 2차병원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국립의료원 본관 1층 북한 이탈주민 진료센터(외과)에서 진행

② 단순 비급여 검사비 지원의 경우

- 진료영수증,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전액 지원

③ MRI 및 입원 진료비 등 고액 진료비의 경우

- 국립의료원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진료비 지원 금액을 결정

- 상담시 구비서류 : 호적등본, 지방세 및 비과세 증명서, 의료 급여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견서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센터’는 새터민에게 보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새터민들에게 구체적인 의료지원 방법을 제시하고 치료 및 입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상적인 의료지원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타 지역 확산이 요구됨

4. 현실적 교육 지원책 마련

1) 새터민 청소년 교육 지원

-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특수학교는 청소년들의 공교육 편입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 이러한 특수학교가 새터민 청소년을 공교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됨.

- 현재 하나원에서 인근 초등학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초등학교 연령대의 새터민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제기됨. 새터민 청소년이 남한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정체성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통일교육의 모범을 만들어나갈 교육 단위 발굴

2)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하나원의 축적된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시행에 대한 노하우를 지역의 새터민 지원 담당관, 민간단체에게 전달

-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하나원 시설, 인력 확충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정적인 하나원 운영 기반을 확보

- 교육 기간을 새터민의 준비정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교육을 원하는 새터민의 경우 심사를 거쳐 재입소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5. 통합지원체계 구축

- 새터민을 위한 현행 지원정책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상담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 한 개인의 적응은 각 영역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현행 단계별 지원체계가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하나원 교육 및 지역정착 단계의 지원이 연계되어야 함. 특히 민간차원의 지원이 하나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거주지정착단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 지역단위의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강화되어 현재와 같이 다른 업무에 부차적인 업무로 보호담당관제가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임담당관제를 통한 인력확보 및 양성과 함께 예산지원의 병행이 요구됨.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지역정착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을 실제 새터민들이 거주하게 될 정착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 담당하여야 하도록 하며, 수도권의 경우 새터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북녘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이 시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북녘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 행사에서 금상을 받은 어느 새터민 어머니의 시입니다.

아들에게

박 순 옥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들아, 보내지 못하는 편지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오늘 엄마는 저린 가슴을 부둥켜안고 한자 두자 이 글을 쓰고 있구나.

바람세찬 동북 땅에서 철쇄에 묶여 중국공안에 잡혀가는 너의 마지막 모습을 본지도 이제는 어언 5년, 짧지 않은 이 기간 엄마는 독재의 발굽 밑에 시들어 갈 너를 가슴에 묻고 눈물과 한숨 속에 애 간장을 졸이며 죽지 못해 살아 왔구나.

눈만 감으면 삼삼 떠오르는 뼈밖에 안 남은 너의 모습, 품에 안고 있을 땐 죽 물을 우려먹어도 매일 매 시각 네 얼굴을 볼 수 있어 그것이 그대로 웃음이 되고 삶의 희열이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던 엄마였다.

다 큰 녀석이 밖에 나갔다가 빵 한 개라도 생기면 그걸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와서는 “자, 어머니, 인간답게 한번 먹어봅시다.”하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 어미의 입에 넣어 줄 때 난 그 한 순간에 만 시름 다 잊어버리고 행복에 겨워 빵이 아니라 사랑을 씹었었다.

엄마에게 바치는 너의 사랑은 폐허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그 같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가슴엔 늘 행복만이 가득 찼었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 모자의 그 소박한 행복마저 지켜주지 않았다.

지척이면서도 갈 수 없고 거리 바닥에서 굶주림에 헤매고 있을 너의 참상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이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

저 하늘에 대고 그 아무리 외쳐도 알아주는 이 없고 공허한 부르짖음만이 한을 품은 영혼처럼 내 여윈 가슴을 부둥켜안고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자꾸만 이끌어 가는구나.

아, 영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자유의 터전 한 복판에서 한 가득 쌓인 풍요한 삶을 향유하고 살면서도 사탕 한 알 너의 입에 넣어주지 못하는 이 엄마를 제발 용서해다오.

먹는 밥이 모래알 같고 잠자리가 바늘방석 같아 안절부절 맴돌이치는 이 엄마의 생은 말 그대로 한과 절규의 연속인 것만 같구나.

엄마는 오늘 하도 네가 그리워 정부에서 준 돈 100만원을 품에 안고 여기 통일의 다리가 있는 임진각으로 나왔다.

이산의 한을 품고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기에 두 눈을 부릅뜬 채 사랑하는 혈육의 영혼을 찾고 부르는 불우한 운명들의 한이 맺힌 이곳 통일의 다리에서 이 어미도 가슴에 묻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본다.

영이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는 백만원의 그 돈을 원한 싣고 흐르는 임진강 물결 위에 두 손 모아 뿌려본다.

아무리 그런들 이 엄마의 가슴에 맺힌 한이야 어찌 풀리겠냐만 아들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향한 짓이니...

아들아, 부디 건강하고 언제인가는 이루어질 통일의 그 날 이 어미 앞에 나타나 찢어질 대로 찢겨진 엄마의 가슴을 너의 따뜻한 손으로 쓸어다오.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엄마의 편지, 민족분단의 비극적 현실 속에서 보낼 수 없는 편지를 한 장 두 장 쌓아두면 이제 그것이 산을 이루고 언젠가는 폭풍처럼 터질 회오리바람에 실려 그립고 보고 싶은 내 아들에게로 달려가 너를 싣고 다시 이 어미에게로 돌아오겠지.

그 때 내 한 생에 쌓인 피 눈물을 임진강 푸른 물에 훌훌 씻어 버리고 너와 함께 자유민주의 넓은 품에서 세상 행복을 만끽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세상에 대고 소리치리라.

다시는 갈라지지 말자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자고.

그날을 눈물 속에 그려본다. 꿈속에 펼쳐본다.

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지상의 과업이다.

그날까지 무사해다오. 그리고 꿋꿋이 살아다오. 희망을 안고 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인생은 언제나 강한 법이다.

아들아, 너도 알겠지.

그 아무리 어둠은 숨 막히도록 짙고 답답해도 밝아오는 여명 뒤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 이치를...

엄마는 다시 한번 너를 여윈 내 가슴에 안아본다.

그리고 그 어떤 힘도 갈라놓을 수 없는 혈육의 사랑을 어릴 적 네 머리맡에서 부르던 자장가처럼 기쁨을 안고 만 시름 잊은 모습으로 조용히 불러본다.

부디 몸조심해다오. 희망을 잃지 말아다오.

너를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2006년 8월 15일 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설문 조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새터민 지원정책을 바로 펼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생활 중인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 합니다.

이 설문지는 새터민 정착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히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남	여	무응답	총
名	52명	107명	0명	159명
%	33%	67%	0%	100%

2. 선생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총
名	1명	34명	55명	45명	16명	5명	3명	159명
%	1%	21%	35%	28%	10%	3%	2%	100%

3. 선생님께서 북한을 탈출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무응답	총
名	3명	13명	26명	11명	19명	14명	13명	15명	22명	20명	3명	0명	159명
%	2%	8%	16%	7%	12%	9%	8%	9%	14%	13%	2%	0%	100%

4. 선생님께서 남한에 입국한 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구 분	98	00	01	02	03	04	05	06	무응답	총
名	1명	5명	9명	10명	14명	38명	67명	15명	0명	159명
%	1%	3%	6%	6%	9%	24%	42%	9%	0%	100%

5. 선생님께서 왜 북한을 탈출하셨습니까?

구 분	名	%
① 식량난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93명	58%
② 북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39명	24%
③ 중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12명	7%
④ 중국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4명	3%
⑤ 남한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9명	6%
⑥ 기타	1명	1%
무응답	1명	1%
총	159명	100%

6. 선생님께서 북한을 탈출하실 때 어느 나라에서 정착하길 원하셨습니까?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기타	무응답	총
名	126명	6명	26명	0명	0명	1명	0명	0명	159명
%	79%	4%	16%	0%	0%	1%	0%	0%	100%

7. 선생님의 생활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名	%
① 아주 잘 산다	0명	0%
② 잘사는 편이다	6명	4%
③ 보통이다	36명	23%
④ 못사는 편이다	64명	40%
⑤ 생활이 아주 어렵다	42명	26%
무 응 답	11명	7%
총	159명	100%

8. 선생님은 단독으로(혼자서) 한달 평균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구분	무수입~50만원	51~100만원	100만원 이상	무응답	총
名	107명	26명	3명	23명	159명
%	67%	16%	2%	15%	100%

9.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이미 준비 중이다)	없다	무응답	총
名	61명(3명)	98명	0명	159명
%	38%	62%	0%	100%

10.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名	%
①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차별 때문에	31명	50%
②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21명	34%
③ 자녀분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1명	2%
④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때문에	0명	0%
⑤ 탈북 당시 살고 싶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4명	7%
⑥ 기타	4명	7%
총	61명	100%

11. 망명을 하신다면 어느 나라에서 정착하길 원하셨습니까?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무응답	총
名	44명	10명	4명	2명	1명	0명	61명
%	72%	16%	7%	3%	2%	0%	100%

12. (11번의)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名	%
①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18명	30%
② 취업이 좀 더 쉽기 때문에	15명	25%
③ 자녀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5명	8%
④ 인권 보호가 잘 되어 있으므로	11명	18%
⑤ 탈북 당시 살고 싶었던 나라이므로	5명	8%
무 응 답	7명	11%
총	61명	100%

13. 선생님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 본인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긴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 다	없 다	무 응 답	총
名	94명	64명	1명	159명
%	59%	40%	1%	100%

14. 본인이 탈북자(새터민)라는 사실을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名	%
① 거주지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 및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15명	16%
② 취직하는데 탈북자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64명	68%
③ 직장에서 탈북자라는 차별 및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9명	9%
④ 본인 및 자녀분이 학교에서 차별 및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6명	7%
총	94명	100%

15.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지원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구 분	名	%
① 차별 없는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	35명	22%
② 탈북자 차별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	32명	20%
③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대책 마련	60명	38%
④ 개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8명	5%
⑤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20명	13%
무 응 답	4명	2%
총	159명	100%

▣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및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국내탈북자 의식조사』(연구용역보고서 2005)

.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연구용역보고서 2005)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연구팀. 『탈북자 연구 논문 선집 Ⅰ-탈북자 국내 정착』(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2006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06)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2005 회계연도 통일부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

◎ 학술 세미나 자료집

김영수. “새터민이 보는 남한사회”. 『탈북자, 문화의 교차점』(국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6년 10월 13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발전방향』(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년 7월 7일)

이강락.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과 과제』(충청지역통일교육센터-남과북의 만남과 다가서기 자료집. 2005년 9월 29일)

◎ 2006년 국정감사 자료집

통일부. 『國政監査要求資料』(통일부, 2006)

◎ 설문조사 자료

최재천 의원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설문조사』(설문기간: 2006년 9월 10일~10월 10일, 설문 탈북자: 171명)

월간중앙. 『탈북자 300명 특별 리서치』(2006년 8월호)

◐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한미FTA 방송 분야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 분야 협상의 쟁점과 대응논리 -

2.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 방안

- ‘탈북자’ 그들의 이름은 ‘동포’입니다 -

3.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 실태와 지원 방안

- 북녘 동포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통일 세상입니다 -

4. 중국, 그들은 왜 백두산을 원하는가?

- 백두산 공정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방안 -

www.cjc4u.or.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 회관 538호

전화 (02) 784-5368

FAX (02) 788-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