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117호 (10.30)
국립의료원, 임상연구사업 표절 심각

1. 임상연구사업의 개요

□ 국립의료원은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1971년부터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따라 임상연구 사업을 시행

□ 국립의료원은 최근 3년간(‘03~’05년) 소속 의사들에게 293건의 임상연구용역을 발주해 연구논문을 제출받고, 16억 2,319만원을 지급 (자료: 국립의료원 제출자료, 2006.10)

‘03년 5억 5,536만원, ’04년 7억 2,946만원, ‘05년 3억 3,837만원을 각각 지급함.

2. 임상연구사업의 문제점

□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상연구 결과물의 검수를 소홀히 하여 검수조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해 연구비를 지급 (자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서, 감사원, 2006.4.25)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임상연구 활성화 취지와는 다르게 소속 의사들의 보수 인상을 위한 편법으로 남용

□ 2005년 감사원의 ‘임상연구용역 수행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박○○ 등 4명은 ‘03~’05년까지 13건의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이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베껴서 제출하여 임상연구비 7천 359만 5백원을 지급받았음.

[표 1] 임상연구용역의 표절 실태

<단위: 천원>

연도	연구자	연구 과제	연구비 지급액	확인 결과
‘03	박○○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환자에서 경구 부하 포도당에 대한 Insulin, C-peptide, Andrigen, b-endorphine의 반응	7,016	외국 논문을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폐경후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약제로서의 Alendronate의 유용성을 평가	2,240	‘00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3권제11호에 게재된 고려대 여민구 등 7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조○○	자궁근종 적출술이 가임 여성에서 임신률 증가에 관한 연구	6,516	‘00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3권제1호에 게재된 서울대 김석현 등 13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로 제출
	정○○	침윤성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Ureaplasma urealyticum의 검출	6,516	‘01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4권제4호에 게재된 고신대 안응모 등 9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로 제출
		발육지연 태아에서 제대동맥 혈류속도 피형분석	6,516	‘96년도 대한산부회지 제39권제12호에 게재된 광주기독병원 선진규 등 6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로 제출
‘04	박○○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비만도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	8,121	‘03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6권제8호에 게재된 성균관대 김상만 등 7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대체요법 후의 골밀도 변화	2,500	‘02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5권제3호에 게재된 순천향대 이주룡 등 4인 공저 논문 및 ’02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5권제12호에 게재된 한양대 이정열 등 11인 공저 논문을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조○○	부인과 수술에서 술 후 합병증을 예견하는 영양학적 평가	7,621	‘00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3권제12호에 게재된 연세대 김기형 등 7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정○○	Epithelial ovarian ca.를 가진 여성에서 peritoneal fluid에 존재하는 고농도 activin A에 대한 조사	7,621	이탈리아 University of Siena의 Luigi Cobellis 등 7인 공저 논문을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의한 허혈성 안근마비의 임상양상	8,121	‘02년도 대한안과학회지 제43권제1호에 게재된 서울대 정호경 등 2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05	박○○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메트포민 치료의 효과와 인슐린 저항성	3,767.5	‘04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7권제10호에 게재된 서울대 황규리 등 13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조○○	자궁경부암에서 종양표지물질 SCC, CEA와 CA-125의 효용성	3,517.5	‘04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7권 제11호에 게재된 고려대 서동주 등 6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정○○	조기진통 임신부에서 조기분만의 예측에 있어 질식초음파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궁경부 길이의 유용성	3,517.5	‘99년도 대한산부회지 제42권제10호에 게재된 서울대 문정빈 등 9인 공저 논문 전부를 베껴 본인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출
총 계		13편	73,590.5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현지조치 사항 통보서(2005.4.25).

□ 국립의료원은 문제가 된 임상연구비을 전액 환수했을 뿐, 이들에게 징계 등 제재는 내리지 않았음.

□ 이들의 표절행위는 적발되기 전까지 해마다 되풀이되어 상습성이 인정되고, 논문 내용을 전부 베꼈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큰 흠결을 드러냄.

적발된 13건 중에서 산부인과 박○○는 5회, 산부인과 정○○은 4회, 산부인과 조○○은 3회에 걸쳐 각각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음.

□ 또한 이들은 조직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연구비 반환만으로 사건을 종결해 국립의료원의 대처가 제식구 감싸기의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초래

□ 임상연구결과의 질도 낮아서, ‘03~’05년까지 수행된 278건의 임상연구 제출 논문 중 해외 학회에 발표된 논문은 단 1편,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도 45편에 불과 (게재율 16%)

환수조치 건수와 계약포기 용역 건수의 차이로 감사원이 조사한 293개 조사건수와 차이가 발생

<표 2> 연도별 임상연구 발표 및 게재 현황

임상연구 발표는 통상적으로 익년도 춘계, 추계학회에 학술지 게재 또는 발표를 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연구 진행 중임.

연도	총 건수	발 표 건 수
		국 내 학 회			해 외 학 회
		학회 발표	학회지 게재	심사 중	학회 발표	학회지 게재
2003년	84	3	22	-	-	-
2004년	97	9	9	-	1	-
2005년	97	7	14	2	-	-
2006년	106	-	-	-	-	-
계	384	19	45	2	1	-

자료: 국립의료원 제출자료(2006.10.27).

3. 향후 대책

□ 임상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 연구결과물은 일정기간 내에 학회지 게재 의무화

□ 징계규정 적용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