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13	피 감 기 관	행정자치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OECD 비교, 너무나도『작은정부』

-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 1/5밖에 안돼 -

◉ OECD비교,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비교에서 전체 공무원은 1/3수준이나

- 보건분야 0.45명으로 OECD평균 12.87명의 1/28

- 사회복지분야 1.09명으로 OECD평균 12.24명의 1/10

- 교육분야 8.03명으로 OECD평균 6.57명의 1/2

→ 서민층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민생복지 관련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

◈ 행정사제도, 공무원 경력자에게만 폐쇄적 특혜 부여

- 현행 행정사법상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나, 1961년 행정사제           도 시행이후 한번도 자격시험 실시한 사례없이 공무원 출신 경력자에게만 특혜           (시험전부 면제)주어 자격부여

◈ 공무원 정년 계급간 차별을 시정하라

-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안돼

- 세계 유일의 전근대적 차별로 공무원조직의 사기저하와 직급간 갈등만 유발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흉내만 내지말고 실질적 지원이 되게 하라

- 연간 1~2억원의 예산으로는 생색내기밖에 안됨

- 통일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함.

『작은 정부론』, 과연 정답인가 ?

- OECD비교,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 1/5밖에 안돼 -

◉ OECD비교, 전체 공무원 수 1/3 수준이나

- 보건은 1/28, 사회복지 1/10, 교육 1/3, 치안 1/2 수준으로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수가 OECD의 1/5 밖에 안됨

- 반면, 민생관련 4개 분야 제외한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가 10.87      명 OECD가 14.5명으로 별 차이가 없음

○ 행자부가 구논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공공부문 인력규모 비교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으로 인구 1000명당 23.5명(군인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민생과 직접 관련된 복지․치안․교육 등의 정원이 절대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1000명당 비교에서

- 보건분야 0.45명으로 OECD평균 12.87명의 1/28,

- 사회복지분야 1.09명으로 OECD평균 12.24명의 1/10,

- 교육분야 8.03명으로 OECD평균 24.12명의 1/3,

- 치안분야 3.06명으로 OECD평균 6.57명의 1/2에도 미치지 못함.

→ 4개 분야 종합, 한국 12.63명 / OECD 55.8명으로 1/5 정도로 우리의 경제수준(GDP규모)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임

○ 반면, 이들 4개 분야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14.5명이고 우리가 10.87명으로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음.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80%가 복지․교육․치안 등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만이 민생관련 분야에 근무해 상대적으로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구 1,000명당 점유율 비교>

￭ OECD 평균 : 전체공무원 수는 70.3명이고

- 4개 분야 55.8명(보건12.87, 치안6.57, 교육24.12, 사회복지12.24)으로

79.4%, 기타 14.5명으로 20.6%

￭ 한 국 : 전체 공무원 수는 27.7명이고

- 4개 분야 12.63명(보건0.54, 치안3.06, 교육8.03, 사회복지1.09)으로

53.7%, 기타 10.87명으로 46.3%

○ 따라서 국정운영보좌(총리실, 비서실)나 정부관리지원(행자부, 기획예산처)․경제부처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한 감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복지․교육․보건․치안 등 민생분야의 공무원은 대폭 늘려 내실있고 효율적인 정부구조를 만들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첨부 :

1. OECD 각국의 공무원 규모 비교

2. 인구 1,000명당 분야별 환산 공무원 수

<표1> OECD 각국의 공무원 규모 비교 (OECD자료 기준)

국가명	1,00명당 공무원수 (군인포함)	1,000명당 공무원수 (군인제외)	공무원 (%) 총고용	기준 연도
호주	78.7	76.1	19.2	2001
오스트리아	54.7	50.4	12.6	2000
벨기에	73.4	69.4	22.9	2000
캐나다	82.3	80.5	18.5	2001
덴마크	155.0	150.8	33.9	2004
핀란드	104.5	98.3	25.2	2001
프랑스	78.0	73.4	21.5	1999
독일	52.9	49.1	12.6	2000
헝가리	77.4	74.1	23.3	2001
아일랜드	67.2	64.5	17.9	2001
이탈리아	53.9	49.9	20.0	1999
일본	41.2	39.3	9.4	2001
멕시코	41.3	39.4	16.6	2003
룩셈브르크	42.9	40.8	7.0	2001
네덜란드	53.2	50.0	11.7	2000
뉴질랜드	58.1	55.7	15.0	2001
노르웨이	157.4	151.5	33.8	2003
폴란드	56.2	50.8	18.8	2000
포르투갈	70.9	66.6	19.0	2002
스페인	52.5	49.0	15.9	2001
스웨덴	132.7	129.6	30.7	2004
터키	32.6	24.9	16.9	2000
영국	90.1	86.5	-	2004
미국	70.4	65.5	14.2	2000
평균	74.1	70.3	19.0
한국	27.4	23.5	5.0	2004

<표2> 인구 1000명당 분야별 환산(*) 공무원 수 (2004년 ILO 통계)

국가	총계	보건	치안	교육	사회복지	기 타
오스트리아	50.4	3.46	5.74	22.33	2.53	16.34
벨기에	69.4	1.58	7.79	33.30	3.68	23.05
덴마크	150.8	26.65	6.44	43.11	57.51	17.09
핀란드	98.3	24.84	6.75	25.72	19.48	21.51
프랑스	73.4	15.11	4.24	25.09	4.76	24.20
독일	49.1	0.39	8.00	18.18	7.54	14.99
아일랜드	64.5	23.53	7.54	14.76	1.27	17.40
이탈리아	49.9	11.55	7.65	18.19	2.02	10.49
일본	39.3	1.00	5.21	13.21	2.04	17.84
룩셈브르크	40.8	0.22	3.79	16.56	2.65	17.58
네덜란드	50.0	1.16	5.07	17.10	5.75	20.92
노르웨이	151.5	39.58	6.80	37.03	26.46	41.63
포르투갈	66.6	13.17	6.05	22.25	2.46	22.67
스웨덴	129.6	28.65	7.49	36.25	38.73	18.48
영국	86.5	2.16	9.96	18.70	6.78	48.90
OECD평균(**)	70.3	12.87	6.57	24.12	12.24	14.50
한국	27.4	0.45	3.06(4.1)	8.03	1.09	10.87

(*) 각 분야별로 일반정부 기준으로 국가별 공무원 수를 비교한 통계는 없음. 따라서 2004년 OECD가 일반정부 기준으로 각 분야별 인건비 지출액을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총공무원수 × 총인건비 중 분야별인건비 〓 분야별 공무원수”로 환산하여 추정한 것임

(**) OECD평균은 상기 15개국이 아닌 2004년 기준 OECD 30개국 전체 평균임

# 총계는 군인 제외한 수치이고, 치안 분야의 괄호 안 수치는 전의경을 합하여 계산한 것임.

행정사제도, 특혜 없애고 자격시험 실시하라

■ 개요 및 문제점

1. 개  요

○ 행정사제도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맡는 자격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961년부터 시행된 자격 제도의 하나임.

○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의 자격취득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격제도의 운영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또한 민원행정의 전산화와 공공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따라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영역이 적어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2. 행정사제도 현황

○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번역행정사로 구분되고, 2001년 12월 기준으로 4,61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행정사가 4,562명으로 98.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전직별로는 일반공무원이 25%, 경찰 50%, 군인 15% 등이며, 연령별로는 50대 미만이 31%, 60대 이상이 69%에 이르고 있음. 이는 행정사 자격제도가 자격시험에 의하여 자격사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에 의존해 온 결과, 타 자격사 제도와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체제 및 교육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행정사 현황

(2005. 12. 31 기준)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번역행정사	계
6,578명	6명	85명	6,669명
98.6%	0.1%	1.3	100%

3.「행정사」제도의 문제점

○ 자격시험의 미실시

- 현행 行政士法상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       으나, 1961년 9월 행정서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자격시험       을 실시하지 않고 일정한 공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자동 부여하       고 있음.

- 행정사법 시행령 4조에 행자부장관이 광역 시․도지사에게 자격       시험 실시를 위임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       실시 사례 전무함.

행정사법

제4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5조(행정사의 자격시험) ①행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험의 면제) ①경력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문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행정사 업무 규정 불명확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은 행정사의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       의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변호사와 행정사간 업무영역 관련 문제 발생

- 또한 제10조는 행정사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0조 5호에서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      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기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라는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의무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

○ 전문교육훈련체제의 미비

- 행정사들의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들로서 경찰 출신이 50%       이상으로 직무수행의 소양과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식됨. 그러나      점차 사회가 복잡․다변화 하고 정보화․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는 한편 환경, 교통 등 새로운 쟁점 영역의 확대가 빠르게 나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교육 훈련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한 실정임.

○ 국민인식의 미흡

- 행정사의 업무 중에서 인허가,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직결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     반 국민들은 행정사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개선방안

1. 자격시험 실시

- 국가공인 자격이므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경력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면 1차 시험의 일부과목에 한 해 면제해 주는 형태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수교육 또는 연수 실시

- 그리고 한 번 자격을 부여하고 난 후에는 특별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행정제도나 시스템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 보수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타 자격사 보수교육 실시현황

- 법무사, 세무사 : 6월이상 1년 미만

- 공인회계사 : 2년이상 3년 미만,

- 공인노무사․관세사․변리사 : 1년이상 2년미만에 1회씩 실시

시․도별 행정사 현황(‘05.12.31)

(단위 :명)

종류 시도별	계	일반행정사	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계	6,669	6,578	85	6
서 울	1,323	1,286	36	1
부 산	424	401	20	3
대 구	329	321	8	-
인 천	328	325	2	1
광 주	160	157	3	-
대 전	203	200	3	-
울 산	88	88	-	-
경 기	1,507	1,502	5	-
강 원	248	247	1	-
충 북	126	125	1	-
충 남	296	295	-	1
전 북	473	470	3	-
전 남	304	304	-	-
경 북	394	393	1	-
경 남	412	410	2	-
제 주	54	54	-	-

출신별행정사 현황(’05.12.31)

출신 시․도	계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민간 출신
			경찰	군인․ 군무원	교육 공우원	기 타
계	6,669	3,026	1,719	1,415	134	172	51	152
서 울	1,323	518	396	326	37	13	15	18
부 산	424	132	184	54	8	25	2	19
대 구	329	121	82	48	8	3	-	67
인 천	328	105	146	68	5	2	1	1
광 주	160	60	43	44	4	7	1	1
대 전	203	63	30	94	6	1	2	7
울 산	88	36	41	9	-	2	-	-
경 기	1,507	613	315	474	20	45	15	25
강 원	248	137	45	54	4	4	1	3
충 북	126	83	17	21	2	3	-	-
충 남	296	149	72	48	4	19	3	1
전 북	473	329	76	49	8	7	3	1
전 남	304	217	48	10	3	17	2	7
경 북	394	220	96	60	8	8	-	2
경 남	412	213	111	53	13	16	6	-
제 주	54	30	17	3	4	-	-	-

공무원 정년 계급간 차별을 시정하라

■ 현 황

○ 우리나라는 1963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최초로 규정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급 간 정년의 차별을 두어 오고 있음.

- 국가직, 지방직 동일

<지방직 공무원의 정년 규정>

구 분	정 년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 ․ 지도관	60세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 지도사	57세 *특수직렬 및 기능직은 50세 내지 60세

※ 일반직 정년의 연혁

- 1963년(최초규정)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5세

- 1978년(연장제 도입)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5세(3년 연장가능)

- 1986년(정년연장)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8세(연장제 폐지)

- 1991년(연장제 부활) : 5급이상 : 61세/ 6급이하 : 58세(3년 연장가능)

- 1998년(정년단축) : 5급이상 : 60세/ 6급이하 : 57세(연장제폐지)

○ 국가 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정년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005년  3월  23일,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 등 관련규정을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 권고

○ 지난해 의원입법 발의로 계급간 정년을 차별없이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제출됨.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도록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시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다른 나라에서 공무원 계급 간 정년에 차별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외국 공무원 정년>

구 분	대상국가
정년없음	미국, 호주, 브라질의 일반직공무원 (단, 호주는 최소정년 55세)
66세이상	네덜란드, 덴마크
65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필리핀, 이란, 대만
60세	일본, 태국, 싱가포르, 중국(여성은 55세)
59세미만	인도네시아

○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특히나 인권위에서도 시정권고를 한 사안인 만큼 하루빠리 정년차별의 오류를 시정하여 기본권 침해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함.

○ 원칙적으로 완전 정년단일화가 옳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단일화하는게 어렵다면, 우선 98년 폐지되었던 정년 연장제도를 부활시키고 차후에 완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실질적 지원이 되게 하라

■ 개 요

○ 2003년 12월 대통령 지시 후, 2005년부터 사업시행

○ 연도별 사업예산

구 분	2005년	2006년	사용내역	비고
계	1억 6,600만원	2억 2,68만원
주말통일학교	3,660만원	7천 8만원	`강사수당 `임차료 등	월 1회 운영
북한이탈 주민의 날 행사	5,000만원	8,300만원	`유인물제작 `물품구입 등	위안잔치 체육대회 등
가족결연행사	2,000만원	4,960만원	`유인물 제작 `물품구입 `중식제공 등	매년 연말

1. 새터민 현황

○ 정부는 북한이탈 주민의 조기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왔음.

*2004년 새터민정착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새터민은 2005년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이후 입국규모와 남한 거주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1999년 국내 입국자 규모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이후 2002년에 1,000명을 넘었고, 2006년 4월 현재 8,198명에 이르고 있음.

2. 정부 전체의 새터민 지원사업

- 새터민 정착지원 사업은 통일부가 주로 하고, 노동부․교육부․행자부 등이 분야별로 보완하는 수준임.

<2005년도 새터민 지원관련 사업 예산>

부처명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통일부	새터민 정착지원	40,430
	새터민 교육훈련	5,347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지원	307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177
	소계	46,621
노동부	북한이탈주민 취업훈련	2,563
교육인적자원부	탈북청소년학교 설립	8,900
행자부	주말통일학교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50
	가족결연행사	20
	소계	166
합계		57,890

○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정착지원금(기본금-월최저임금의 100배, 가산금-노령․장애자에 대해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장려금-직업훈련수료자 등에 대해 월최저임금의 50배)을 받고 하나원(통일부)의 직업교육훈련과 노동부의 취업훈련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정을 거치고 있음.

■ 개선방안

○ 통일부 하나원의 교육훈련은 정서적 안정이나 기초사회생활 이해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교육 외에 직업훈련 등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실제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 47%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노동부의 취업훈련지원 프로그램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이 일부센터에 한정되어 있다든지, 실업자직업 훈련과정이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새터민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음.

○ 행자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통일부나 노동부의 초기정착 과정에서의 지원정책과 달리 초기정착뿐 아니라 정착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소외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