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6. 10. 9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국가중요시설 보안상 허점 심각 !

화력발전소 4기, 원자력발전소 4기, 석유비축기지 5곳, 가스비축기지 2곳 등

울진 5,6호기, 출입증 관리 부실, 경비실 등 보안대책 미비, 침입감지시스템 미작동 등

김기현 의원 “각종 참사 대비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북한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대응방안 및 안보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들의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측정 결과 화력발전소 4기, 원자력발전소 4기, 석유비축기지 5곳, 가스비축기지 2곳 등에서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는 한국 남동발전 산하 영흥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 한국남부발전 산하 부산복합화력본부,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본부에서 ▲외곽 경계, 경비 허술 ▲정보통신 보안대책 미흡 ▲도면 보안관리 부실 ▲핵심시설 보호대책 미흡 등이 지적됐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신고리 1,2호기는 ▲방호관련 기본계획 보완에 대한 지적, 울진 5,6호기는 ▲경보실 신속대처 곤란 ▲출입통제 이원화 ▲전출․이직 등 신상변동자에 대한 출입증 회수 및 출입구역 재조정 미실시 ▲과학보안장비 유지․보수업체 미지정에 따른 신속한 수리 곤란 ▲사내망의 침입감지시스템 미작동 ▲경보실 브리핑 자료 등 보안대책 미비 ▲주민을 위한 웹서브의 바이러스 발견 등 보안상 문제가 상당히 노출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통제구역에 2중캐비넷설치외 6건 ▲각종 도면관리 부실 등 총 10건이 지적됐으며, 한국석유공사는 서산비축기지 건설관련 ▲공사참여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자료 관리 부실 ▲방문객의 기지출입 관리통제 부실 ▲도면 도난 및 유출 위험 존재 ▲출입증 관리 미흡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여수추가 비축기지 건설 관련 ▲보안협의회 형식적 운용 ▲도면실 관리 미흡이, 울산추가비축기지건설 관련해서는 ▲보안내규의 형식적 수립 ▲시공 및 감리업체 사무실 보안점검 등 소홀이 지적됐다.

김기현 의원은 “국가중요시설들이 보안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각종 참사 가능성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큰 허점이 될 수 있다”면서 “비록 이들 시설이 지적 이후 보완조치를 했다고는 하나, 북한이 핵실험 선언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

※ 별첨 : 2003-2006.6 보안측정 지적사항, 조치사항

연도별(2003 ~ 2006. 6) 보안측정 지적사항, 조치결과

□ 한국남동발전(주)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발생일	지적 사항
1	영흥화력	‘04. 9.	◦ 보안관리체제 미 정착 - 자체 보안내규 제정 필요	◦ 자체내규 제정 등 보안관리체제확립 - “보안업무내규” 제정 시행
			◦ 경비원 유사시 대응능력 부족 - 가스분사기 사용방법 미 숙지	◦ 경비원의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 - 사용방법 교육 및 정기적 훈련실시
			◦ 핵심시설 보호대책 미흡 - 중앙제어실 출입문 파손용이, 내부 투시 가능 - 타부서 전출자(10명)에 대한 출입 인가 미해제	◦ 핵심시설 보호대책 강화 - 방범필름 부착 및 불투명 처리 - 출입인가자는 실근무자로 최소화하고 전출자에 대한 출입인가는 즉시 해제
			◦ 과학보안장비 설치 및 운용 미정착 -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외곽에 과학보안장비 미설치 - 핵심시설에 CCTV 카메라 등 감시 장비 미설치	◦ 과학보안장비 설치 운용 조기정착 - 과학보안장비 조속 설치․ 운용 - 핵심시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중앙제어실에서 모니터 링 실시, 출입자 감시 강화
			◦ 외곽 경계, 경비 허술 - 담장이 낮아 월담 용이 - 석탄 하역부두 출입문 상시 개방 하면서도 초소 미운영	◦ 외곽 경계, 경비 강화 - 적외선 감지기 설치 및 주차 금 지턱 설치 등 월담 방지대책 강구 - 선박 입항시 등에 한해 개방하고 개방시는 경비원 배치 등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발생일	지적 사항
			◦ 출입증 발급 및 관리 부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출입증 미회수 - 협력업체 출입증을 발급시 신원 조사 등 보안조치 미실시	◦ 출입증 관리 철저 - 기간 만료 출입증 회수․ 파기 등 출입증 관리 강화 - 상시출입증 발급시에는 신원조사, 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조치 이행
			◦ 시설 유지, 보수업체 보안조치 미실시 - 공사참여자에 대한 보안조치 미실시	◦ 유지, 보수업체 보안조치 확행 - 공사참여자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 2단계 공사에 따른 보안대책 미강구 - 2단계 공사와 관련 공사차량 및 인원이 1, 2호기 정문을 함께 사 용, 출입통제 혼선	◦ 공정별 보안대책 강구 시행 - 2단계 공사차량 및 인원 전용 출입문 별도 설치․ 운영
			◦ 정보통신 보안대책 미흡 - 방화벽 관리․ 운영을 외주업체에 일임하면서 보안조치 미실시 - 직원 PC에 비밀번호도 미부여 - 주요서버에 해킹에 취약한 서비tm 제공하는 등 서버 보안관리 미흡	◦ 정보통신 보안대책 강화 - 업체 직원에 대해 신원조사 및 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조치 확행 - 공유를 금지하고 필요시 비밀 번호 사용 - 주요 서버에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미실시 - 시공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 요자료 관리실태 확인ㆍ감독 미실시	◦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시공업체 대상으로 불시보안 점검 실시 (‘05. 3. 24) - 향후 2개월에 1회이상 보안 점검시행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발생일	지적 사항
2	영흥화력	‘05. 3	◦시공업체 종사자 보안조치 미흡 - 시공업체 종사원에 대한 신원 조사 등 보안조치 미실시	◦ 시공업체 종사자 보안조치 추진 - 신원조사 및 서약서 징구 - 향후 즉시 보안조치 시행 - 매분기 정기 보안교육 시행 추진
			◦ 보안관리 체제 미정착(공통) - 보안관리책임자의 비밀공사 시공의 중요성 및 관심도 미흡	◦자체내규 제정 및 보안관리체제 확립 - 보안관리 교육 실시 및 자체 보안감사 실시 예정(분기별)
			◦ 도면 보안관리 부실(공통) - 도면관리실내 중요자료 열람ㆍ 대출 관리대장 기록 미흡	◦ 중요자료 보안관리 철저 - 도면관리실은 책임자입회하에 출입자 통제 및 열람, 대출 운영 - 도면관리대장 기록 운영 실시중
			◦ 출입통제 및 경비관리 미흡(공통) - 영흥화력 경비실과 공사현장사무소간 유사시 대비 비상ㆍ연락출동체제 미흡	◦공사현장 출입통제 및 경계ㆍ경비 강화 - 유사시 대비 영흥화력 경비실 및 인근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와 연결된 비상 연락체계 구축완료
			◦ 외국인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미비	◦ 외국인 채용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 채용전 신원조회 및 서약서 징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정에 따라 조치
			◦ 정보통신 보안대책 미흡(공통) - 공사업체 종사원 PC에 비밀번호 정기적 교체 부여 미실시	◦ 정보통신 보안대책 강화 -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보안 점검의 날 시행중(‘05. 3.18) - 보안점검의 날에 PC 비밀번호의 정기 적 교체

□ 한국서부발전(주)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일자	지적사항
1	태안건설본부 #7,8호기 보안설비	‘06.6.14	◦ 태안 7,8호기 핵심시설 보호대책 미흡(설계도면 상) - CCTV 증설 ◦ 경비,방호대책 허술(설계도면 상) - 월담감시대책 강구	◦ 도면 설계변경 조치 중 ◦ 도면 설계변경 조치 중

□ 한국남부발전(주)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일자	지적 사항
1	부산복합 화력본부	‘04.9.15	○ 보안체제 미정착 - 자체 보안업무 내규 제정 ․ 시행 - 차량 및 정문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일원화 - 출입증 발급, 과학보안장비 운영 등 보안업무는 총무부에서 총괄 수행	○ 내칙 제정 등 보안체제 확립 - 자체 보안업무내칙 제정 (’04.11.15 시행) - 변전소 및 한전기공에 대한 인원, 차량출입증 발급 및 정문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발전소 보안담당부서 일원화 - 총무부에서 총괄 수행토록 시행방법 변경 (’04.11.15 시행)
			○ 중요문서 보안관리 미흡	○ 비밀문서 재정비
			○ 핵심시설 보호 대책 미흡 - 중앙제어실 출입인가자 미지정 - 중앙제어실 출입문 보강 및 번호키 일련번호로 설정 - 제한구역인 설계도면 자료실에 비 인가자 출입 빈번	○ 핵심시설 보호대책 강화 - 중앙제어실 출입인가자 사전 지정 및 인가 자 명부 작성 ․ 보관 운영 (’04.11.11) - 출입문(유리문)에 방범필름 부착 보강 및 버튼키 번호 1개월 단위로 변경 운영 - 출입 통제 강화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일자	지적사항
			○ 출입통제 및 경비원 관리 부실 -외부인 출입통제시 확인절차없이 방 문증 교부 -경비원들의 CCTV 카메라 및 모니터 조작방법 미숙지 및 유사시 대응 곤란 - 특수경비원 관리 소홀 - 임시출입문과 자재반입출입문에 시건 장치 없이 상시 개방	○ 출입통제 및 경비원 관리 강화 - 외부인 방문시 면회자 신원 확인 후 방문증 교부 등 출입 통제절차준수 교육시행 - 경비원대상 과학화보안장비 운용관련 교육시행 (’04.9.14) - 특수경비원 신원조사 실시 및 관리체계정립 (’04.11.2 관할경찰서 신원조사 실시) - 임시출입문(4개소)에 시건장치 설치 및 출입통제
			○ 정보통신 보안대책 미흡 - PC 비밀번호 無 - 직원간 중요 파일 공유 - IP 사용현황 관리부실로 전산망에 연결된 장비 및 사용자 현황 파악 곤란 - 방화벽에서 불필요한 서비스가 차단되지 않아 웜바이러스 감염 등에 취약	○ 정보통신 보안대책 강화 - 비밀번호 사용강조 -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 - 사내망 IP현황을 유지하고 IP 부여 및 회수 절차 련 등 IP 관리 - 방화벽 차단규칙 재설정 주요 서비스 (ICMP, WORM, P2P, 엡폴더, 메신져) 차단운영, 신규 서비스는 발생시 차단서비스에 정책 설정하여 운영함

□ 한국동서발전(주)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일자	지적 사항
1	당진화력본부	‘03.9.16	◦ 공사참여인원에 대한 출입절차 개선 요망	◦ 5,6호기 건설 관련 현장출입 작업자에게 상시출입증(3개월이상 출입자) 및 임시출 입증(3개월미만 출입자)을 구분 발급하여 인원 출입통제 강화 (완료일 : ‘03.11.15) ◦ 후문 경비실을 신축(약25평)함으로써 건설 관련 출입자 출입통제 강화 및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로 인한 출입 시간 단축 (완료일 : ‘03.12.31) ◦ 출근시간에는 후문 청경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출입통제 강화 ◦ 2004년 경비용역인원 증원 요청 (본사) : 현행 청경 19명 → 용역경비 6명 추가확보

□ 한국석유공사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 치 결 과
	시설명	실시일	지 적 사 항
1	서 산 비축기지 건 설	2003.2.27 ～2.28	-공사참여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 및 보안자료 관리․감독 강화	-신규 공사 참여직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철저히 징구 및 특별 보안교육 실시 -설계도면 및 항공사진 등 보안자료는 제한구역(도면실)내 보관
			-보안책임자 및 시공분야별 책임자등도 비밀취급인가 필요	-비밀취급가능성이 있는 분야별 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 신청
			-공사참여 직원 및 방문객의 기지출입 관리통제 필요	-공사참여 직원에 대한 출입 통제 강화
			-비밀공사업체의 보안측정 요청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유의	-비밀인가연장관련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유지
2	서 산 비축기지 건 설	2003.11.12 ～11.13	-작업현장의 자체보안내규 수립 시행 미흡	-현장보안내규 수립완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보안의 날로 정하고 보안교육 실시
			-건설중인 기지의 역외에 임시로 현장사무실을 설치 ․ 운영함으써 인원출입통제나 시설 보안측면에서 취약요인 내포	-2003년 12월 2일 현장사무소 입주하고, 공사현장 및 사무실 내 보안대상에 대한 보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도면보관함을 출입인원이 잦은 현장소장실 내 비치함으로써 도난 및 유출의 위험성 존재	-독립공간 확보 및 출입자명부 비치 완료(통제구역 설정)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 치 결 과
	시설명	실시일	지 적 사 항
3	서 산 비 축 기 지 건 설	2004.4.14	-도면실 관리의 부적절 ․방범창 및 이중시건장치 미설치 ․정/부 책임자 식별표 미 부착	-방범창 설치완료 ․이중시건장치 설치완료 ․정부책임자 지정 및 식별표 부착완료
			-출입증 관리 미흡 ․출입증 미 발급 상태에서 출입 허용 ․퇴직자 출입증 미 회수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철저 시행 조치 ․상시출입증 발급 전에 임시 출입증 발급 ․퇴직자의 경우에는 즉시 출입증 회수
			-PC보안 부적절	-CMOS PASS WORD 설치완료
4	거제추가(3차) 비축기지 건 설	2004.7.7 ～7.13	-비밀취급인가 범위의 적정 관리 필요	-비밀취급인가 범위 적정 관리 ․불필요 인원에 대한 인가 해제 조치
			-하도급 계약시 보안유의사항 미 규정	-기존 하도급 계약체결 업체는 별도 보안 각서 징구하고, 향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계약서상에 보안관련 조항 명시
	여수추가 비 축 기 지 건 설		-본부 직원 외 인원 서약서 집행 소홀	-본부 직원 외 인원 서약서 집행
			-출입 경비초소에 출입 대장 미비	-경비초소에 출입 대장 비치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 치 결 과
	시설명	실시일	지 적 사 항
5	여수추가 비축기지 건 설	2004.11.24 ～11.25	-보안협의회 형식적 운용	-향후 보안협의회 시행시 비밀공사와 관련 분야별 보안대책 등 구체적인 협의가 되도록 조치
			-도면실 관리 미흡	-일반문서 도면실 외부 이전 -문서 파쇄기 도면실 비치
6	서 산 비축기지 건 설	2005.6.23 ～6.24	-철수 직원에 대한 비취인가해제 미 조치 및 보안조직표 정비 미비	-철수직원 비취인가 즉시 해제조치 및 보안조직표 정비
7	서 산 비축기지 건 설	2006.1.9 ～1.10	-일부 철수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지연	-비밀취급인가증 반납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즉시 반납 조치
			-도면대출시 도면대출대장에 미 기재	-도면 대출시 도면대출대장에 기입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 치 결 과
	시설명	실시일	지 적 사 항
8	평택추가 비축기지 건 설	2006.5.10 ～5.18	-’99.6 작성한 ‘비축기지건설 보안대책’을 자체 보안내규로 갈음	-보안관리체계 구축, 출입통제, 시설보안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설현장 보안대책 수립
			-시공 및 감리업체 사무실 보안점검, 보안교육 등 관리감독 소홀	-정기적 보안점검, 보안교육 등에 대한 감독체계 수립․시행
			-도면관리실 보안관리 허술	-도면관리실을 재정비 및 출입통제 강화
			-중요문서 보안관리 소홀	-사무실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폐휴지 전량 파쇄
	울산추가 비축기지 건 설		-비축기지 추가건설에 따른 보안내규를 형식적으로 수립	-보안관리체계 구축, 출입통제, 시설보안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건설현장 보안대책 수립
			-시공 및 감리업체 사무실 보안점검, 보안교육 등 관리감독 소홀	-정기적 보안점검, 보안교육 등에 대한 감독체계 수립․시행
			-지사 정문을 통한 공사차량 및 공사인부 출입 및 통제 미비	-공사현장 정문 공사 2006년 12월중 완료 예정 -출입문 경비 지사와 합동체제로 운영 및 공사현장 방문자 별도 출입증 발급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 미흡	-외국인 연수생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 전담 관리자 지정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

□ 한국가스공사

연번	보안측정결과			조치결과
	시설명	실시일	지적사항
1	통영기지 비밀공사업체 보안측정	2003.3.13-14 2003.3.17-18 (4일간)	통제구역에 2중캐비넷 설치외6건 (총평 :양호)	업체별 보안측정결과 통보 및 개선조치 완료
2	평택생산기지 제2공장 1단계 건설공사업체 보안측정	2003.7.21 (1일간)	각종 도면관리 철저외4 (총평 : 양호)	업체별 보안측정결과 통보 및 개선조치 완료

연번	보안 측정 결과			조치 결과
	시설명	발생일	지적 사항
1	신고리1,2호기	05.10	◦ 방호관련 기본계획 보완	ㅇ건설단계 및 운영단계별로 수정
2	울진5,6호기	05.11	ㅇ- 경보실을 통합하고도 현장 상황전파․보고가 경보실이 아닌 예비군대대(3명근무) 상황실로 되어 있어 업무출장 등 부재시 신속대처 곤란 ㅇ 예비군대대 상황실에서 상황 접수․처리 내용을 기록치 않고 있음	ㅇ 현 예비군대대 상황실 지속 유지 - 24시간 상황대체가 가능토록 상황 근무자(청경)배치검토 - 평시 각종 상황 발생시 상황실에서 기록유지(상황일지 운영)
			○ 출입통제 이원화	ㅇ홍보전시관 운영절차서에 명시된 견학자에 대한 출입절차를 본부 출입통제내칙에 반영하여 개정 예정
			ㅇ출입증 유효기간이 10-20년으로 너무 길며 전출.이직 등 신상변동자에 대한 출입증 회수 및 출입구역 재조정 미실시	ㅇ출입증 유효기간을 3-5년 단위로 단축하고 정기적으로 신상변동 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신상변동자에 대한 출입증 회수 및 출입구역 재조정
			출입증 분실자에 대해서 1개월간 재발급을 보류하고 있으나 그 기간중 임시출입증으로 대체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미흡	ㅇ출입증 분실자에 대하여 각서징구, 보안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며 주기적인 점검 실시 - 2회이상 분실시 2개월간 발급유예하고 보안협의회 거쳐 임시출입증 발급
			○ 과학보안장비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하지 않아 장애 발생시 신속한 수리가 곤란	ㅇ과학화 보안장비 장애복구 체계 수립 - 1차 : 발전소별 전담직원 지정운용 - 2차 : 보안장비 공급업체 등록관리로 중요장애시 즉시 수리 가능토록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ㅇ사내망의 침입감지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아 윔 바이러스에 감염	ㅇ윈도우즈 주기적 업데이트 시행 - V3 자동업데이트 설정 - 사업소 PC도입 및 정비시 Policy Agent 설치 절차화로 V3 자동설치 - 침입방지시스템(IPS)을 본사망과 사업소망 사이에 시설하여 유해트래픽 차단 및 내부 과다 트래픽 발생 소스 탐지 및 제거 예정
			ㅇ경보실에서 활용하는 경비현황 브리핑 자료는 보안성이 요구됨에도 보안대책 미비	ㅇPC에 입력된 경비현황 파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D 및 PASSWORD 입력후 사용토록 조치
			ㅇ 주민을 위한 웹서브에 보안패치가 안되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치하지 않은데다 백도어(바이러스) 발견	ㅇ백도어 프로그램 등 불법침입 탐지 위한 서버 보안소프트웨어 도입 (‘05년 12월) - 서버 최신보안 패치 자동설정 및 매월 주기적 점검

□한국수력원자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