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1일(수)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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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 타당성 검증 제대로 했나?

토지공사‘투자타당성 보고서’3페이지에 불과 !

그러나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2천 1백만원짜리 용역발주 !

국내항공사 北 영공통과료 5년간 73억원!

핵폭발 영공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

편당 공역(空域)통과료 북한 83만원, 일본 75만원, 홍콩 16만원

철도공사, 화차 임가공사업으로

北 에 지급한 금액 5년간 25억 3천여만원

인천공항 대북사업 2년간 2천 2백만원 지원

"고속도로 편입 토지가

거래되고 있다.”

‘소유자 불명’10년 이상 장기 미보상 토지, 엄연히 실소유자 존재 !

행정도시 주변지역주민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하고

개발제한 면적∙기간 수정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민 설문조사 결과 참조>

철도터널 누수∙ 균열, 국민 생명 위협

대통령과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입장을 바꾼 까닭은?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내모는 항공정책

전세기 승인건수, 국적기는 전무!

임시편 증편, 국제선이 국내선의 2~4배

<개성공단 타당성 검증>

한국토지공사가 정진석의원에게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투자사업타당성 심의결과> 보고서는 단 3페이지에 불과했다.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의 일환이라하여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사전 타당성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부랴부랴 착수한 것이다.

사업 시행전에 북핵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에 대한 사전예측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4.5월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은 2천1백만원을 들여 수립했다.

토지공사는 입주업체 선정에 2천만원 이상을 들여 기준을 수립했음에도 정작 개성공단의 타당성 조사는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다.

2006.10. 현재,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개발자금은 당초 계획 2,226억 중 1,189억원 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3개중 92%인 11개 기업이 적자 운영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대상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우려는 더욱 높다. 남북경협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서 개성단지 조성사업은 더 이상 무의미 하다.

이미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차례 연기된 개성공단 2차 본단지 분양은 이번 핵실험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정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선량한 기업들이 도탄의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사전예측도 충분히 하지 않고 기업들을 개성으로 내몰았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토지공사의 경영에 중대한 손실을 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은 결과적으로 북핵의 개발자금을 도와준 결과이며, 이제라도 개성공단사업은 무기한 연기가 아닌 전면중단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영공 통과>

정진석의원이 항공안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2002년 미화 90만3천200달러와 12만5천350 달러를 북한측에 영공 통과료로 낸 것을 비롯, 작년에는 184만4천425달러와 44만3천196 달러, 올해 6월까지는 119만3천270 달러와 46만1천173 달러를 지급하는 등 총 950만4,360 달러(한화 91억3천여만원, 적용환율 960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항공사는 매월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료를 북한측에 지급하고 있다.

편당 공역(空域) 통과료는 북한이 83만원, 일본이 75만원, 대만 20만원, 홍콩 16만원등이다.

남북한은 지난 97년 10월 상대방 공역 내의 항로 설정 및 이용을 위한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양해각서를 체결, 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를 운항하는 국내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왔다.

정 의원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 우리가 제공하는 현금이 핵실험 준비에 사용될 가능성을 막기위해서도 정부는 일시적으로라도 국내 항공사의 북한 영공 통과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열차 임가공>

정진석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차 임가공사업을 위해 (주)현대정공, (주)대우중공업, (주)한국전차, (주)성신산업등이 북한의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등에 지급한 금액이 5년간 2,527,765,68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원은 “우리가 제공하는 현금이 핵실험 준비에 사용될 가능성을 막기위해서도 정부는 화차임가공사업을 재 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차 임가공 사업은 가공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와 소요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 가공교역으로 화차의 차체만 제작 반입하는 사업이다.)

ㅇ   2006.10월 현재까지, 년도별, 국적기 항공사별

북한 영공 통과료 현황 (자료출처 건교부)

(단위 : USD)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계	비 고
1998년	29,100	-	29,100 (아시아나 항공 통과료 제외)	아시아나항공 사규에 의한 문서보존기간 초과
1999년	174,963	46,626	221,589
2000년	740,255	47,510	787,765
2001년	729,303	77,426	806,729
2002년	903,200	125,350	1,028,550
2003년	1,005,790	106,756	1,112,546
2004년	1,292,145	283,872	1,576,017
2005년	1,844,425	443,196	2,287,621
2006년(～6월)	1,193,270	461,173	1,654,443
계	7,912,451	1,591,909	9,504,360	‘98년 아시아나항공 통과료 제외

ㅇ 화차 임가공사업 연도별 지불내역 (자료출처 철도공사)

구 분	1998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약자	(주)현대정공	(주)대우중공업	(주)한국철차	(주)성신산업	(주)성신산업	(주)성신산업
북한 사업자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삼천리총회사
차 종	핫코일평판차	컨테이너화차	컨테이너화차	컨테이너화차	무개차	컨테이너화차
수 량	44	60	100	96	100	100
계약금액	6,130만원/량	6,500만원/량	5,170만원/량	5,700만원/량	5,400만원/량	5,850만원/량
임가공금액	US$ 4,000/량	US$ 5,000/량	US$ 4,000/량	US$ 4,000/량	US$ 3,700/량	US$ 3,700/량
	5,509,640원 (1,377.41원/$)	6,887,050원 (1,377.41원/$)	5,302,360원 (1,325.41원/$)	5,100,920원 (1,275.23원/$)	4,327,557원 (1,169.61원/$)	4,314,385원 (1,166.05원/$)

<인천공항 대북사업 2년간 2천 2백만원 지원>

인천공항이 정진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北에 연탄지원 및 나무 심기행사로 2005년 1천 9백만원, 2006년 3백만원 등 총 2천 2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미보상토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장기 미 보상 토지 현황 및 해소계획」에 따르면, 보상을 해야 될 고속도로 편입토지 중 10년이 지나도록 보상하지 못한 토지가 2,547건, 47만여평으로 확인되었다.

미 보상 사유의 대부분(85%)은 소유자 불명. 그 외는 미등기, 협의거부 등의 사유인데, 소유자 불명으로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 중 무작위 100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92필지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31필지는 고속도로 준공이후 계속 실거래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1,000㎡이상 233필지 1,124,009㎡중, 개별공시지가가 평가된 143필지 753,491㎡의 공지지가 평가액은 71억 1천 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토지는 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고속도로에 편입된 토지인줄 모르는 토지소유자는 고속도로상의 토지를 매도하고 있으며, 이를 매입한 매수자가 고속도로 편입토지임을 알게 된다면 수많은 토지소유분쟁 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간단한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도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10,20,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이다. 대부분의 토지는 준공이후 등기가 이루어 졌으며(100표본중 85필지), 준공 이후 많은 고속도로 편입 토지가 실거래(100표본중 31필지) 되고 있었으므로 단 한번이라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았다면 소유자의 주소파악이 가능 했을 것이다.

이에 정진석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인접한 연기군, 공주시 및 청원군 등 3개시군 9개면 74개리(6천769만평)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장, 점포, 상가는 물론이고 농민들이 거주할 주택도 신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도 일체 할 수 없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보다도 훨씬 강력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정의원은 정부가 사전에 주변지역 지정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어떤 피해를 얼마 동안 입게 되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한 보상대책을 준비했는지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아무리 빨라야 금년말에나 수립에 착수하여 2009년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고, 또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오히려 보전지역으로 묶이는 것이 확실해지는 등 현 시가화조정구역 수준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에 따라 재산가치가 더욱 하락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또한 정의원은 주변지역 지정으로 종전보다 강력한 행위제한이 가해져 재산가치가 대폭 하락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행복도시 건설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분양우선권을 주거나,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를 도입하여 재산가치 하락을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처럼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수하거나, 국토계획법처럼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정 우려된다면, 이를 규제하되, 종전 법규정에서처럼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농지에 농가주택을 짓는 것은 허용되도록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 등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터  널>

아래의 첫 번째 사진은 경북 삼성과 남성현 사이에 있는 성현터널임.

준공된지 64년이 지난곳. 2002년 ~ 2005년까지 7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하고 5번이나 보수, 보강을 하였다. 그 비용만 해도 약 20억에 달함. 하지만 20억을 들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3억 3천만원을 들여 또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

두 번째 사진은 20년밖에 되지 않은 노령 제2터널의 내부. 누수가 되어 시멘트가 하얗게 탈색이 되었으며 가로로 균열이 심하게 보임.

(경부선 성현터널 누수, 균열, 박락  1943. 05. 30준공 1)

(호남선 노령제2터널 누수, 균열 1985. 06. 7준공  2)

안전점검을 한 모든 터널은 누수나 균열이 있었으며 일부터널은 누수, 균열 그리고 조적탈락의 이유로 최근 5년간 35차례 약 110억원을 들여 보수, 보강을 하였다. 그 중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을 넘기는 보수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의원은 철도공사가 터널에서 비가 새고 금이 가는데도 언제까지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만 할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터널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또는 미온의 지진이나 폭우 등으로 만약 무너진다면 대형 열차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며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을 두고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 있다. 라는 말은 사치에 불과하다. 또한 철도공사가 방심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듯이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져 물었다.

<부동산정책>

정의원은 “건교부가 지난 2004년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가 공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일기 시작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번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은 그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천정부지 꺾일 줄 모르는 수도권 아파트값의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사정으로 2년만에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인가?” 물었다

정의원은 이어 이번 100분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하기가지 정부와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협의한 것이 있는가? 대통령 발언이후 급하게 정책 협의를 통해 건교부가 향후 대책을 급조한 것 아닌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고위관계자가 협의한적 없다 증언, 중앙일보 9월29일자)며 따져 물었다.

정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있어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될 경우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토지매입비 등 분양가로 전가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감 정책자료집으로 <참여정부의 8.31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봤다면서 이 연구자료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국인 내모는 항공정책>

2006.10. 현재, 해외여행객 급증은 13억 8460만달러 여행수지 적자를 부추겨 연간 경상수지를 1997년(83억달러 적자) 이후 9년 만에 13억272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2003년부터 2006년 9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국적기 항공기에 전세기를 승인해준 결과는 하나도 없었으나, 건교부가 해외 노선에 전세기를 승인한 결과는, 2003년 17건, 2004년 60건, 2005년 119건, 2006년 9월 현재까지 91 건 이었다.

또한 하계휴가에 임시편을 증편 승인해준 현황은 2004년 국내선 66건 국제선 299건, 2005년 국내선 85건 국제선 328건, 2006년 국내선 190건 국제선 373건으로 임시편 증편에서도 국제선이 국내선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의 항공정책이 국내관광산업 육성방안과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증거다.

정의원은 “건교부의 항공정책이 국적기 항공사들이 제출한 국제선 승인만을 기계적으로 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그 원인 중 하나를 내국인의 해외여행으로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내국인을 해외로 내몬 그 근본원인은 건교부가 제공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란다며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