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6.10.23. 한국도로공사 / 788-2817

1. 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 도성회 인쇄외주, 한도산업 휴게시설 운영, 퇴직자 외주영업소 운영 등 매년 수백억원~천억원대 이상 이권 돌아가..

2. 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문제 해결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사후관리 필요성

3.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구-부산간이 부산-울산간 보다 2.2배나 많아 : 초기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시행착오

4.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성서IC구간을 2007년 조기 완공해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해야

5. 고속도로 급경사․급커브 구간 23개소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 도성회 인쇄외주, 한도산업 휴게시설 운영, 퇴직자 외주영업소 운영 등 매년 수백억원~천억원대 이상 이권 돌아가..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모임으로 도성회가 있고, 도성회는 도로공사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회원자격이 되며, 현재 1천793명이 가입되어 있음.

이 중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지원한 현황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여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직접 지원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도로공사는 도성회에 인쇄외주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고,

<2001년 이후 도로공사와 도성회간 거래내역>

연도별	건 수	금액(천원)
2001년	KHC 전략경영정보 외 82	687,732
2002년	구내전화번호부 외 73	569,522
2003년	운행제한 및 적재불량차량 적발통보서 외 71	643,723
2004년	업무수첩 외 88	419,657
2005년	하이패스 안내문 외 60	713,788
2006.8월말	직원 전화번호부 외 48	554,481

도성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도산업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기고 있는 사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잠정운영제도를 운영하면서, 2003년 1월 한도산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잠정운영업체로 선정한 바 있음.

신설 또는 운영권 반납시설의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운영권 민영화 전단계로 잠정운영업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이로 인해 현재는 휴게소 6개소와 주유소 4개소를 한도산업이 잠정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도산업이 운영중인 휴게소 6개소에서 2006.1월~9월까지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주유소 4개소에서는 같은 기간 7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됨.

<잠정운영 휴게시설>(‘06. 10. 현재)

휴 게 소			주 유 소
소계	민영화	잠정운영	소계	민영화	잠정운영
140	134	6	136	132	4

또한 톨게이트 외주영업소(요금소)의 경우 도로공사의 희망퇴직(명예퇴직) 문제 등으로 인해 2005년까지는 100%를 도로공사 퇴직자가 관리(2006년 95%)하도록 하여 매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이 넘는 금액의 운영비가 이들 퇴직자에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고, 1영업소당 평균 2억4천만원에서 5억3백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됨.

<연도별 직영․외주영업소 운영 현황>(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 영	외 주
2000	163	10	153	퇴직자 100%
2001	215	17	198	〃
2002	222	37	185	〃
2003	223	18	205	〃
2004	223	17	206	〃
2005	235	35	200	〃
2006. 10 .1	239	51	188	외부 10곳(퇴직자 95%)

<외주영업소 년도별 집행총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외주영업소 1개소당 평균집행액
‘00년	49,728	325
‘01년	47,442	240
‘02년	74,096	401
‘03년	76,378	373
‘04년	102,377	497
‘05년	100,508	503
‘06. 1월 ~ 9월	85,533

※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금액임

<최근5년간 연도별 정규직원 인건비>(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9
총인건비	137,013	153,302	168,964	181,936	191,886	143,915
정규직원수	3,645	3,765	3,825	3,983	4,270
1인당 평균	37.6	40.7	44.2	45.7	44.9

이는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의 2005년도 평균 연봉액인 4천5백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금액이라 생각됨.

따라서 외주영업소 운영이 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당하게 많은 이권이 퇴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위에 나타난 사항들만 보더라도 도로공사가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각종 이권사업을 나눠주기식으로 발주해서 매년 수백억원에서 천억원이 넘는 이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도로공사가 퇴직자에 부당하게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수년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에 따른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2005년 현재 6개 업체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취득원가는 817억9천9백만원이며, 장부가액은 475억9천만원임.

<한국도로공사 투자업체 현황>(단위: 백만원)

투자업체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드림라인(주)	5.53	44,028	5,991
서울-춘천고속도로(주)	10.7	19,400	19,400
DB정보통신(주)	19.0	1,635	1,635
행담도개발(주)	10.0	9,667	9,667
(주)고속도로관리공단	27.6	3,069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2.5	4,000	10,897
합 계	－	81,799	47,590

자료: 2005년 한국도로공사 감사보고서.

이 중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드림라인(주)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드림라인(주)은 최초 설립 당시 전용통신망의 임대사업과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정리, 전용통신망 임대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능성이 낮아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고,

한국도로공사 외 3개 공사가 출자하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매출원가율이 100%를 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회사에 지분투자하고 있는 공사들은 지분법평가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드림라인(주) 투자 관련 도로공사의 리스크관리 부실 문제

기본적으로 투자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적절한 투자 타당성 분석 못지않게 투자실행 이후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함.

예컨대, 최초 드림라인 설립 시 대주주였던 CJ(제일제당)는 당초 계획하였던 초고속인터넷사업이 부진하여 드림라인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등을 보이자, 제반 시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2001년 드림라인(주)의 주식 1천853억4천만원(취득원가)을 938억6천1백만원에 처분함으로써 914억7천9백만원의 손실(취득원가 대비 49.35%)을 보면서 자금 전액을 회수한 바 있음.

반면, 도로공사는 드림라인이 2003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세아홀딩스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의 주식에 대해 무상 감자를 실시하여 80%에 해당하는 주식이 소각되었고, 2003년 이후 2005년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는 투자평가손실이 380억3천7백만원으로 투자원금 440억2천8백만원 대비 86.39%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음.

이 비율은 CJ의 처분손실비율인 49.35%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즉, 투자업체의 중요한 사업환경 변화와 목적사업의 정리,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장성 상실 등 노출된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997년에 440여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후 약 10년 동안 투자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원금 회수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손절매 규정이나 리스크관리팀 신설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투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는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최근 4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의 당기순손실은 51억6천1백만원으로 자본금 94억1천3백만원의 54.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의 규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05년과 같은 손실이 향후에도 발생할 경우 5년 이내에 자본잠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는 전체 정부지분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한국도로공사의 지분율이 42.5%로 자회사 관리규정의 적용범위인 50%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자회사 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건교부 산하 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00% 정부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내부규정이 자회사의 범위를 적절하게 포괄하고 있지 않아 투자회사의 차원에서 전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투자업체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나,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이마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후관리와 관련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구-부산간이 부산-울산간 보다 2.2배나 많아-초기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시행착오

전국에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서로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2006년7월 현재)에 대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 265.4% △대구 부산고속도로 202.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90.2% 등으로 2배 안팎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일산~퇴계원) 157.9%이며, 2009년8월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1.5배로 예정돼 있음.

이에비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는 현재 도공과 똑같은 수준에서 통행료가 예정돼 있는데 사업자 지분을 보면 도공 51%, 나머지는 49%는 연기금이 차지.

노선명 및 개통 시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총사업비 대비 정부재정 지원율(국고보조)	자기자본 중 한국도로공사 참여지분	공사비 설계가	낙찰률
인천공항고속도로 (2000년 12월)	2.65배	0	0	-	-
천안-논산간(2002년12월 )	1.9배	29%	0	-	-
대구-부산간(2006년1월)	2.2배	30%	0	1조8천264 억원	100%
일산-퇴계원 서울외곽 (2006년6월)	1.4배	28.8%	0	-	-
서울-춘천 (2009년 8월 예정)	1.5배 (승용차 기준5천200원)	30%	10%	1조3천600억원	94%
부산-울산 (2008년 12월 예정)	1배	30%	51% (국민연금 49%)	1조962억원	74.2%

한국도로공사 국감 자료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를 도공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었던 최대요인은 공사비 절감에서 찾을 수 있음.

즉, 당초 설계가에서 거품을 빼고 낙찰률 74.2%에서 공사비가 결정됨으로써 전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통행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그에 비해 설계가에서 한푼도 에누리 없이 100% 낙찰률로 공사비를 지불했던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그 후유증이 비싼 통행료로 되돌아와 지역민들의 짐이 되고 있음.

다시말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민자고속도로임에도, 통행료에서 2.2배나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높은 낙찰률에 의한 과도한 공사비 지출 때문.

초창기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음.

앞으로는 도로 공사가 민자사업에 적극 지분참여하고 공사비 거품 제거에 주력함으로써 통행료 인하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바람직한 모델이 정립돼야한다고 보는 데 도공 사장의 견해는.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성서IC구간을 2007년 조기 완공해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해야

대구권에 도공이 시행 중인 고속도로 확충사업 가운데 성서~남대구~화원~옥포 간을 잇는 구마고속도로 확장 사업(9.3km)이 지난 1998년부터 추진 중.

그런데 이 사업의 1공구 (성서IC~남대구요금소․3.86km)와 2공구(남대구요금소~화원IC․4.86km)는 사업진척도가 서로 달라 사업완료 시점도 시차가 예상되고 있음.

제1공구는 지난 2005년12월 착공됐음에도 토지보상이 여의치 않아 공사진도가 1%에 머물고 있어 2010년에나 준공을 기대할 수 있는 데 비해, 제2공구는 2004년3월 착공해 토지보상 협의율이 96%에 달하는 등 27%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2007년 완공이 계획돼 있음.

그런데 2공구가 2007년 완공되더라도 1공구 완공이 늦어지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1공구가 2공구와 동시에 완공돼야 성서공단과 연결된 성서IC의 상습정체 구간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대구시민들은 도공이 1공구 완공시점을 2공구와 같이 2007년말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라고 있음.

도공사장의 견해는?

고속도로 급경사․급커브 구간 23개소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상에 아직도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23개소나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른바 ‘선형취약구간’으로 도로설계 기준인 최소 곡선반경 460m(반지름이 460m 이상돼야 함)와 최대 종단경사

6% (기울기가 100m 주행에 6m 이하돼야 함)에 미달하는 구간을 의미.

건설 당시 설계기준에는 문제 없었으나 주행차량의 성능 향상, 운전자의 고속주행 욕구 증대, 안정성 제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지난 1999년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상대적으로 새 기준에 미달된 구간이 속출.

구분	도로 구조령(건설 당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9년 이후)
설계속도(km/h)	100	100
최소 곡선반경(m)	380	460
최대 종단경사(%)	6(9)	5(6)

( )안의 값은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적용

도공 자료에 따르면 선형취약 구간은 최소 곡선반경에 미달하는 지점의 경우 경부선 7개소, 남해선 7개소 등 22개소며,

최대 종단경사 미달지점은 경부선 1개소로 총 23개소에 달함.<아래 도표 참조>

이러한 선형취약구간 23개소는 60년대 후반~80년대에 주로 건설된 구간.

이들 구간에 시선유도시설 몇 개 설치하고 일부에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 미봉책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런 차원에서 선형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한 과감한 선형 개량이 시행돼야할 것임.

선형개량을 위해 ‘확장공사’와 ‘개량공사’ 두종류가 있는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확장공사 위주로 빠른 시일내에 선형개량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예산 문제인가?

※확장공사(용지보상비 100%, 공사비 50% 국고지원)는 차로를 확장(예컨대 4차선→6차선)하면서 선형을 직선화하는 것이며, 개량공사(공사비 전액 공사 부담)는 차로 확장 없이 선형을 펴는 작업.

구 분	노선명	구 간	당 초	변 경	행 정 구 역	비 고
계		23개소
평면선형	경부선	226.7-226.1	400	1000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우천리	영동-김천
평면선형	경부선	223.1-222.7	300	직선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마산리	영동-김천
평면선형	경부선	218.8-218.2	400	직선	충북 영동군 매곡면 광평리	영동-김천
평면선형	경부선	217.9-217.1	400	1800	충북 영동군 매곡면 광평리	영동-김천
평면선형	경부선	92.2-91.7	400	9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동대구-영천
평면선형	경부선	79.2-78.7	400	직선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동대구-영천
평면선형	호남선	110.8-110.3	450	1113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호남선 110k
평면선형	호남선	106.8-106.5	400	2000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묘현리	호남선 110k
평면선형	호남선	100.8-100.4	425	15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호남선 100k (장성-담양)
평면선형	호남선	79-78.4	406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서광주IC
평면선형	남해선	79.6-80	400	108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남해선
평면선형	남해선	80.2-80.9	420	1050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촌리	남해선
평면선형	남해선	81-81.4	400	1377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촌리	남해선
평면선형	남해선	85.5-86.2	301	1470	경남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남해선
평면선형	남해선	93.7-94.3	400	직선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남해선
평면선형	남해선	99.7-100.1	400	630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남해선
평면선형	남해선	101.3-101.8	400	1010	경남 함안국 군북면 유현리	남해선
평면선형	8 8 선	141.2-140.9	250	직선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88선
평면선형	8 8 선	140.9-140.5	250	직선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88선
평면선형	8 8 선	129.3-128.9	250	-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88선
평면선형	8 8 선	85.3-85.1	250	2000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88선
평면선형	8 8 선	73.6-73.1	230	2000	경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88선
종단선형	경부선	211-210.6	6.5	2.9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영동-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