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난․도굴 심각한 수준

- 문화재 도난․도굴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저조

- 문화재청의 도난․도굴 예방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의문

- 지역별 도난․도굴의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

□ 현 황

○ 문화재 도난․도굴이 2003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회수율이 지정문화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 건수가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모두 138건 4,079점이며, 도굴 및 미수 건수도 18건으로 문화재 도굴 및 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4건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 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지정문화재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42건 344점,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96건 3,735점의 문화재가 도난을 당했음. 이중 회수된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8건 107점으로 31.8%, 비지정문화재가 22건 289점으로 4.8%임.

○ 사찰․개인․서원 등 문화재 관리가 취약한 장소에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90년부터 첨단도난방지시설을 매년 15~20개소 설치하고 있으며, 유물을 보관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을 96년~현재까지 35개소 계획 중 16개가 건립된 상태임.

○ 또한 개인소장자에게는 금고대여 및 박물관 등에 위탁보관 및 기증을 권장하고 있음.(06년 6월말 현재 박물관 등 위탁 현황 61점 중 국보 7점, 보물 54점)

□ 문제점 및 질의

1.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급감하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 2003년 ~ 2006년 9월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도난 및 회수율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3		4		9		57		12		61
2006	도난	13		69		23		849		36		918
	회수		0		0		2		125		2		125
계	도난	42		344		96		3,735		138		4,079
	회수		8		107		22		289		30		396

※ 2003년 ~ 2006년 9월 문화재 도굴 및 미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굴	미수	소계	도굴	미수	소계	도굴	미수	계
2003		2	2		2	2		4	4
2004	2	2	4	2		2	4	2	6
2005	3	2	5	1		1	4	2	6
2006		1	1	1		1	1	1	2
계	5	7	12	4	2	6	9	9	18

2.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 방지 일환으로 유물전시관 35개소를 계획. 10년이 지난 현재 16개소만이 건립되었음. 이렇게 지연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나?

○ 첨단도난방지시설 90년부터 현재까지 110개소 설치했으며, 매년 15~20개소 설치 지원하고 있음. 또한 유물전시관을 96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현재 계획대비 45.7% 수준인 35개중 16개만 건립된 상태임.

3. 개인소장자에게 금고대여 및 박물관 등에 위탁보관 및 기증을 권장하고 있는데 06년 6월 현재까지 61점의 박물관 등의 위탁이 있었다. 좀 더 실질적 효과를 위해 보상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나?

○ 2006년 6월 말 현재 박물관 등에 위탁한 유물은 61점으로 국보 7점, 보물 54점이 있음.

○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개인 소장자에게 금고 대여, 박물관 위탁보관 및 기증 제도가 있지만, 비지정문화재에는 지정문화재와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비지정문화재에도 도난방지시설(무선인식칩 등) 설치 확대 및 국․공립 박물관 위탁보관 하는 등 기증에 따른 보상 관련 법 개정 등 검토 예정에 있음.

4. 불법 도난․도굴물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청장의 생각은?

○ 제61조(매매등 영업의 신고 <개정 1999.1.29>)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지역별 도난․도굴 실태를 살펴보면 경남(39건), 경북(35건), 전북(18건) 등 대부분 지방도시의 도난․도굴이 많다. 대도시의 경우보다 지방의 문화재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음. 지방 문화재관리 예산을 더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지역별 도난․도굴(미수포함)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39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 35건, 전북 18건, 충남 16건, 전남 13건, 경기 11건, 강원 7건, 대구 6건, 대전 6건, 광주 2건, 제주 1건임. 한편 서울, 울산, 부산은 한건도 없음.

□ 결론

○ 자료 수집하고 통계를 낸다고 해서 문화재청의 할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 도난․도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매장문화재 대책 마련해야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지표조사결과 중요 유물 확인돼

-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 고르게 분포

- 문화재 및 유물 시․발굴 후 보존 방안 마련 시급

□ 현 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2005년 9월 5일부터 2006년 6월 4일까지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5개면 33개리 2,212만평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 이 중 365만평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지표조사결과 유적 성격별로 살펴보면, 관방유적(성곽) 3개소, 고대분묘유적 14개소, 불교관련유적 10개소, 생산유적 6개소, 유물산포지 89개소, 기조사유적 2개소, 민간신앙관련유적 8개소, 보호수 6개소,  조선시대이후 분표유적 23개소, 유교관련 유적 30개소, 생활유적 및 기타 4개소, 저습지 11개소 등 발견

○ 지표조사결과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매장문화재 126개소와 지정문화재 등을 포함한 지상문화재 69개소, 저습지 11개소 등 총 206개소의 유적이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연기군 금남면에 지상문화재 47개소, 매장문화재 70개소, 저습지 6개소 등 총 123개소(약 1,742,108평)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기군 금남면이 38개소(685,953평), 공주시 장기면 25개소(377,734평), 연기군 동면 20개소(901,091평)으로 분포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굴현황을 살펴보면,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1단계지역인 1-1지역은 지난 7월 28일 문화재위원 심의결과로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송담․나성․종촌․진의리 일원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110일간 유물산포지 7개소 / 329,345㎡를 조사 중에 있음.

○ 2006년 9월 22일 문화재위원회 제 9차 회의 결과에 따라 1-2 ~ 1-7지역 시굴 현황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송담․나성․종촌․진의리 일원 시굴조사를 한국토지공사사장이 신청하여 허가 하였음.

구분	1-2	1-3	1-4	1-5	1-6	1-7
면적(㎡)	249,651	203,473	358,556	461,293	444,732	304,744
기간	119	73	103	123	163	90
비용 (천원)	338,000	290,720	401,170	514,690	511,181	299,860
기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충청문화재연구원	백제문화재연구원		중앙문화재연구원

□ 문제점 및 질의

1. 경상도 지역 신라문화권은 개발이 많이 되고 연구도 많은 부분 진행되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인 충청권은 백제문화권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여서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중요 유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 2005년 11월 충남 서산 아프트 공사 현장(서산시 음암면 부장리)의 분구묘에서 5세기 중후반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금동관이 출토

○ 서산 음암면 부장리 고분군은 백제시대 주거지 39기, 분구묘 13기 등이 발견되어 2003년부터 지표조사 등을 벌여 지난해부터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동합과 청동수저, 옥구슬 등 모두 82점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음.

○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조사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공사는 취소된 상태임.

2. 충청도 백제문화권은 중국과의 교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으며, 중국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지금 동북공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백제 문화권에 속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의 문화재 발굴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3. 지표조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총 면적 중 126개소 유적에 약 365만평에 대한 중요 유물을 시․발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계획은?

○ 지표조사결과 확인된 유적들 중 사업시행에 앞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 유적은, 총 206개소 유적 중 지상문화재 및 지조사유적․중복유적 등을 제외한 126개소에 해당. 이 중 평야지대에 대한 지형분석방법을 통한 유적분포 예측조사에서 유적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11개소로 65만평에 해당, 그 외 유물산포지를 비롯한 매장문화재 유적이 115개소로 300만평임.

○ 이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126개소의 매장문화재는 대부분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유물산포지 형태로 조사됨. 이들 유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밀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 등을 명확히 검토한 이후에 별도로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나옴. 지표상에 드러난 흔적만을 통해 유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의 지역에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4. 조사지역내 건축물 중 역사적 가치 및 건축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위치 보전해야 하는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 지표조사지역내에 위치한 고건축물 37개동에 대한 조사 실시 결과, 현 위치에 보존해야할 건축물이 11개동이며, 이전 가능한 건축물이 26개동인 것으로 확인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조사대상 전통건축물 현황

번호	읍면	문화재명	구분	지정 번호	위치	보존상태
						현 건물 건립년도	유지 상태	역사적 가치	건축 사적 가치	도시예정지역내 위치	보존 및 이전여부
1	금남	강협정려각	향토유적	제15호	발산리 산73	1905	양호	大	中	외곽지역	이전가능
2		김해김씨열려문	향토유적	제29호	반곡리 332	1973	양호	小	小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3		매죽헌사우문절사	충남문화재자료	제40호	달전리333	1903	보통	大	中	외곽지역	현위치 보존
4		병산사	향토유적	제36호	달전리 352	1972	양호	中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5		화순최씨참판공재실	충남문화재자료	제357호	도암리 197-2	1928	보통	大	中	외곽지역	현위치 보존
6	남	독락정	충남문화재자료	제264호	나성리 101	조선후기 (1437년 초창)	보통	大	大	중심주변지역	현위치 보존
7		성씨장씨쌍정려각	향토유적	제28호	방축리 270	1772	보통	大	中	중심지역	이전가능
8		숭덕사(덕성서원)	향토유적	제40호	방축리59	1978사우복원 1990서원창건	보통	大	小	중심지역	현위치 보존
9		숭모각	향토유적	제35호	양화리 88	1957	양호	大	小	중심지역	이전가능
10		어서각	향토유적	제41호	고정리 302	1846	보통	大	大	중심주변지역	현위치 보존
11		연기향교	충남도기념물	제123호	연기리 34	1824	보통	大	大	중심주변지역	현위치 보존
12		이정환.이경설.이경익 정려각	향토유적	제11호	송원1리	1723	양호	大	大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13		임명즙정려각	향토유적	제13호	송담리 393-1	1906	양호	大	小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14		임수준정려각	향토유적	제14호	월산리 666	1904	양호	中	中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15		임자의(태선)정려각	향토유적	제12호	송원2리	1752	양호	大	中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16		임씨가묘	향토유적	제42호	나성리 101	1710	양호	大	大	중심주변지역	현위치 보존
17		재산정	비지정		월산리 황골63-10	일제시대	훼손심함	中	小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18		석련사(사찰)	비지정		연기리 산21-2	1971	보통	大	小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19	동	광산김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2호	응암리 산45	1952	보통	小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20		김백열정려각	향토유적	제4호	내판2리	1913	양호	中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21		밀양박씨오충신정려각	향토유적	제1호	예양리 산21	1920	양호	大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22		손씨정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4호	내판3리	1905	보통	中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23		언양김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1호	송용리 99-3	1971	보통	大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24		육영재	향토유적	제39호	용호리 472-2	1876	양호	大	大	중심주변지역	현위치 보존
25		임양문정려각	향토유적	제5호	용호리 427-2	1904	일부 훼손	中	小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26		한양조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3호	노송리 258	2002	양호	大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27		합호서원	충남문화재자료	제41호	합강리 105	1939	양호	大	中	중심주변지역	현위치 보존
28		황룡사	전통사찰	제77호	명학2리 산31-3	1935	양호	中	中	외곽지역	현위치 보존
29	서	연화사법당	비지정		월하리 1047	최근	양호	小	小	중심주변지역	이전가능
30		열려경주최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5호	봉암리 산1-5	1980	양호	中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31		열려의성김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7호	부동리 오룡마을	1980	훼손	小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32		열부문임씨정려각	향토유적	제26호	신대리 268-1	1924	보통	中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33		학림사	전통사찰	제79호	신대리 268-1	미상	양호	中	中	외곽지역	현위치 보존
34		효교비보호각	충남유형문화재	제108호	기룡리 713-55	1995	양호	大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35		효자김연정려각	향토유적	제7호	청라1리 산323	1966	양호	小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36		효자민후건정려각	향토유적	제6호	월하리 88	조선말	보통	大	中	외곽지역	이전가능
37		효자성이복정려각	향토유적	제10호	와촌리 산93-1	1891	양호	大	小	외곽지역	이전가능

5. 비교적 원상태가 잘 보존되어있는 관방유적(성곽)의 경우, 이전복원이 어렵고 이전이 가능하다하더라도 이전과 동시에 역사적 가치가 상실된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나?

○ 지표조사결과 <표1>의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지상문화재에 해당한 것들로 모두 현지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사결과 및 양화리 은행나무를 포함하여 수령이 오래된 보호수들의 경우 이전복원이 어려운 이유로 현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지정문화재 현황

번호	문화재명	지정구분	번 호	위 치	유적번호	비 고
1	양화리 은행나무	도지정 기념물	제157호	남명 양화리	상48
2	합호서원	문화재자료	제41호	동면 합강리 105-1,2,3	상57
3	오강표의 묘	〃	제45호	남면 갈운리 산19	상28
4	독락정	〃	제264호	남면 나성리 101	상09
5	임양문 정려	향토자료	제5호	동면 용호리 427-2	상53
6	송원리 삼쌍정려	〃	제11호	남면 송원1리	상08
7	임수준 정려	〃	제14호	남면 월산리 666	상51
8	성씨, 장씨 정려	〃	제28호	남면 방축리 270	상34
9	김해김씨 열녀문	〃	제29호	금남면 반곡리 332	상61
10	숭모각	〃	제35호	남면 방축리 88	상44
11	숭덕사(덕성서원)	〃	제40호	남면 방축리 59	상36,37
12	어서각	〃	제41호	남면 고정리 302	상19
13	임씨가묘	〃	제42호	남면 나성리 101	상11
14	임자의(태선)정려	〃	제12호	남면 송원리	상67
15	임명즙정려	〃	제13호	남면 송담리	상69
16	이유태 신도비	비지정문화재		남면 종촌리 324	상14	도문화재신청 중
17	임난수 묘	〃		동면 합강리 53-7	상54	〃
18	임난수 신도비	〃		남면 나성리 101, 산59	상10
19	진시책 유허비	〃		금남면 반곡리 36	상62
20	채관형 행적비	〃		동면 합강 2리 57	상58
21	윤각묘	〃		동면 합강리 50-2
22	임식 처 진주강씨 열녀비	〃		동면 용호리 473	상52

6. 금강주변에 중요한 구석기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표조사 결과 분포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발굴 작업을 하게 된다면 20~3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 문화재위원의 말에 의하면 금강주변 아래위쪽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금강주변 구석기 유물 발굴잡업을 하게 되면 20년~30년이 걸린다고 함. 그래서 모든 지역을 발굴하지 않고 대표 시․발굴을 먼저 하기로 했음.

○ 지표조사 지역은 공주 석장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입지상 구석기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금남면 일대에서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어 보고 된 바도 있음. 연기리․용호리 등 미호천 주변과 제천리․송원리 등 군계천 주변에서 구석기 유적을 확인하는 성과도 있었음.

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는 시기별로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저습지 또한 11개 지역으로 썩지 않은 유물이 발굴될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들을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구석기시대 관련 유적 12개소, 신석기~청동기시대 관련 유적 22개소, 원삼국~삼국시대 관련 유적 22개소, 통일신라시대 이후 유적 31개소, 조선시대 이후 유적 94개소, 저습지를 포함한 시기미상유구 22개소가 확임 됨.

○ 장기면 제천리․당암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청동기시대 취락의 존재 가능성, 남면 고정리․갈운리 일대를 중심으로 백제시대 유적이 금번조사를 통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몽 항쟁기 주요 격전지였던 남면 진의리 산성․역참마을로 추정되는 남면 갈운리 일대를 중심으로 고려 - 조선시대 유적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 됨.

○ 특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부안임씨가 조선시대 전시기 동안 세거하던 지역으로 조사지역 전반에서 부안임씨와 관련된 유교유적․분묘유적이 조성되어 있었음.

□ 결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높은 유구 밀집도를 보이면서, 구석기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문화활동이 영위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유적은 도시건설 사업이 진행됨과 함께 필연적으로 유적의 훼손 및 현상 변경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전에 이들 유적에 대한 철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형의 문화에 대해서도 그 전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기록의 보존이 필요

○ 이번 지표조사 지역은 지표상에 드러난 흔적만을 통해 유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 외 지역에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시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일지라도 공사 중 문화재가 확인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70년대 경주 발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발굴을 끝낸 일례가 있지 않나, 이번 발굴에서 또다시 전처를 밟아서는 안된다.

문화재 관리 제대로 하지 않는 문화재청

-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선시대 옥새관리 및 지정문화재 부실관리

- 사찰 등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엉망

- 문화재 훼손시키는 현수막 문화재청이 제작하여 배포

-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좀 더 신경써야

□ 현 황

○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성과감사’ 실시한 결과 조선왕조 옥새 등 궁중인장 관리 문화재 지정체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분	현존수량	원존 추정수량	분실 추정수량	파손(%)
어보	312	312	-	인면 및 인뉴 손상 12%
옥새	1	39	38	-
관인	115	146	31	인면 및 인뉴 손상 20.1%
궁인	39	43	4	인면 및 인뉴 손상 37%
사인	344	348	4	인면 및 인뉴 손상 16.8%
합계	811	888	77	24.5%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인장류 현황 및 분실․파손현황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중요 문화재가 지정․관리되지 않고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분실․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요 유물이 많은 사찰 등에서는 도난․도굴 방지 및 행사 안내 현수막을 마구잡이식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특히 보물 및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유적에 못을 치는 행위, 스템플러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 심지어 빨랫줄을 묶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2005년도 문화재청에서 제작하여 국가․지방․비지정문화재 도난 및 훼손 관련 현수막, 안내문 설치 현황

- 국․공립 박물관, 사찰, 지방자치단체  : 300개소

⇒ 국․공립 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소

⇒ 사찰 : 조계종 교구본사 26개소

⇒ 지방자치단체 : 시․도 16개소, 시․군․구 234개소

○ 화재에 취약한 목재문화재의 관리 또한 부실한 상태임. 문화재청에서는 도난․화재예방 감시장치를 05년까지 95개소 완료 했으며, 06년 16개소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중요 문화재가 많은 사찰 등의 소화기 관리 실태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낙산사 화재 사건 후 ‘낙산사 화재 피해복구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05년 5월)을 내놓으면서 목조 문화재에 훼손이 적은 액체계 소화기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음.

- 현재 궁․능의 소화기는 여전히 분말소화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덕수궁의 경우 소화기 숫자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에 비치된 소화기 수는 648개로 이 중 덕수궁에서 비치하고 있는 85개의 하론 소화기(할로겐 화합물로 충진된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분말 소화기임. 하론소화기 역시 오존층 파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몬트리올 국제협약에 의해 2003년 까지만 사용하도록 한 제품임.

○ 2004년에 11건, 2005년 2건, 2006년 현재까지 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물1건, 사적2건, 중요민속문화재 4건 등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음.

- 2005년 4월 5일 산불에 의해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이 완전히 소실

-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사적123호) 정면 어칸, 왼쪽 문짝 2짝 및 문살 소실

- 2006년 5월 1일 수원 화성 서장대(사적 제3호) 누각2층 전소

○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화재 예방을 위한 약품 처리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도 17개소 98동에 4억원, 2005년도 47건 194동에 8억원, 2006년 현재 33건 143개소에 6억 6천만원의 예산 집행을 하였음.

○ 2006년 5월 1일에 전소된 수원화성 서장대 역시 2004년에 방연처리를 했음.

- 방염제 도포사업에 사용약품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검증 시험한 결과(2006년 3월), 시험약품(사용약품 포함한 5개중)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3회 도포에서 2회로 조정이 타당하다는 연구소의 결과에 따라 도포량을 축소 조정.

○ 문화재청에서는 중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문화재를 지정․관리하고 있음.

- 1995년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한 동산문화재 230건 중에서 문화재 소유자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지 않고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한 문화재는 16건(17%)밖에 되지 않음.

※ 문화재지정 현황

주 체	국 가	시․도지사	문화재청	계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건수	2,953	6,431	277	9661

(2006년 9월 현재)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청은 국권의 상징물이자 종합공예예술품인 조선왕조 옥새와 어보 등 궁중인장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 이상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았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훼손된 옥새의 관리 계획은?

○ 감사원 감사결과 현재 국새는 단 1과도 남아 있지 않고, 일반 행정용 옥새는 총 제작 수량 26과 중 21과가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재청에서는 옥새와 어보 등을 궁궐 안 행각 등 보존환경이 접합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면서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문화재청 소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왕조 옥새 및 어보 등 궁중인장을 조사․검토하여 국보나 보물로 직권 지정한 것은 단 1건도 없음.

- 문화재 지정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물을 분류하고 학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 2005년 8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되기 전인 구 궁중유물전시관 시절까지 항온․항습시설도 없는 수장고 등에 그대로 두어 많이 훼손된 상태임.

- 조선왕조 옥새 중 국새 13과 모두 분실되고, 일반 행정용은 26과 제작 중 21과가 분실된 상태

- 현재 국립고궁 박물관으로 이전 후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인장류 가운데 특별전 전시 대상 인장류 350여점에 대해서만 인면 등 파손 및 부식된 부분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인장류에 대해서도 보존처리 계획을 수립

2. 문화재청이 현재 전국 사찰에 있는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주요 사찰을 직접 돌아보면서 관리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보물 및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중요 문화재에 도난․도굴 방지 현수막 및 각종 행사의 현수막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 현수막을 걸기위해 문화재에 못질을 하거나 스템플러를 사용한 경우가 허다했으며, 심지어는 빨랫줄을 걸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출입구를 가리기 위한 발을 걸기위해 못질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3. 특히 문화재청은 매년 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인 소화기 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많은 예산 어디 사용하고 있나?

○ 2005년 4월 5일 산불에 의해 낙산사의 동종(보물479호)이 완전히 소실되고, 2006년 5월 1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수원화성의 서장대가 방화에 의해 누각 2층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조문화재의 화재 관리 또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원화성의 서장대의 경우 2004년 방연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 주요 사찰의 소화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화기가 충전 일자를 넘겼으며, 정상적으로 작동 된다고 표시하는 압력표시기 조차 정상이 아닌 것이 대부분임.

○ 현재 궁․능의 소화기는 분말소화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

○ 현재 소화기중 CO₂소화기가 목조건축물에 가장 피해가 적으나 분말 소화기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예산 절감을 위해 값싼 분말 소화기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재의 2차 훼손의 우려가 있음.

4.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염제를 대상으로 성능 시험 연구결과 사용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이렇게 도포 범위 축소에 따른 방연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 현재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쓰여 지고 있는 방염제들의 우수성을 비교 평가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4월 ~ 2006년 3월까지 방염제 성능 시험 연구를 실시

○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방염제 성능 시험 연구를 한 결과     백화현상, 얼룩현상, 단청안료의 변색과 박락, 광택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방염제 성능 시험 연구 결과 내후성 시험 등 5종의 평가에서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여 도포범위를 평방이상 도포는 제한하며, 기둥이하로 도포 함. 또한 현재 3회 도포하는 것을 2회로 줄여서 도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

○ 방염제 성능 시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후 단청에 문제가 없는 약품이 개발 시도포범위 확대 조정 한다고 함.

5. 문화재청장은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직권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조사․검토한 뒤 직권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 문화재청은 1995년부터 2005년 12월 31일 까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한 동산문화재 230건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한 문화재는 16건으로 불과 7%로 밖에 되지 않음.

○ 현재까지 신청위주의 소극적 지정 관행으로 중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음.

※ 동산문화재의 국보․보물 지정 실태

구분	계	전적	서예	회화	조각	도토공예	공예	과학기기
계	230	65	1	98	17	30	15	4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신청건수)	214 (366)	65 (116)	1 (2)	86 (99)	14 (45)	30 (76)	14 (23)	4 (5)
직권에 의한 지정건수	16	0	0	12	3	0	1	0

(1995 ~ 2005. 10. 31)

□ 결론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문화재 관리는 더 이상 안된다고 본다. 조선왕조의 옥새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유물이다. 그런 유물을 신경써서 관리해도 부족한 실정인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방치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 옥새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청은 모든 문화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조상의 숨결과 지혜가 깃들어 있는 문화재를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나?

○ 모든 국민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어디에서든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먼저 앞장서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

문화재청 왜 발굴조사보고서 받지 않고 있나?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해 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9월 현재 문화재청에 제출하지 않은 발굴조사보고서 63건

- 국립중앙박물관 1건, 국립부여박물관 2건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 현 황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2 및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는 발굴조사보고서를 2년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음.

○ 2005년 7월 28일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 의해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해 1년간(2006년 7월 27일까지)보고서 제출기한 유예함.

○ 국립중앙박물관 1건, 국립부여박물관 2건 등 미제출 기관이 22곳, 건수 또한 63건이며, 현재 동 기관은 발굴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임.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현황(2006.9.25)

발굴기관	건수	발굴기관	건수
강릉대학교박물관	9	부경대학교박물관	2
경남대학교박물관	6	부산대학교박물관	4
경산대학교박물관	4	부산시립박물관	4
계명대학교박물관	2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
관동대학교박물관	3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2
국립부여박물관	2	제주대학교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1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2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3	창원대학교박물관	4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
동국대학교박물관(경주)	1	충남대학교박물관	5
동의대학교박물관	2	한남대학교박물관	2
		계	63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2(발굴조사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22곳이나 됨. 발굴조사보고서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2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발굴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계
해당기관수	5	8	2	4	3	22

※ 미제출 건수별 현황

2.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기간을 문화재보호법에 명시 해놓은 것은 그 만큼 중요도가 크다고 본다.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은 미제출일 이후부터 발굴허가 제한을 받으며, 동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6개월 ~ 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받게 됨.(2005년 7월 시행)

○ 2005년 7월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개정에 의해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기관에 대해 1년간(2006년 7월 27일까지)보고서 제출기한 유예를 해주었지만, 제출한 기관은 6개 기관에서 22건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22개 기관 63건의 미제출 보고서가 있음.

3. 현재 미제출 발굴조사보고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1990년 초에 실시한 발굴조사가 많음. 발굴조사가 끝난지 10년 이상된 것이 무려 20건이나 되는데 이 발굴조사보고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의 대책은 세웠는지?

○ 1995년 이전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건수가 20건, 1996 ~ 2000년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 건수는 35건, 2001 ~ 현재까지 미제출 건수는 8건임.

4. 발굴조사보고서 현황을 보면, 발굴조사보고서를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발굴 허가를 해 주었음. 문화재청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발굴기관	발굴연도	비고
강릉대학교박물관	1991년, 1993년 2건, 1996년,1998년 2건, 1997년, 1999년, 2000년	9건
경남대학교박물관	1993년, 1995년, 1996년, 1999년 3건,	6건
충남대학교박물관	1994년, 1995년, 1998년 2건, 2000년	5건
경산대학교박물관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4건
부산대학교박물관	1996년, 1997년, 2000년, 2001년	4건
부산시립박물관	1992년 2건, 2001년, 2002년	4건
창원대학교박물관	1993년, 1994년 3건	4건
관동대학교박물관	1995년, 1997년, 1998년	3건
대구가톨릭대학교	1990년, 1991년, 1994년	3건
계명대학교박물관	1993년, 1997년	2건
국립부여박물관	1993년, 1999년	2건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년 2건	2건
동의대학교박물관	1998년, 2002년	2건
부경대학교박물관	1998년, 2002년	2건
신라대학교가야문화재연구소	1998년 2건	2건
중앙승가대학불교사학연구소	2003년 2건	2건
한남대학교박물관	1991년, 1999년	2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 환수에 적극 나서야

- 해외 문화재 현황 파악부터 철저히 해야

- 파악된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부족

- 해외 문화재 환수 방안 대책 시급

□ 현 황

○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반출된 문화재들은 많지 않음.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문화재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들이 대부분임.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들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 정도는 일본에 있음. 상당수가 임진왜란과 알제강점 기간 중에 약탈이나, 불법 매매 등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들임. 6.25사변을 전후해서는 미국으로도 많은 문화재가 반출되었는데, 주로 불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또는 일본에 있던 것들의 매매에 의해 반출되었음.

○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된 대표적인 예로

-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군대가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는데, 지금 파리국립도서관에 297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음.

-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서 유출된 화포 2점이 미국워싱턴 해양박물관에 소장

- 1907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는 무력을 동원하여 경기도 개풍  군(현 개성시) 경천사 10층 석탑(14세기 건립)을 해체해 도쿄로 빼돌렸음.

- 1906년~10년경에는 평양시 대동 구역의 누정 애련당이 1915년에는 경복궁 자선당 건물이 통째로 뜯겨 무단 반출되기도 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2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영국의 박물관 등 한국실이 설치된 주요 소장처 52곳의 우리 문화재 3만여 점을 대상으로 소장처와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2005년까지 일본, 프랑스,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6개국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30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약 8,759점의 문화재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도록집 형태의 조사보고서 7종을 간행하였음.

- 일본소재문화재도록 : 1995년

- 일본소재한국불화도록 : 1996년

-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1999년

-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2002년

- 러시아 표트르대제 인류학민족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2004년

-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 2004년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켈렉션 한국문화재 : 2005년

○ 최초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가 환수된 것은 1954년 이었음. 2006년 7월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4,855점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까지 파악된 해외 반출 문화재는 74,434점이며, 1954년부터 현재까지 환수된 해외 반출 문화재는 4,885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숫자는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비해 환수된 문화재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

(2006년 7월 31일 기준)

소 장 국	소장 수량(점)	주요 소장처
일 본	34,331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6,964	스미스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대영박물관 등
독 일	5,221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덴마크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수웨덴	804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란드	135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호프훼렌츠동아시아박물관 등
호주	28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74,434

2. 최근 5년간 해외 반출 문화재 중 환수 건수는 9건 밖에 되지 않는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 2006년 10월 현재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진행 중인 사항이 단 1건 밖에 없음.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로써 9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임. 벌써 15년째 환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5년간 환수된 해외 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소유자	환수일시	현재 소장지	환수비용
타케이 기증유물(장명 등 1점)	국유	2002.10	한국전통문화학교	무상기증
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유물 (문인석 1점)	국유	2003.9	한국전통문화학교	무상기증
청자상감국회문잔탁 등 59점(구입)	국유	2003.3	국립중앙박물관	162백만원
불화	국유	2003.10	국립중앙박물관	무상기증
청자상감국문표형수주 1점(구입)	국유	2004.3	국립중앙박물관	22백만원
북관대첩비	북한인도	2005.10	함북 김책시	무상반환
추사 김정희 유품 등 24점	과천시청	2006.2	과천시청	무상기증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국유	2006.7	국립고궁박물관	무상반환
김시민장군 공신교서(구입)	미정	2006.7	국립진주박물관	114백만원

3. 2006년 환수된 문화재를 보면, 정부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 추사 김정희 유품은 일본 역사학자인 후지쓰카 아키나오가 과천시에 기증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역시 조계종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서울 봉천사 주지 철안 스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가 출범되어 2006년 3월 15일 도쿄대를 방문 반환요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대로 무상반환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의 경우에는 2005년 11월 도쿄 고미술 경매에 나온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이를 알고 한 방송사와 진주시민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해서 구입하게 되었음.

○ 김시민장군 공신교서의 경우 문화재청의 해외 반출 문화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였음.

4.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 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또한 미비한 상태임. 해외 문화재를 환수 하는 것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에 뒷받침 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협약채택 : 1970년 11월 14일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되었으며, 107개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일태리, 북한 등)이 가입되어 있음. 불법취득 문화재 반환추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83년 2월에 가입한 상태임.

○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은 1995년 6월 24일 채택됨. 가입국은 19개국으로(중국,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등)이며, 미가입국은 우리나라, 북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임. 본 협약의 도난문화재 반환의무조항(3조)와 선의․무과실 점유자의 동산 소유권 취득을 허용하는 민법과의 상충문제(법무부 문제제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임.

○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법(국제협약)의 효력은 해당국이 가입할 때부터 발효되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없는 실정임.

○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국내법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문화재보호법 78조에서 외국문화재(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관한국제협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5.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별도의 해외문화재 환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현재 해외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국외소재문화재조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일부분을 해외 문화재 환수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도 예산에 2억원의 환수 관련 예산을 신청 중에 있음.

※ 최근 5년간 국외소재문화재조사 관련 예산

연 도	사 업 명	예 산 액
2002년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	400백만원
2003년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	400백만원
2004년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	500백만원
2005년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	500백만원
2006년	해외소재 한국문화재조사	479백만원

□ 결론

○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1. 정부의 적절한 부서를 두어 문화재 환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한다. 물론 국제법 전문가, 역사학자, 문화재 환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문화재 환수는 당사국이 있으므로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출된 문화재를 확실히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갖춘 다음, 문화재 환수를 추진해야한다.

3.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을 도울 국제 기구나, 문환재 반환을 위한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문화재 반환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이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천연기념물 ‘수산동굴’ 문화재 가치 상실 위기

- 난산풍력단지 문화재보호법상 필수인 ‘문화재지표조사’ 불이행

- 수산동굴 지척에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심각한 낙반현상 초래

□ 현 황

○ 제주난산풍력발전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제주난산풍력발전소 건설사업

- 위치: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일대

- 사업자: 유니슨(주) 대표 이태화

- 규모: 14.7MW(풍력발전기 2.1MW 7기)

- 목적: 제주도내의 우수한 풍력발전을 활용한 대체전원(풍력)을 개발하여 국내․외 환경규제강화 및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으로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05. 10 ~ 2006. 6

- 총사업비: 300억원

- 부지면적: 6.418m2(1,941평, 총10필지)

- 근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60조

□ 문제점 및 질의

1. 제주 난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문화재지표조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한 사업계획면적의 법적기준은 3만m2, 유니슨의 사업신고면적은

6,418m2이나 유니슨이 실제 사업을 위해 임대한 면적은 신고와 달리 166,952m2임.

2.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해 인근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의 붕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데 알고 있나? 현재 수산동굴의 보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2005년 2월 27일자 제주일보에 의하면, 천연기념물 467호 수산동굴 위에는 6~7개의 도로가 있어 낙반현상 등 붕괴위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위 도로의 통행제한과 개발사업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함.

○ 풍력발전 6호기 공사가 수산동굴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이미 진행되었고, 추가 공사가 진행될 경우 풍력발전기를 운반하는 대형트레일러가 동굴위로 지나가 동굴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수산동굴의 가지굴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사해 봤나? 발전단지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을 맡았던 사람이 공사를 하다보니 굴이 나와서 덮고 6~7m뒤로 이동하여 공사를 재개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도면과 공사지역이 1m 달라도 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6~7m나 작업장소를 이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

4. 문화재청은 가지굴 존재에 대해 “우리 청은 담당자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가 ‘06. 9. 22(금)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난산리 2640번지 내 6호기 주변과 그 일대에서는 동굴을 묻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중단된 굴착공사 흔적만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현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했나? 측정 장비 동원 없이 육안으로만 측정한 것 아닌가?

5. 제주도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 특히 등재가능지역으로서 원형보존에 모범이 되어야 할 성산읍 지역에 일출봉(해발고도 182m)보다 더 높은 풍력발전단지가 (해발고도 324m)가 들어서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6. 성산읍의 풍력발전단지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사이에 동서로 탁 트인 수산평야의 원형을 훼손시키므로 원형보존을 조건으로 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7. 난상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절차를 위배한 채 생략한 문화재지표 조사를 즉각 이행 한 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