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기구, 넘어야 할 산 많다!!!

- 미디어 정책권을 독임체 부처로 다시 환수할 것인가? -

- 합의제기관에게 얼마나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 -

현재로선 방통융합추진위가 다수안으로 제시한 방송위와 정통부를 그대로 합치는 통합위원회안이 정부의 기구개편방안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통융합 기구개편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 특히 참여정부 임기 말이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한 정부안 도출,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 등 남아있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정부 개편안과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임. 통합에 따른 거대 조직 출현을 우려하는 정치사회적 논란도 일 수 있음.

-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처럼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쳐 내부 헤게모니 쟁탈의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음. 대통령 선거 바람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처럼 관할 조직과 소관법 다툼으로 10년 동안이나 방통융합이 표류한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는 조직과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임.

독임제적 요소 가미한 합의제 기관의 진흥기능

▣ 우선 ‘통합위원회안’이 다수안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만들어질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기관성 강화(대통령 소속 등)와 직무상 독립성의 보장이 양립 가능한가? 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양립가능하다는 판단이나, 정통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독임제로 총괄 정책기능을 주고 방송에 관한 직무상 독립은 심의기구 민간화나 공영방송위 별도 설립 등으로 보완가능하다는 입장임.

▶추진위는 통합위원회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음. 즉 그동안 존재했던 어떤 관련기구 보다도 방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통합위원회의의 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이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과 대책은.

방송영상관련 통합의 범위

▣ 정통부의 경우 부처 존치를 전제로 정통부(+문화부)의 권한을 먼저 정한 다음 나머지 최소한을 통합위원회에 주어야 한다는 입장임. 통합위원회안으로 최종 국회에서 결정될 경우에도 정통부는 현 정통부의 모든 기능과 콘텐츠/기기산업 진흥까지 방송통신위가 다 포괄해야 한다는 얘기임.

- 이에 대해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정통부와 방송위는 폐지) 관련 부처들인 문광부, 산자부, 공정위 등 타 기관들과 기능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임.

- 물론 현재까지 콘텐츠 진출 또는 IT산업 진흥 기능 관련 세부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

- 당장 현재 방송영상/방송광고 직무를 통합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는 융합위의 논의방향에 대해서도 문광부는 반발하고 있음.

- 적어도 방송콘텐츠에 대해서는 통합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송위 입장에 대해서도 그 방송콘텐츠의 범위를 놓고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문광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위원회의 진흥기능 범위와 관련해 통합위 vs. 문광부 및 산자부 등 관련 부처들과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재정립을 위해 직무분장을 조정해야 함.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답변 바람.

<방송위와 정통부의 방통융합 입장 차이>

구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개념	언론으로서의 방송	사업으로서의 방송
규제철학	공익주의	시장주의
방송법상 규제범위	방송사업자 허가 및 규제	기술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입장	유관기구 총괄하는 통합기구	규제만 통합하는 통합기구
신규서비스 도입 의견	방송법 개정으로 별정방송 개념 도입 방송사업자로 규제	통방융합서비스 사업법 네트워크 사업자로 규제
IPTV 서비스 도입방안	케이블TV와 같은 방송서비스 방송법내 규제	케이블TV와는 다른 신규서비스 융합서비스법으로 IPTV 규제

* 자료: 방송위원회 제출자료

<별첨2> 융합추진위원회 4차회의결과

협의제기관의 진흥기능 수행검토(방송위)

방송영상관련 통합의 범위 참고자료(방송위)

방통융합시행前 방송법 등 방송관련 법령개정필요사항(방송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