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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1.다국적제약사에 점령당하고있는 국내제약시장

-2005년 건보청구금액 상위 10위중 7개사 다국적사

상위 10개 품목 중 74.8% 다국적제약사 제품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전무한 국내제약사 16개

-국내제약사 건보등재 건수는 다국적제약사의 16배

/청구금액은 고작 3배

-국내제약사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몰두

2005년 신규등재 의약품은 고작 2건/복제의약품 2,451건

- 정부의 5.3약제비 적정화 대책 국내 제약산업발전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아십니까?

개원 7년째, 낮은 인지도...

진료비적정확인제도 등 유용한 업무 수행함에도 홍보 미흡

2006.10.25

다국적제약사에 점령당하고있는 제약시장

-2005년 건보청구금액 상위 10위중 7개가 다국적제약사

상위 10개품목 중 74.8% 다국적제약사 제품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전무한 국내제약사 16개

-국내제약사 건보등재 건수는 다국적제약사의 16배이나

청구금액은 고작 3배

-국내제약사 복제의약품 생산에만 몰두

2005년 신규등재 의약품은 고작 2건/복제의약품 2,451건

-정부의 5.3약제비 적정화 대책 국내 제약산업발전과

연계하여 검토 하여야

○. 2005년 건보청구금액 상위 10개중 7개가 다국적제약사 생산 의약품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해 건강보급여청구된 상위 10개 의·약품중 7개가 다국적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이며, 나머지 국내제약사가 생산한 3개 또한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복제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중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4.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청구 의약품(상위 10위와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

참고-제약회사·제품명등 건강보험관련자료는 비공개 자료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였음

□ 2005년 청구금액 상위 10개 품목
주 1) 다국적제약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회원사를 기준으로 선정함.
2) 2005년도 건강보험 EDI 청구(보건기관 제외) 금액 기준
순위	제 품 명	제 약 회 사	국내/다국적	청구금액 (백만원)
1			다국적	106,764
2			다국적	83,133
3			국내(카피약)	44,068
4			국내(카피약)	43,283
5			다국적	37,885
6			다국적	35,439
7			다국적	35,186
8			국내(카피약)	35,055
9			다국적	32,824
10			다국적	31,971
※ 상위 10위 품목 중 다국적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4.8%

○.건보에 등재만 되어있고, 청구는 되지 않는 국내의 의약품들

2006년 9월 1일 현재 고시·등재된 의약품수는 총 20,815개 이며, 이중 국내제약사가 19,588품목이고, 다국적제약사가 1,227품목으로 90% 이상이 한국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급여로 청구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5년 전체가 7조 892억원이고 이중 국내제약사가 5조1562억원으로(72.7%)인 반면, 다국적제약사가 1조9천330억원(27.3%)으로 나타나 국내의약품은 품목에 대비하여 청구건수가 현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국내제약회사의 경우에는 2005년에 한건의 건강보험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고시·등재된 의약품 현황

			( 단위 : 품목 )
구 분	계	국내제약사	다국적제약사
2005년 9월 1일 현재 등재된 품목수	21,619	20,384	1,235
2006년 9월 1일 현재 등재된 품목수	20,815	19,588	1,227

※.다국적제약사에서 생산된 약제 중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약품비 및 품목수

주 1) 건강보험 청구 {총진료비대비EDI진료비점유율}
: '03년 82.6%,'04년 87.8%,'05년 92.5%, '06년 상반기 94.0%
2)다국적제약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회원사를 기준으로 선정함.
□ 연간 EDI 청구금액
구분	연간 EDI 청구금액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계	52,077	60,667	70,892	40,264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국내	37,909	43,949	51,562	29,174
(점유율)	(72.8%)	(72.4%)	(72.7%)	(72.5%)
다국적	14,168	16,718	19,330	11,090
(점유율)	(27.2%)	(27.6%)	(27.3%)	(27.5%)

□ 연간 EDI 청구 품목수
구분	연간 EDI 청구 품목수 (품목)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계	16,606	16,581	17,425	16,391
(점유율)	(100.0%)	(100.0%)	(100.0%)	(100.0%)
국내	15,402	15,357	16,150	15,196
(점유율)	(92.7%)	(92.6%)	(92.7%)	(92.7%)
다국적	1,204	1,224	1,275	1,195
(점유율)	(7.3%)	(7.4%)	(7.3%)	(7.3%)

○.국내제약사 복제의약품생산에만 몰두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중 2005년 건강보험청구 금액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1위가 고작 200억원 청구된 반면, 다국적제약회사 제품은 1천67억원을 청구하여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 현황을 보면, 2003~2006년 6월 현재 까지 국내제약사들 신규개발하여 등재한 품목이 6건인 반면, 복제의약품으로 신규등재한 품목이 8,293건으로 나타나 국내제약사들이 신규의약품 개발보다는 복제의약품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신규 등재신청 의약품 현황

(단위 : 품목)

구 분		총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총 계		8,854	2,147	3,111	2,620	976
소 계		199	49	50	60	40
신규 성분	국내개발		3	-	2	5-
	다국적 /수입	194	46	50	58	40
소 계		8,655	2,098	3,061	2,560	936
복제 의약품	국내사	8,293	1,996	2,957	2,451	889
	다국적사	362	102	104	109	47

※ 국내개발 : 팩티브정320mg, 아피톡신주, 캄토벨주, 자이데나정100mg, 자이데나정200mg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국내제약회사중 생산실적 100대 기업을 살펴보면, 1위인 업체의 생산액이 5천억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제약사는 드링크나 카피약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고 신약개발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산업발전 및 신약개발을 위한 장기플랜마련 서둘러야.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지출에서 약제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의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이 다국적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샘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기술개발은 제약회사의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긴하나 ,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국내제약시장이 다국적제약회사에 종속될 우려가 크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신약개발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춘진 의원은 5.3 약제비적정화대책으로 포지티브시스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약제비부담문제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등 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내제약산업의 발전과 신약개발 능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담 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아십니까?

개원 7년째, 낮은 인지도...

진료비적정확인제도 등 유용한 업무 수행함에도 홍보 미흡

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00년 7월 1일 출범, 구 의료보험 연합회)이 개원 7년 째를 맞았지만, 그 업무의 중요함이나 조직의 방대함에 비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현황>

연혁	1977년 :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1988년 : 의료보험연합회로 개편 2000년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출범
직제	14실 7지원 31부 42팀
인력	본원 : 1009명, 지원 : 632명, 총 1,641명
2006년 예산	121, 370 (백만원)
주요 업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진료비 심사, 평가
수탁사업	보훈환자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업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 계층 무료진료사업 심사 업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주 업무인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업무 외에도 진료비 적정 확인, 응급의료비대불제도 같은 알아두면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 중 특히,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진료비가 과연 적정한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진료비 적정 확인제도(2002. 12. 18 법 제정, 시행)’는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병․의원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절차도 간소화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 2006년 올해에만 진료비 적정 확인 신청 건수가 5,977건, 신청을 통해 실제 환불된 금액은 10억 여원임.

<표. 1 진료비 적정 확인제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접 수	처 리 현 황
		계	정당	취하	기타	환 불
						건수	금액
2003년	2,682	2,494	186	1,513	227	568	272,228
2004년	10,058	6,798	375	4,411	792	1,220	892,777
2005년	8,161	11,139	919	4,969	2,003	3,248	1,481,384
2006.6월	5,977	5,785	1,322	2,272	713	1,478	1,027,234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제도 같은 것은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평원의 핵심 업무임. 이것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알리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함.

그러나, 정작 심평원의 기관 홍보 노력은 상당히 미흡.

심평원 홍보실 인력과 예산은 2005년말 기준으로 각각 전체의 0.71%와 1.09%임.

<표 2. 최근 3년간 홍보실 예산 현황, 전체 예산 대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전체예산	비율
2003년	917,646	99,241,041	0.92%
2004년	1,117,690	102,950,145	1.09%
2005년	1,231,075	112,439,713	1.09%

<표 3. 최근 3년간 홍보실 직원 수, 전체 직원 대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직원 수 (명)	전체 직원 수(명)	비율
2003년	8	1,542	0.52%
2004년	10	1,562	0.64%
2005년	11	1,542	0.71%

◦ 심평원은 진료비에 대한 심사, 평가 업무가 주 업무 이긴 하지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적극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홍보 예산이나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 심평원은 홍보실 전체의 60%넘는 예산을 들여 월간 ‘심평’을 발행하고 있음.

<표 4. 월간「심평」발행 연도별 예산, 홍보실 전체 예산 대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전체 예산	「심평」예산	비율
2003년	917,646	551,236	60.1%
2004년	1,117,690	696,584	62.3%
2005년	1,231,075	805,769	65.5%

◦ 그런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발행하고 있는 잡지의 내용이 심평원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음.

◦ 특히, 필진에 대한 별 고민 없이 유명 작가나 교수, 언론사 기자들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매월 20만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이렇게 외부 필진에 대한 기고로 채워지고 있는 월간 ‘심평’발행 심각한 예산 낭비임. 이번 기회에 심평원 전체 차원에서의 홍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 하고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함.

※.담 당: 비서 정탁윤(011-9836-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