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정 / 감 / 사 / 보 / 도 / 자 / 료       2006년 10월 27일 (총9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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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0월 27일]

최 성의원, PSI 확대 참여시 군사충돌 위험성 밝힌 미국과 영국의 보고서 공개

■ 미 의회 조사국 및 공화당 정책 위원회 (2005년 5월19일),

“PSI가 전쟁으로 확전 가능”

■ 미군 War College 전략 연구소 (2005년 4월),

“PSI로 긴장고조 되어 북한은 전쟁으로 판단, 대남 선제공격 가능 경고”

■ 영국 Oxford Research Group (2004년 4월),

“대북 PSI 발동과 제제는 북한주민에게 고통 그러나 북한정권은 변함없이 유지 될 것”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최 성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7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영국의 의회 및 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PSI 확대참여가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차기 외교부장관 1순위로 거명되고 있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부가 PSI 확대참여에 대해 미국의회와 외국의 저명한 안보관련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조차도 한반도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PSI　확대참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SI 확대 참여와 관련, 2003년 6월에 작성된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와 2005년 5월에 작성된 미국 공화당 정책위원회의 보고서(북한 핵실험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이 두 보고서는 북한의 해상봉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한국군이 참여할 경우 북한의 군사도발과 긴장고조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의 내용이 들어 있다. 최성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 부시행정부도 PSI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최성 의원은 미군 산하 War College 전략 연구소의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2005년 4월)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성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PSI가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킬 것을 대비, 항공모함, 수상전투 함정 및 전폭기를 서해에 배치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전쟁으로 판단 대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 의원은 Oxford Research Group의 연구결과(2004년4월)도 소개하였다. 최 의원은 “Oxford Research Group의 연구결과는 ‘한반도 전쟁에서 북한의 야포와 미사일 모두를 파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이 생․화학 무기나 핵을 사용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성 의원은 “Oxford Research Group이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의 핵 포기라는 순작용이 아닌 과거 역사를 근거로 PSI와 같은 대북 제제로 북한 주민만 고통에 처할 것이고 북한정권은 변함없이 유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PSI의 역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려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영국 Oxford Research Group은 1994년 1차 핵위기 당시 한국전쟁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피해액을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북한과 군사적 대응시 90일간의 전쟁 동안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100만에 이르고 전쟁 비용은 100조 한국 및 주변 국 피해가 1000조에 이를 것”이라 평가했다.

덧붙여 최성 의원은 최근 홍콩에 억류된 북한 선박에 아무런 WMD나 핵물질이 발견 되지 않은 것을 예를 들며 “만약 북한에 의심선박에 대해 PSI를 발동하여 아무런 증거를 발견치 못할 경우 ”정전 협정 등을 명분으로 북한은 제2의 서해교전을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책을 추궁하였다.

최 성의원은 야당 일각에서도 ‘PSI가 국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PSI 전면 참여가 가져다 줄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따라서 최성 의원은  “미국과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청하고 외교적 노력으로 PSI 참여로 인해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되거나 파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외치는 야당은 PSI 참여가 ＇전쟁과 경제몰락＇으로 갈 수 있다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정부와 야당에 주문했다.

※ 첨부-

* CRS Report for Congress, North Korean Crisis: Possible Military Option,

July 29, 2003

→ 한국어 요약

*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Conel David J.      Bishop, April 2005

→ 한국어 요약

* North Korea: Problems, Perceptions and Proposals, Dr. Frank Barnaby and    Nick Ritchie, April 2004

→ 한국어 요약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적 선택들

비핵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03년 1월27일

Phillip C. Sauders: 본 센터동아시아 비핵확산 프로그램장

□ 부시행정부의 고위관리가 대북 군사공격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피력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은 설명

○ 북한의 핵 실험지 타격 시 90일 동안 전쟁으로 인해 군인 30~50만 사상자 발생, 수백 수만의 민간이 사상자 발생

- 북핵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과 사상자 발생은 추가적으로 고려

- 전쟁 승리, 북핵 시설 차단

대북 위기 시 군사 제재 방안

미국 의회조사국 의회 보고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or Congress  2003.6.29

□ 북한 핵 무기 개발에 따른 미국의 조치 중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 군사적 제재 강화

-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재료들을 판매 할 경우 해상 저지와 공군력 동원 고려

- 북한은 이것을 군사행동으로 오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음

PSI에 대한 우려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2003년 7월 29일

○ 북한은 복잡한 정보와 저지행위를 속 일수 있으며 봉쇄를 전쟁으로 인지하여 군사 행동에 들어 갈 수 있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선택

미의회조사국 1994년 6월1일

○ 유엔 안보리를 통한 경제제재

- 만약 외교적 방법이 실패 할 경우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경제를 교착 상태에 빠트리고 일본으로 부터의 송금을 차단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임

-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기권할 수 있지만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더욱 효과를 창출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 만약 이 방법도 실패를 한다면 미국과 유엔에 대한 신뢰가 약화 될 것이며 북한은 핵 카드를 더욱 강화할 것임

- 최악의 경우는 이러한 경제제재를 군사행동으로 판단 남한을 공격 할 수 있음

□ 군사적 대응의 문제점

1. 선제공격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을 완전 제거 할 수 있다고 확신 할 수 없음

2. 핵 시설을 공격 시 핵 물질이 주변국으로 퍼질 수 있음

3. 북한이 반격을 할 경우 500~600개의 스커드 미사일로 남한을 반격 할 것이며 인구가 1천만이 넘는 서울에 장거리포로 공격을 할 것 임

4. 북한의 야포와 대륙 간 미사일 모두를 파괴하기 힘듦

5. 북한은 37,000명의 미군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음

6. 북한은 일본을 공격 할 수 있는 100여개의 노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을 향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음

7.  북한은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 할 수 있음

8. 이러한 군사적 접근은 10여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며 한국과 중국이 맡아야 할 것임

9. 미군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정권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수 있음

10. 90일 간 30~50만 군인의 사상자 발생과 민간인 수십만 사상

군인 민간이 약 100만 명 사상

11. 재건 비용은 천문학적 일 것이며 전쟁 비용만 100조

주변국 및 경제 피해 규모 1000조

12.  북한이 화학무기나 핵을 사용 시 미국도 핵을 사용 할 것임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s

David J Bishop(대령): 미 War College 전략연구 연구소

□ 봉쇄 정책

- 징벌 행위 등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외교와 경제제재에 대하 북한이 이에 따른 고립을     피하기 위해 핵을 포기 하는 것

- 김정일 정권에게 핵 통치 정권을 수락하면서 북한을 고립 시키는 것

- 봉쇄는 강압적 외교정책과 경제 제재와 더불어 군사적 요소를 포함시킴

(단기적 선제공격)

- 확실한 위협만이 봉쇄의 엔진이 될 수 있기에 미국의 안전보장은 제외 함

- 봉쇄 정책의 성공은 유관 국가들의 협력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음

▲ 봉쇄의 방법

․ 군사적 방법: 대량살상무기 선박이 포착되면 북한에 유입과 출입의 선박     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금지를 시키는 것

․ 긴장이 급작스럽게 고조되는 것을 위해 항공모함, 수상전투 함정 및 추가     적인 폭탄투하 항공기 서해 배치가 선행 됨

- 이러한 봉쇄정책을 위해서는 한국의 이해(interest) 보호위해 철저한 준비

- 억제력 강화를 위해 NCND 차원에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

-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규제 : 미사일 수출, 마약 및 위조지폐를 통화 재정    규제

○ 장점

-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풀 수 있음

○ 단점

- 북한이 이에 대해 확정 및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 속담에 궁지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벼랑 끝 전술에 능    한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전쟁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북한의 도발이 남한 본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해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약화된 동맹은 군사준비와 억제력을 약화 시키며 이는 봉쇄 능력에 위협적

- 일본의 봉쇄 참여로 인해 일본 군사주의가 재개되고 이 지역 안보가 불안    정 해짐

- 중국의 참여 없이는 봉쇄는 실패

- 미국은 북한과 더 가까워 져야한다, 영화 대부에서처럼 “친구와 가깝게 지 내지만 적과 는 더욱 가깝게 지내라”. 이라크에게 12년 동안 경직된 태도로 일괄하던 미국은 "이라크 자유를 위한 전쟁"을 통해 발견 한 것은 이라크에 WMD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일 정도로 이라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음

- 또한 북한에 이미 5~6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지만 지하에 있어 파괴가 어    려움

- 영변과 같이 핵 시설이 지표면 상에 있는 경우 방사능 낙진이 중국, 한국,    일본, 대만까지 미칠 수 있음

- 북한이 보복으로 생화학 무기 및 핵무기를 쓸 경우 90일 전쟁 속 한국과    일본에 약 30~50만 명의 사상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