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이주헌 비서관, 011-549-2125)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6년 10월 30일(월)

게임사기 형사처벌 대상자 10명중 4.6명이

청소년으로 드러나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등급 분류와 본인확인 수단 강화 부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주관부처로 편입되어야

▶범죄 재범율을 막기 위해선 게임중독 치료 병행 되어야

□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분별한 온라인게임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음이 사실로 밝혀짐.

○ 김영주 의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게임사기 형사처벌대상자 중 10대가 45.9%를 차지, 10명 중 4.6명이 청소년으로 드러남.

<게임사기 연령별 형사처벌 대상자 현황>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 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04년	7,575	3,759	49.6	3,067	40.5	626	8.3	72	1	10	0.1	41	0.5
‘05년	6,185	2,719	44	2,793	45.1	589	9.5	56	0.9	4	0.1	24	0.4
‘06.6현재	2,193	836	38.1	1,048	47.8	285	13	16	0.7	4	0.2	4	0.2
TOTAL	15,953	7,314	45.9	6,908	43.3	1,500	9.4	144	0.9	18	0.1	69	0.4

출 처 : 경찰청

○ 김영주의원은 청소년에게 있어 온라인 게임은 이미 단순한 놀이의 기능을 벗어나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게임이 적절한 통제 시스템 없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수의 청소년들을 범죄자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통부, 문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청소년 인터넷 및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상담-치료․재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게임등급분류제도상 청소년 보호장치 강화 부분은 여전히 문광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별첨1 참조]

<청소년의 게임등급 준수 여부(%)>

	전혀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 편이다	지키는 편이다	항상 지킨다
초등학생(82)	9.8	13.4	50.0	26.8
중학생(183)	8.2	12.6	45.4	33.9
고등학생(145)	13.8	15.9	48.3	22.1
평균	10.60	13.97	47.90	27.60

출 처 : 국무조정실 행정서비스모니터(‘06. 6)

○ 이에 김영주의원은 청소년들 중 게임 등급을 항상 준수하는 비율이 27.6%밖에 안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등급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적어도 등급 분류와 본인확인 수단 강화 부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도 주관부처로 편입되어 부처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함.

□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재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게임과 같이 중독성이 짙은 매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지적함.

○ 김영주의원은 현재 형사입건 되는 소년범의 90%이상이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고 있고, 현재 소년법상에는 판사의 재량권 이외에는 사회봉사명령만을 내릴 수 있지만,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 중 게임 중독이 원인인 경우 사회봉사명령과 더불어 인터넷 및 게임중독 예방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청소년들의 온라인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별첨.1]

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 평가

향후 조치 계획

개선과제명	조치계획	조치 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ꊱ 인터넷중독 등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	□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의 종합·조정·평가 등을 담당할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06하	청소년위	정통부 문화부 교육부
	□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07상	정통부 (청소년위) (문화부)
ꊲ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기능 강화	□ 컴퓨터 관련 학습내용에 인터넷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내용 강화	‘07상	교육부
	□ 학부모·교사 대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실시	계속	정통부 청소년위 문화부	교육부
	□ 지상파 TV, 캠페인 등을 통한 인터넷중독 관련 홍보 실시	계속	정통부 청소년위 문화부
	□ 인터넷중독 상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07상	정통부 청소년위 문화부
	□ 인터넷중독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계속	정통부 청소년위 문화부
ꊳ 인터넷중독 치료·재활 체계 구축	□ 인터넷중독 전문치료기관 확대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보급	‘06하	청소년위	정통부 문화부
	□ 예방상담과 치료·재활의 연계	‘06하	정통부 청소년위 문화부
ꊴ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업계의 자율 규제 유도	□ 게임등급분류제도 상 청소년 보호장치 강화	‘06하	문화부	청소년위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건전게임 개발 및 보급 확대	‘07상	문화부
	□ 강화된 본인 확인수단 마련	‘07상	정통부
	□ 업계의 자율규제 장치 마련	‘06하	문화부	정통부 청소년위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