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고언(苦言) 무시한 ‘뒷북 행정’에 분통만 터지는 서민

A. KDI의 고언(苦言) 3가지 :

① 소득기준은 가구 총소득으로

② 단기 목적을 위한 대출제도 도입시 엄격한 잣대 마련하고

③ 대출종류는 단순화

B.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대출, 누더기 대출로 탈바꿈

- 시행 3달만에 3차례 대출요건 강화, 4달동안 5차례 기금계획 변경으로

서민들 혼란만 가중

C. 기금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KDI 고언(苦言) 따라야 할 때

A. KDI의 고언(苦言) 3가지 : ① 소득기준은 가구 총소득으로 ② 단기 목적을 위한 대출

제도 도입시 엄격한 잣대 마련하고 ③ 대출종류는 단순화

□ 2003년 KDI는 국민주택기금 관련 연구용역 결과 대출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음

《 KDI의 주요 지적사항 》

① 가구 총소득을 대출기준으로 삼아야 함

- 대출자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약 36%가 지원대상 계층에서 벗어남(2002년 기준)

② 2001.7~03년까지 시행된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이기만 하는 대출요건은 지원대상 계층과 실제 수혜계층간의 괴리 발생 가능

③ 대출종류의 세분화에 따른 기금운영의 효율성 저하

-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빈번한 계획변경의 요인으로 작용

- 유사한 목적과 수혜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의 별도 운영으로 효율성 저하

B.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대출, 누더기 대출로 탈바꿈

- 시행 3달만에 3차례 대출요건 강화, 4달동안 5차례 기금계획 변경으로 서민들 혼란만 가중

□ 이와 같은 KDI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결과, 2005.11월 생애최초대출을 재개한 지 불과

한달만에 대출자금 고갈로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

- KDI의 지적사항과 달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는 느슨한 대출요건을 적용

하면서 무분별한 대출지원의 빌미 제공

□ 결국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과 3달동안 3차례에 걸쳐 KDI 건의대로 생애대출

요건을 강화

- 소득기준을 당초 대출자 기준에서 부부합산 소득으로 변경함으로써 KDI 건의대로 가구

총소득을 고려한 기준으로 강화

- 또한 지원대상 계층에 맞는 제한요건을 위해 주택가격을 3억원 이하로, 연령기준을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를 제외시키기로 결정

< 생애최초대출조건 변경내역 >
구 분	소득기준	주택가격	연령기준
KDI 건의사항	가구 총소득	지원대상 계층에 맞는 제한요건 선정
당초: 2005.11.7	대출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제한없음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1차 : 2006.1.3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만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차 : 2006.2.6	↑	↑	만35세 이상 가구 분리후 1년 미만 제외
3차 : 2006.2.2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자료 : 건교부

□ 또한 불과 4개월 동안 5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총 6.5조원 증액

- 세분화된 대출종류를 임대주택건설자금, 분양주택건설자금, 수요자융자, 기타 등 큰 개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면, 이와 같은 빈번한 운용계획변경은 없었을 것

※ 생애최초대출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2005년 3차례에 걸쳐 2.1조원 증액 : 당초 1.5조원 → 변경 3.6조원(11.7, 12.9, 12.28)

- 2006년 국회 심의과정을 포함 3차례 걸쳐 4.4조원 증액 : 당초 1.1조원(국회 제출) → 2.5조원(국회

승인) → 변경 5.5조원(2.23, 6.30)

C. 기금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KDI 고언(苦言) 따라야 할 때

□ 아직까지 수요자 금융상품은 소득기준이 가구 총소득이 아닌 대출자 기준으로 남아있음

- 생애최초대출에서 발생한 정책오류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소득기준을 변경해야 할 것

□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 대출상품들을 단순화시켜 잦은 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줄여나가야 할 것

< 질  의 >

○ 건교부가 각종 연구용역의 발주하는 목적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2005.11월 생애최초대출제도를 재개할 당시 KDI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 당시 KDI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였다면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 국민주택기금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다른

대출상품에 대해 KDI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는가?

○ 특히 임대주택건설, 분양주택건설,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등 중분류에 의한 계획을 세우되,

기금운용결과 분석을 위해 운영실적은 현재와 같이 세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