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아카데미, 조기이전 추진

1. 개 요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종합촬영장․영화아카데미를 일괄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산은 전문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 기술부분교육부문을 조기이전하거나 부설 대학 설립이 필요.

전문인력의 양성없이는 부산이전의 의미가 없음. 영진위 확인감사까지 검토하여 답변할 것.

2. 이전에 따른 교수진 확보

이전결정이후 아카데미 교수진을 대상으로한 자체조사한 결과 교수 전원이 가지않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현재 교수진에 대한 정확한 의향을 파악해 필요한 교수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관련

1. 주요내용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영상기술력 제고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법ㆍ세제 등 제도 개선안을 6대 중점 추진 과제

이를 위해 2007~2008년 국고 지원 2천억원,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 원, 기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원 등 총 5천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모금하며, 발전기금 중 3천965억원, 영상 관련 시설 건립 등을 위해 국고 810억 원, 지방비 410억 원, 기타 1천218억원을 더해 총 6천403억원의 예산소요

영화관 입장료 모금액은 영화관람요금의 3~5%선에서 거둬진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극장업계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며 제작사, 배급사 등도 참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로 인해 영화관람료가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영화관, 합의사실 없음 주장)

이를 통해 우선 '다양성 영화'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455억 원을 들여 예술 및 독립영화 등 연간 100편의 제작을 지원하며 전문투자조합을 결성

연간 5분의3 이상 상영하는 거점 예술영화전용관 20개관, 연간 5분의2 이상 상영하는 협력 예술영화전용관 20개관을 포함해 지방 문예회관과 대학 상영관 30개 등 총 70개관의 상영관을 운영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영화발전기금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활용한 영상투자조합을 확충하며, 개별 영화마다 프로젝트팀으로 운영되는 문화산업전문회사(SPC)에 세제 지원 및 공공기금 우선투자를 행할 방침 (의원님 올초 법안발의(법인세인하) 재경위 계류중)

2. 영화계, 실망스러운 반응

1)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정책

대표적인 것이 '예술영화 전용관 70개 확보방안'.

올 초 정동채 전 장관이 "예술영화관을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것   에서 숫자만 30개 줄임.

100개까지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판단했겠지만 100개든, 70개든 현실성   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

현장에서 예술영화관을 운영하는 영화인들은 "근본적으로 예술영화를 찾는 관객이 줄어드는 게 문제다. 관객을 개발하는 노력없이 단순히 극장을 늘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정책은 수요(관객 개발)와 공급(상영관 확대)의 균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

2) 발표한 정책을 은근슬쩍 없던 일로 돌리기

극장 입장료 수입을 제작.배급사와 극장이 나누는 비율을 조정문제

정동채 전 장관이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수입배분 비율이 외화는 6   대 4, 한국 영화는 5대 5다. 한국영화도 제작.배급사에 6이 돌아가게 하   겠다"고 천명했던 것인데 이번 발표에선 아예 빠짐.

극장들이 똘똘 뭉쳐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화부는    정책추진의 신뢰만 잃은 셈이 됐다.

이번 발표대로 5년 뒤 극장 관객수 3억 명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밑그림이 부실하면 결과도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 지나친 욕심보다는 하나라도 현실성있게 차분히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

2005년 경영평가, 최하위

1. 개 요

○ 2004년 15개중 14위, 2005년도 16개중 14위로 평가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