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셋 중 한명 상해보험 미가입

○ 2005년 6월29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이 제정되었음.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호로서 보험가입이 신설되었음.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입원·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배려로서 정부가 해주는 최소한의 배려가 보험가입임.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현황(2006년 9월25일 현재)

지사명	전체 인원	납입구분(납입처/납입자)				기타	미가입자수	비 고
		가입 합계	LIG보험		자원봉사센터
			지 사	봉사원
8월 1일	56,125 (100%)	34,771 (61.9%)	13,136 (23.4%)	12,155 (21.6%)	9,480 (16.9%)		21,354 (38.1%)
9월 25일	56,299 (100%)	37,598 (66.8%)	16,241 (28.9)	5,479 (9.7%)	15,757 (28.0%)	121 (0.2%)	18,701 (33.2%)

- 자원봉사법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5일 현재 적십자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56,272명중 무려 33.2%인 18,701명이 아직도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임.

- 이결과 2006년 수해복구활동 참가봉사자들의 경우 충북에서 46명, 울산에서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험미가입상태에서 활동하였음.

- 2006년 3월 전북지역에서 상해보험미가입 봉사원이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하였음. 이결과 봉사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사고보상 위자료지급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진료비150만원과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 받았음.

☞ 보험보상 최대금액은  8,000만원임을 볼 때 보험가입시 보상금액보다 과소보상 되었을 가능성이 큼. 향후 보험가입증대를 위한 대책은?

○ LIG보험 적용기간은 1년(9월1일~8월31일)으로 매년 9월1일 보험 갱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9월1일부터는 LIG보험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을 유도하였어야 함.

- 그러나 적십자사는 오히려 지사에서 가입한 건수가 전년 13,136명에서 16,24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적십자사 비용낭비와 봉사자 자비부담(2006년 10월19일 현재)

지사명	가입 인원	LIG보험(대한적십자사)		비 고
		06.12.31만기	07.08.31만기
합계	22,274	1,378	20,896	보험료 - 1년만기:2,300원 - 4개월만기:1,400원

- 1년  만기: 48,060,800원(=20,896명×2,300원)

- 4개월만기: 1,929,200원(=1,378명×1,400원)

- 적십자사는 회비와 자원봉사자들의 자비를 합하여 총 49,990.000원 낭비.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 가입시 보험료(서울시자원봉사센터:1,650원)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

☞  4개월만기의 LIG보험료는 1,400원으로 1년만기분 2,300원의 60%임.

또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1년만기 보험료 1,650원과 별차이가 없음.

보험료 결정기준은?

○ 적십자사 회비 접수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04			2005			2006
구분	고지	실적	달성률(%)	고지	실적	달성률(%)	고지	실적	달성률(%)
금액	112,881,662	39,799,278	35.3	121,806,915	41,004,959	33.7	121,772,593	40,428,948	33.2

- 2006년 6월30일 현재 적십자사의 회비 고지금액대비 징수금액은 33.2%에 불과함.

☞ 징수고지대비 징수실적이 건수든 금액이든 30%대에 불과한 적십자사 조직이 8월 31일 LIG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LIG보험가입으로 약 5천만원의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음.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보험가입증대 방안은?

☞ 특히 자원봉사를 하는 숭고한 5,479명의 봉사자들에게까지 보험가입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임.

적십자사 혈액 검사장비 25%는 불량장비

■ 현황

○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2005년도 혈액원별 장비현황 자료[별첨1]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지난 3월 본 의원실에 제출한 검사장비 자동화 사업 관련 회의자료에 덧붙혀서 들어온 자료임.

- 대한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전국 7개 혈액원의 혈액검사장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장비 중 약 24.6%의 장비가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음.

적십자 등에서 백업장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백업장비란 것이 원래 사용중인 장비가 오작동할 경우 등 유사시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비이므로 포함시켜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1차 검사 장비(효소면역검사장비와 생화학검사장비)를 포함한 결과로서 2차 확인검사에 사용되는 NAT검사장비는 제외된 것임. NAT검사장비는 혈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검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임.

○ 특히, B형간염 검사장비는 무려 40% 가량이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C형간염 검사장비의 경우도 31.3%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남.[표 1]

[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검사항목별 혈액검사장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개,%)

	B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소계	백업장비	합계
보통	13	9	27	8	6	63	1	64
	40.6%	28.1%	73.0%	53.3%	31.6%	46.7%	14.3%	45.1%
불량	13	10	2	1	3	29	6	35
	40.6%	31.3%	5.4%	6.7%	15.8%	14.1%	85.7%	24.6%
우수	5	13	8	6	9	41	0	41
	15.6%	40.6%	21.6%	40.0%	47.4%	30.4%	0.0%	28.9%
정지	1	0	0	0	1	2	0	2
	3.1%	0.0%	0.0%	0.0%	5.3%	1.5%	0.0%	1.4%
합계	32	32	37	15	19	135	7	142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00.0%	100.0%

○ 혈액원 가운데는 상태가 정말 심각한 곳도 있었음.[표2]

- 부산 혈액원은 17개 중 무려 10개의 장비가 불량 판정을 받았으며, 대구·경북 혈액원의 경우도 12개중 5개가 불량함.

[표 ] 대한적십자사 혈액원별 혈액검사장비 현황(2005년 기준, 단위 : 개,%)

혈액원 상태	부산	대전·충남	동부	광주	중앙	남부	대구경북	합계
보통	6	6	15	6	8	17	6	64
	35.3%	28.6%	62.5%	33.3%	33.3%	65.4%	50.0%	45.1%
불량	10	2	7	5	4	2	5	35
	58.8%	9.5%	29.2%	27.8%	16.7%	7.7%	41.7%	24.6%
우수	1	13	0	7	12	7	1	41
	5.9%	61.9%	0.0%	38.9%	50.0%	26.9%	8.3%	28.9%
정지	0	0	2	0	0	0	0	2
	0.0%	0.0%	8.3%	0.0%	0.0%	0.0%	0.0%	1.4%
합계	17	21	24	18	24	26	12	1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문제점

☞ 본부장, 혈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시설·장비들을 갖춰야만 하죠?<아래 관련 규정 참조>

<혈액관리법>

제6조(혈액관리업무) ①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1.12.29>

제17조의2(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혈액원이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4. 혈액원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시행규칙>

제5조의2(시설·장비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은 별표 4[별첨2]와 같다.

○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5조의2 및 별표4에서 혈액원이 갖춰야할 시설과 장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이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혈액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 그렇다면, 이 시설과 장비가 혈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이 경우는 법 13조 및 17조의2에 근거하여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장비의 부적절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다음 관련 규정 참조>

<혈액관리법>

제13조(검사등)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4.1.29>

제17조의2(허가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혈액원이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조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4. 혈액원이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의 부적정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1.29]

부칙 <제18692호, 2005.1.29>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그런데 법 상에서 그 심사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의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음.

- 말하자면 혈액원의 검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량한 장비인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 보기 위한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임.

- 이것이 정해져 있어야 혈액원의 장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던지 시정명령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임.

☞ 본부장에게 묻겠음. 적십자사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관리법 13조에 근거한 심사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

(단 한 번도 없음)

☞ 왜 한 번도 받지를 않았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심사평가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4월 복지부에 제출되었을 뿐임.[별첨3])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시행규칙이 만들어 진 게 2005년 1월 29일이며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되었음.

- 지금으로부터 21개월 전, 거의 2년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 그런데 근 2년이 지나도록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이 만들어 져 있지 않음.

☞ 본부장, 적십자의 혈액검사 장비가 불량할 경우 수혈을 받는 국민들이 많은 바이러스 등에 바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상답변: 검사장비가 불량하다는 것이 곧 검사결과가 불량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적십자가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 정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응답할 수 있음. 또 현재 검사장비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할 수도 있음.)

○ 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도관리는 아무런 법적 강제성도 없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할 수도 없음.

○ 그리고 정도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적십자사가 자랑하는 정도관리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음.[별첨4]

- 이를 보면 2004년도 1차 정도관리 결과 B형간염 검사에 있어 중앙혈액원·남부혈액원·동부혈액원·부산혈액원·대구혈액원·광주혈액원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별첨5]

- 생화학 검사에 있어서도 중앙혈액원 TP(total protein; 총단백질)검사가 2차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고, ALB(albumin; 알부민) 검사가 1회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산, 대구 혈액원도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는 등 검사의 정확성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처지임.

알부민은 혈청 단백질로 환자의 수화상태, 출혈, 장, 간, 신장의 질병을 평가

☞ 또한 검사장비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은 이유가 안 됨.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수혈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불량 검사장비로 검사한 혈액을 수혈받고 있는데 그게 변명이 되나?

○ 결국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혈액관리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결국 제대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혈액원의 검사장비들을 관리했다면 적십자의 검사장비들중 25% 정도가 불량 장비라는 이 같은 상황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임

☞ 혈액사고로 인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고,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나? 그런데 이런 부실한 혈액관리의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혈액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 시행 9개월이 지나도록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이래서야 국민들 앞에 혈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 대안

○ 올해 2월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내에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06.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라리아 혈액 수혈 / 기형아유발 약물 복용자 혈액 수혈 등 계속된 사건사고로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계속 실추되어 헌혈 혈액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됨

- 근본적 대책으로서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혈액관리원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심사평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적인 혈액원 심사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적십자사는 현재 입법 불비 상태인 심사평가 세부기준 관련 고시가 조속히 제정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바임.

(끝)

수혈자, 비수혈자에 비해 간염 걸릴 위험 2배 이상

B형간염에 대한 NAT검사 미실시로 잠복기 혈액 그대로 출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시행중인 B형간염에 대한 NAT검사 도입해야

■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04년 1월 한달간 입원 진료를 받은 전국의 모든 환자들의 수혈 청구실적 및 이후 2년간 B형 간염 진료실적 자료를 토대로 비수혈자와 수혈자 간의 간염 발병 위험을 비교해 비교위험도를 산출해 보았음.

- 이를 위해 2004년 1월 한달간 수혈을 받은 입원환자(25,707명) 가운데 그 이전에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이후 2005년 12월까지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의 비율(수혈환자의 간염 발생율)을 구하고,

- 2004년 1월 한달간 수혈을 받지 않은 입원환자(295,436명) 가운데 그 이전에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 이후 2005년 12월까지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의 비율(비수혈환자의 간염 발생율)을 구했음.[표1 참조]

[표 ] 수혈환자 및 비수혈환자의 10만명당 간염 발생율(단위 : 명, 십만명당 발생자 수)

2004년 1월 수혈환자(총 25,707명)
2004년 2월 이후 실환자수(A)	2004년 1월 이전 실환자수(B)	발생자 수 (B)-(A)	10만명당 간염 발생율
73	32	41	159.49
2004년 1월 비수혈환자(총 295,436명)
2004년 2월 이후 실환자수(C)	2004년 1월 이전 실환자수(D)	발생자 수 (D)-(C)	10만명당 간염 발생율
350	132	218	73.79

[표 ] 수혈자와 비수혈자의 비교위험도

상병	수혈자의 10만명당 간염 발생율	비수혈자의 10만명당 간염 발생율	비교위험도 (relative risk)
B형감염	159.49	73.79	2.2

○ 그리고 이를 토대로 비교위험도(relative risk)를 산출한 결과 비수혈자에 비해 수혈자에게서 B형간염이 발병할 위험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2]

이 분석결과는 역학 및 보건통계학적인 연구지표인 비교위험도(relative risk)를 이용해 수혈자가 비수혈자에 비해 이후 간염이 발병할 위험이 높음을 보여준 것이며, 수혈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인(혼란변수)들은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참고] 비교위험도(relative risk)

어떤 특별한 요인에 대한 노출과 그로 인해 어떤 결과(outcome)가 나타날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출군에서의 발생율/비노출군에서의 발생율”로 산출함.

비교위험도는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요인이 없는 사람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비교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며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Richard F.Morton외 저, 김순덕외 역, 『역학·생물통계학』,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2003’에서 인용)

■ 문제점 및 대안

☞ 본부장, 지난 전임 조한익 혈액관리본부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B형간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는 했었는데 본부장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B형간염(HBV)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 검사)법이 도입되지 않아 HBV 잠복기 감염자의 혈액이 검사를 통해 걸러내지 못한 채 그대로 수혈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부장, 지난 2003년도에 다른 NAT검사장비의 도입을 논의하면서 HBV 핵산증폭검사의 경우 도입이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검사시약에 대해 FDA 승인 및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음, 별첨1)

☞ 그러나 지난 해 5월 모 업체의 시약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상의 부담을 이유로 들 것임)

☞ 이미 일본은 물론이고 싱가폴과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이미 혈액에 대한 NAT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늦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우리나라도 조속히 B형간염에 대한 NAT검사 도입을 재추진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