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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월)

보  도  자  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피감기관: 경 기 도]                                                           06. 10. 16(월)

한류우드는‘아파트 장사’

경기도가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산신도시 옆 대화동, 장항동 일원 약 30만평에 2조 6,900억원(민자 1조 8,500억원)을 투자하는 ‘한류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생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 지을 궁리를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매입가격인 평당 100여만원에 그대로 매각했고, 객실 수 4,000실 규모의 호텔 부지 22,408평을 조성원가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향후 경기도가 용지매각수입으로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모노레일, 수변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 등을 비싸게 팔아야 하므로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등 총체적 난맥이다.

□ 한류우드는 ‘아파트 장사’

○ 경기도가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산신도시 옆 대화동, 장항동 일원 약 30만평에 2조 6,900억원(민자 1조 8,500억원)을 투자하는 ‘한류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생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 지을 궁리를 하고 있다.

○ 또한,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매입가격인 평당 100여만원에 그대로 매각했고, 객실 수 4,000실 규모의 호텔 부지 22,408평을 조성원가에 매각할 예정이어서 향후 경기도가 용지매각수입으로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모노레일, 수변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 등을 비싸게 팔아야 하므로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등 총체적 난맥이다.

○ 사업개요

- 시행자 : 경기도(수탁기관 : 경기관광공사)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일원

- 면적 : 994,756㎡(약 30만평)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총사업비 : 2조 6,900억원

· 공공 : 8400억원(토지매입 3000억 공공시설 3710억 기반시설조성 등 1690억 :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

· 민간 : 1조 8500억원(부지매입비 제외)

○ 추진경위

- `04. 1. 5.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

- `05. 2. 1. 한류우드 사업발표

- `05. 4.2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

- `05.10.14.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승인·고시

- `05.11.    토지취득 100% 완료

- `05.11.18. 1구역 사업용지 공급 및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 `05.12.    한류우드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 `06. 3. 9. 1구역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A컨소시엄 : 한류우드주식회사)

- `06. 3.14. 1구역 투자협약(MOU) 체결

- `06. 5.11. 1구역 용지공급계약 체결

○ 도입시설

- 공공부문 :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뮤지엄, 모노레일, 공공주차장, 수변공원 등

- 민간부문 : 호텔, 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 테마파크 등

○ 사업용지 전체현황

구분		공급면적 (평)	필지번호	공급용도
일반공급	1구역	85,412	C1, C2, C3, C4, C5, C6 T1, T2	상업(UEC)6 테마파크2(72,611평)
	2구역	33,001	A1, A2, M1, M2, M3, O1, F1-1	호텔2, 복합3, 업무1, 주차1
	3구역	10,893	A3, A4, M4, C7	호텔2, 복합1, 상업1
	소계	129,306	-	-
특별공급		25,441	A5, O2, F5, F6, F7, F8, R1, R2	선도호텔, 한류IBC, 문화시설, 열공급, 공용청사 등
공급유보		24,963	A6, A7, F1-2/3/4/5	호텔2(2단계 : 22,408평) 주차4
공급제외		121,204	-	도로, 광장, 녹지 등
합계		300,914	-	-

○ 학생수용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아파트 지을 궁리만 하고 있다.

- 2, 3구역에 15~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1,800세대가 들어서게 되어 약 20학급 정도가 필요한데, 이미 포화상태인 인근 주엽동의 한수초교와 주엽초교는 670여명의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여유가 없다.

1800×3.4(가족수)×0.11(예상 초등학생 수)=673.2

673.2 ÷35(한 학급당 학생 수)= 19.23

- 따라서 사업구역 내 학교신설이 필요한데도 경기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의 설립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수용계획은 고사하고 고양교육청에 초등학교 설립 여부에 관한 협의요청도 한 바 없다.

○ 특혜(헐값) 매각

- 경기도는 대우건설, 벽산건설, 프라임산업 등이 출자한 한류우드(주)에 테마파크 부지 72,611평을 토지수용가인 평당 100여만원에 매각했다.

- 경기도는 한류우드에 호텔 객실 6,000실을 공급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2단계 호텔이 총 공급 객실 수의 67%인 4,000실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호텔 2단계 부지 22,408평의 감정가가 145억여원이지만 조성원가인 81억여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 한류우드는 ‘아파트 장사’

- 경기도가 민간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용지는 일반공급분 129,306평과 공급유보분 24,963평을 더한 154,269평이다.

- 한편, 경기도가 토지매각을 통해 회수하게 되는 총수입금은 9,000억원이다.

- 경기도가 1구역 사업자인 한류우드(주)에 매각했거나 매각할 예정인 사업용지는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짓는 일반공급분 1구역 85,412평과 호텔 2단계 부지인 공급유보분 22,408평을 더한 107,820평으로 유상공급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각금액은 2,718억원으로 총 매각대금의 30%에 그쳐 호텔, 아파트 부지인 나머지 46,449평에서 6,282억원을 충당해야한다.

-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경기도가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고, 땅을 고가에 낙찰 받은 업체들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역시 고가에 분양해야하므로 인근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

○ 한류우드에 정작 한류는 없고 호텔, 쇼핑몰, 아파트만 있게 된다.

- 경기도는 토지매각수입 9,000억원으로 토지매입에 3000억원, 기반시설공사에 1690억원, 모노레일, 수변공원, 한류문화산업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에 371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 그래서 호텔, 아파트 부지 46,449평을 6,282억원에 매각하지 못한다면 토지매각대금을 토지매입비, 기반시설공사비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므로 공공투자시설인 한류IBC, 한류콘텐츠지원센터, 한류뮤지엄 등을 조성하지 못하게 되어 한류우드에는 정작 한류는 없고 민간투자시설인 호텔, 쇼핑몰, 아파트만 있게 된다.

○ 경기도가 ‘한류’라는 미명하에 아파트 장사를 추진하면서 최근 2년 사이 인근의 중소형은 두 배 가까이, 대형은 두 배 이상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버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