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연구핑계 퇴역장성 예산지원 부당

군인복지기금을 보면 예비역 장성. 대령에게 군사연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군사문제연구원에다가 매년 20~30여억원씩 지원해 주다가 (‘05년의 경우 : 1,100명에 매월 15만원씩 )

’01년 감사원과 기금평가단으로부터 “당장 없애라”는 권고를 받고 국방부는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 일몰제를 도입, 해마다 2억5천만원씩 줄이면 2012년에 가서 지원이 완전히 끝나는 걸로 정리를 하였다는데

(‘01년 31억 38백만원   ’02년 28억 6백만원  ‘03년 26억원  ’04년 22억 5천만원  ‘05년 20억원  ’06년 17억 5천만원)

장관!  외부로 부터

왜 그 같은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군에서 국가재산과 장병을 활용하여 벌어쓰는 복지기금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정리가 되었는데도

국민의 혈세인 국방예산으로 예비역장성들에게 군사연구활동을 시켰다면?

그것도 다른 항목의 예산을 당겨서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그랬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

이같이 감사원에서 분명히 군인복지기금으로도 퇴역장성들의 연구활동은 부당하다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적을 받아 조취를 취하고 있는데도

다른 한편에서는 예비역 자문 연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 퇴역장성들에 대해 다른 용도의 국방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2003년부터 육군에서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시작하면서 해마다 매년 필요예산 2억1천만원 정도를 부대운영비잔액에서 전용해 쓰고

국방부도 국방운영혁신준비단이라는 명칭으로, 2005년과 올해 45백만원씩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억원정도를 매년 국방부 경상사업비 잔액에서 돌려서 재원을 마련해 주고

공군은 항공력발전연구위원회라 하여 소요전액(‘05년 155백만원, ’06년 237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다.

금년에는 해군마저도 뒤질세라 과학화훈련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의 예산을 전액 전용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군은 참모총장의 지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장관! 별들의 잔치인가?

사무실에 차량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장관! 퇴역장성이 한달에 받는 군인연금이 얼마 정도 되나?

지금 사병들은 부적격판정을 받은 먹는 물조차도 시설개선비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히 병영시설 개선사업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문제가 된다면서 에어컨시설은 꿈도 못꾸고 있다. 수리부속비가 모자라서 운영하지 못하는 전투기가 얼마나 많은가. 전투기 조종사들은 유류비가 모자라서 훈련시간까지 줄이고 있다.

이런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선배군인들이 오히려 국민의 세금인 국방예산을 끌어다가 연구활동 지원비라면서 돈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런 모습을 후배군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국방부 장관!

꼭 필요한 것인가?  해체시켜야 하는 것인가?

답변해 달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연구활동 지원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는 국군장병들조차 수군거리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당장 이에 대한 개선조취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