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원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력배치 필요하다

□ 2006년 7월 31일 기준 경력 1인당 평균 검거 건수는 3.8건임.

-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완산서 4.2건, 덕진서 4.1건, 군산서 6.2건, 익산서 4.8건, 완주서 3.9건, 부안서 4.9건으로 평균 검거 건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읍서 2.2건, 남원서 3.0건, 김제서 2.3건, 고창서 2.2건, 임실서 1.8건, 순창서 2.6건, 진안서 1.2건, 장수서 1.3건, 무주서 3.3건으로 평균 검거 건수보다 낮게 나타남.

- 군산서가 6.2건으로 가장 높고, 진안서가 1.2건으로 가장 낮음.

< 경력배치별 1인당 5대범죄 검거 건수(2006.7.31) >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경력배치현황		검거건수(1인당)
				정원	현원
총계	8,710	6,302	72.4%	1,722	1,672	3.8
완산	1,773	1,112	62.7%	274	267	4.2
덕진	1,877	1,023	54.5%	260	251	4.1
군산	1,246	1,036	83.1%	176	166	6.2
익산	1,610	1,127	70.0%	238	235	4.8
정읍	469	407	86.8%	177	182	2.2
남원	433	355	82.0%	131	119	3.0
김제	325	270	83.1%	123	116	2.3
완주	240	222	92.5%	54	57	3.9
고창	175	170	97.1%	83	76	2.2
부안	179	153	85.5%	30	31	4.9
임실	89	82	92.1%	48	46	1.8
순창	75	54	72.0%	21	21	2.6
진안	72	60	83.3%	53	52	1.2
장수	41	32	78.0%	27	25	1.3
무주	101	93	92.1%	27	28	3.3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2006년 7월 31일 기준 정원은 1,722명이고 현원은 1,672명으로 50명이 부족한 상태임.

-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경찰서는 정읍서(정원:177명) 182명, 완주서(정원:54명) 57명, 부안서(정원:30명) 31명, 무주서(정원:27명) 28명이며 나머지 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임.

- 전북지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4개 지역 경찰서 중 군산서를 제외한 완산서(62.7%), 덕진서(54.5%), 익산서(70.0%)는 5대 범죄 평균 검거율 7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원대비 현원이 많은 경찰서별 경력 1인당 평균 검거 건수는 정읍서 2.2건, 완주서 3.9건, 부안서 4.9건, 무주서 3.3건으로 나타남.

- 경력 1인당 평균 검거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찰서는 임실서 1.8건, 진안서 1.2건, 장수서 1.3건임

□ 2006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112신고센터에 79,007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5분 이내 도착이 55,090건으로 69.7%임.

- 5분 출동시간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경찰서는 전주권(완산, 덕진, 완주) 57.1%, 정읍서 62.8%, 남원서 63.8%임.

- 5분이내 출동시간 평균이 90.0%가 넘는 경찰서는 임실서 100.0%, 순창서 91.6%, 진안서 97.8%, 무주서 95.1%임.

< 지역별 112신고 출동소요 시간 현황(2006.8.17) >

구분	총계	출동소요시간
		3분이내	5분이내	10분이내	10분이상
총계	79,007	21,185	33,905	19,656	4,261
		26.8%	42.9%	24.9%	5.4%
전주권 (완산, 덕진, 완주)	31,155	8,524	9,250	11,104	2,277
		27.4%	29.7%	35.6%	7.3%
군산	12,115	3,106	5,753	2,609	647
		25.6%	47.5%	21.5	5.3%
익산	16,113	2,389	11,800	1,770	154
		14.8%	73.2%	11.0	1.0%
정읍	4,099	1,474	1,099	1,212	314
		36.0%	26.8%	29.6	7.7%
남원	3,898	1,417	1,070	955	456
		36.4%	27.4%	24.5	11.7%
김제	4,343	1,233	1,864	1,082	164
		28.4%	42.9%	24.9	3.8%
고창	1,724	271	1,123	215	115
		15.7%	65.1%	12.5	6.7%
부안	2,771	1,117	1,039	521	94
		40.3%	37.5%	18.8	3.4%
임실	731	588	143	0	0
		80.4%	19.6%	0.0	0.0%
순창	570	319	203	47	1
		56.0%	35.6%	8.2	0.2%
진안	535	300	223	10	2
		56.1%	41.7%	1.9	0.4%
장수	459	213	102	107	37
		46.4%	22.2%	23.3	8.1%
무주	494	234	236	24	0
		47.3%	47.8%	4.9	0.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순찰지구대 실시 후 5대범죄 발생율이 경찰서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5분이내 112신고 출동시간 평균이 69.7%로 경찰의 목표인 9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 1인당 검거 건수가 경찰서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찰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 발생 건수도 경찰서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경력 1인당 검거 건수도 경찰서별로 5배까지 차이 나는 곳도 있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건수와 직원들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배치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5년간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현황 및 검거 현황 >

년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	검거율
2002년	계	12,169	51	86	205	4,391	7,436	10,026	82.4%
	완산	2,269	9	11	30	916	1,303	1,559	68.7%
	덕진	2,133	4	17	35	824	1,253	1,566	73.4%
	군산	2,109	4	12	27	584	1,482	1,767	83.8%
	익산	2,462	17	30	48	1,081	1,286	1,799	73.1%
	정읍	546	4	4	17	161	360	557	102.0%
	남원	494	6	4	7	172	305	527	106.7%
	김제	576	1	3	13	165	394	591	102.6%
	완주	280	1	0	8	77	194	267	95.4%
	고창	381	2	1	7	99	272	373	97.9%
	부안	419	0	1	5	110	303	421	100.5%
	임실	99	0	0	4	39	56	106	107.1%
	순창	127	0	1	1	52	73	128	100.8%
	진안	98	1	1	1	35	60	86	87.8%
	장수	89	0	0	0	41	48	91	102.2%
	무주	87	2	1	2	35	47	114	131.0%
2003년	계	12,249	31	107	179	4,697	7,235	9,109	74.4%
	완산	2,480	4	19	40	1,127	1,290	1,425	57.5%
	덕진	2,086	8	18	36	906	1,118	1,316	63.1%
	군산	2,161	6	20	26	689	1,420	1,762	81.5%
	익산	2,665	5	27	31	1,158	1,444	1,666	62.5%
	정읍	585	2	7	4	165	407	542	92.6%
	남원	461	1	5	5	179	271	486	105.4%
	김제	483	2	6	11	114	350	513	106.2%
	완주	311	0	1	3	103	204	273	87.8%
	고창	363	1	1	10	104	247	354	97.5%
	부안	293	1	3	4	57	228	283	96.6%
	임실	73	1	0	2	19	51	81	111.0%
	순창	85	0	0	2	21	62	87	102.4%
	진안	102	0	0	2	28	72	99	97.1%
	장수	69	0	0	1	14	54	70	101.4%
	무주	32	0	0	2	13	17	89	278.1%

년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	검거율
2004년	계	12,724	35	139	205	5,067	7,278	9,360	73.6%
	완산	2,262	6	40	45	906	1,265	1,669	73.8%
	덕진	2,281	7	37	38	1,123	1,076	1,266	55.5%
	군산	2,077	8	18	27	690	1,334	1,676	80.7%
	익산	2,912	4	20	38	1,469	1,381	1,827	62.7%
	정읍	650	1	12	11	165	461	553	85.1%
	남원	485	1	2	8	151	323	432	89.1%
	김제	477	2	1	12	108	354	456	95.6%
	완주	300	0	3	5	112	180	243	81.0%
	고창	299	1	0	7	84	207	268	89.6%
	부안	387	1	2	5	88	291	382	98.7%
	임실	94	0	1	3	40	50	86	91.5%
	순창	138	0	1	0	35	102	137	99.3%
	진안	119	1	0	2	46	70	105	88.2%
	장수	86	0	1	0	17	68	74	86.0%
	무주	139	3	1	3	26	106	117	84.2%
2005년	계	14,970	43	140	256	6,690	7,841	10,517	70.3%
	완산	3,331	8	56	54	1,678	1,535	2,074	62.3%
	덕진	2,832	7	35	38	1,609	1,143	1,565	55.3%
	군산	2,159	4	12	37	709	1,397	1,712	79.3%
	익산	2,733	4	15	56	1,275	1,383	1,792	65.6%
	정읍	679	5	1	10	224	439	570	83.9%
	남원	788	4	2	15	297	470	675	85.7%
	김제	713	7	7	13	305	381	599	84.0%
	완주	376	1	2	6	134	233	323	85.9%
	고창	327	0	1	11	122	193	256	78.3%
	부안	391	0	5	8	126	252	311	79.5%
	임실	133	0	2	2	41	88	115	86.5%
	순창	147	0	2	2	53	90	139	94.6%
	진안	114	2	0	1	41	70	97	85.1%
	장수	94	0	0	1	21	72	86	91.5%
	무주	150	1	0	2	55	92	122	81.3%

년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검거	검거율
2006년 7월말	계	8,710	23	58	148	3,879	4,602	6,302	72.4%
	완산	1,773	5	13	20	946	789	1,112	62.7%
	덕진	1,877	3	20	29	1,057	768	1,023	54.5%
	군산	1,246	3	4	21	402	816	1,036	83.1%
	익산	1,610	4	10	28	722	846	1,127	70.0%
	정읍	469	4	2	13	169	281	407	86.8%
	남원	433	1	2	6	192	232	355	82.0%
	김제	325	0	2	6	108	209	270	83.1%
	완주	240	1	1	9	52	177	222	92.5%
	고창	175	0	0	0	41	134	170	97.1%
	부안	179	0	3	4	59	113	153	85.5%
	임실	89	2	1	3	20	63	82	92.1%
	순창	75	0	0	2	33	40	54	72.0%
	진안	72	0	0	3	31	38	60	83.3%
	장수	41	0	0	3	10	28	32	78.0%
	무주	101	0	0	1	36	64	93	92.1%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