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25일(水) ◦내 용 : 공공의료기관 처방당 약품목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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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처방 당 약품목수 현황 】

국․공립 의료기관 처방 당 약품목수 높다 !

종합전문 9곳 중 5곳 55.6%, 종합병원 43곳 중 19곳 44.2% 평균보다 약처방 높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처방 당 약품목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141개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미개설 또는 청구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된 23개 기관을 제외한 118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9개․종합병원 43개․병원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기관 중 평균(3.27개)보다 높게 약을 처방한 기관은 전북대병원(3.93개), 전남대병원(3.84개), 부산대병원(3.51개), 국립의료원(3.45개), 경상대병원(3.42개) 등 5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균보다 0.5개의 약을 더 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총 43개 기관 가운데 천안의료원(4.84개) 등 19개 기관이 종합병원 평균(3.84개)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의료원은 종합병원 평균보다 1개정도 약을 더 사용한 것이다.

병원 급 의료기관은 66개 기관 가운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5.41개), 국립목포병원(5.10개), 경북도립경산노인병원(4.88개) 등 22곳이 평균(3.82개)보다 높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국 ․ 공립 의료기관 처방 당 의약품 현황(2005년 4/4분기 기준)              (단위 : %, 개소)

구 분	처방 당 평균 약품수	국 ․ 공립 의료기관
		대상기관	평균보다 높은 기관	비율
종합전문요양기관	3.27	9	5	55.6
종 합 병 원	3.84	43	19	44.2
병 원	3.82	66	22	33.3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총 급여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25.2%, ’03년 27.2%, ’04년 28.4%, ’05년 29.2%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OECD 국가 약제비 비중 평균이 17%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약을 많이 처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측면에서도 걱정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 장복심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 조차 처방 당 약품목수가 높다”며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경우 약의 효과를 불확실하게 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의료기관 종별 처방 당 평균이상 의료기관현황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2개 기관 중 64.3%인 27개 기관, 종합병원은 245개 기관 중 56.3%인 138개 기관, 병원은 827개 기관 중 39.1%인 323개 기관, 의원은 2만3,480개 기관 중 36.9%인 8,673개 기관이 평균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약을 처방한 기관은 J대학병원으로 4.02개로 평균보다 0.75개 정도 더 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은 S병원으로 평균 5.71개를 처방하여 평균보다 1.87개를 더 처방했고, 병원은 H병원으로 6.17개를 처방하여 평균보다 2.89개, 의원은 J의원으로 8.32개를 처방하여 평균보다 4.12개의 약을 더 많이 처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건당 약품목수 상위 100개 기관 가운데 어린이들이 찾는 소아과가 47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