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 금지법 도입과 관련하여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부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이유로 법정 정년을 60~65세로 연장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다 2010년경 으로 연기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제화는 바로 추진

- 노동부에서는 올해 안에 모집․채용 단계에 이를 먼저 적용하고, 2010년경 승진․해고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 2에서 모집․채용․해고상의 연령차별 금지 규정이 선언적으로 들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준비중에 있음. 올해말까지 법개정에 착수할 계획임.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제를 추진키로 되어 있음.

○ 기업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이 아닌, 규제를 통해 근로자를 기업에 강제로 묶어두는 정책방향이 문제

- 연령차별 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질의】

○ 장관, 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 2에는 모집․채용․해고 등에 있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로선 형사상 또는 민사상 제재 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으니까 제재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 중임)

○ 이들 나라들도 모두 형사민사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까?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노동시장 풍토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시장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고용의 경직성 등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으로 도입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고령자의 고용안정도 중요하지만, 제재를 과도하게 하여 기업에 강제시킬 때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연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한 고용장려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고령자 고용 문제는 고임금 문제나 청년층같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문제와 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지금으로서는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