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정 식

보도자료

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국정감사

(한국전력, 발전5사, 한국 KDN)  2006. 10. 18.

①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 그 허망된 깃발을 내려라!

전력산업은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산업

민영화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순 없어

졸속추진, 허구적 논리, 세계적으로 입증된 전력사유화의 폐해

이제 그 낡은 사고와 보신주의 정책일관성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

② 구역전기사업자 편법 운영으로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부당이익

서울 사당동 시범지구 K사, 누진제 이용해 7개월간 3억원 챙겨

자신의 설비는 고작 38%가동 나머지는 값싼 한전 전기사용

허가받은 준비업체 16개사, 편법이익 1,100억원에 이를 듯

③ 대기업 전기사용료 2,522억원 국민에게 전가 ․ 형평성 야기

kw당 원가대비 아파트 133.5%, 일반주택115.5%, 일반용120.7% 징수

‘04년, 주택 ․ 아파트 ․ 일반용에서 1조4천억원 더 걷어 교차보조 ‘08년까지

한전 발주한 KDI용역보고서 곳곳에 현행 원가산정방식 문제 지적  시정하려던 종별 원가회수율 차별, 이해집단 반발로 무산

④ 한전KDN 민영화, 정비기술 해외시장 종속화로 이어져

전력산업 전반에 악영향 불 보듯 누굴 위한 민영화인가?

국회의원 조 정 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 그 허망된 깃발을 내려라!

전력산업은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산업

민영화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순 없어

졸속추진, 허구적 논리, 세계적으로 입증된 전력사유화의 폐해

이제 그 낡은 사고와 보신주의 정책일관성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

■ 질의의 배경

-  본 위원은 지난 산자부 국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산자부가 정책입안자라면 한전은 그 구조개편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과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8년이 지난 지금,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부는 원안대로, 또 일부는 수정안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일부 여론에선 중단된 구조개편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를 의식했던, 아니던 구조개편을 반대하는 전력노조의 파업도 벌어져 사회적 논란으로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력구조개편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을 살펴본 결과, 구조개편의 결과가 득보다는 실이 크고, 우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되기 보다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에서 과연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올바른 전력산업구축에 대한 방향정립을 하고자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전 및 발전사 임원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견해를 부탁합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도입이유

1)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3) 소비자의 전력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것.

☞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이러한 목적에 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당초 의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도입과정에서 상당부분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작용을 낳아 국가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

1. 전력산업의 성격

☞ 전력산업은 국민생활에 뗄 수 없는 필수재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며 국가의 안보산업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적 산업(민간산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 1 >

- 이 표에서 보면, 전력은 일반 재화와 달리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비탄력적) 필수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전력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전력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전력시장에서 공급자의 물량조절을 통한 가격상승 조작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연구』최종보고서는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면 가격 상승위험이 높으며, 발전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런 결론으로 볼 때,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두번째 논거로 주장했던 ‘민영화를 통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표 2~3 >

-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를 보면, 2000년 5월이후 가스가격, 수요증가, 시장조작 등으로 전기요금이 2000년 1월 31.18$에서 2001년 1월에는 314$로 1년만에 10배이상 폭등하였습니다. 결국 주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420억$의 재정의 투입하였습니다.

- 이는 결국, 발전회사의 용량축소나 가격 담합의 전략적 행동이 나타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민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2.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 표 4 >

- 전력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동원되는 사업으로 발전소 1개 짓는데 3천~5천억원, 원자력의 경우 2조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최초계획에서 발전소 가동까지 5~10년이 소요됩니다.

- 전력사업을 민영화할 경우, 과연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발전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 당연히 새 발전소를 짓기보다 기존 발전소의 가동율을 높이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입니다.

▲ 투자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발전시설 건설을 기피하고,

▲ 관리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정비부실과 관리소홀로 고장이나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 표 5~9 >

- 그 사례로, 뉴질랜드는 민영전력회사의 투자부족 및 인력 감축으로 ‘98년 대정전이 발생해 정부주도의 장기 투자계획이 검토중이며, ’03년 8월 영국런던 남부 지역에 발생한 대정전(41만가구 피해), ‘03년 9월 발생한 이탈리아 5,700만명 정전피해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 또한 민간이 전력생산을 주도할 경우,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강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 결국, 전력산업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하고, 전력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3. 전력산업 분할의 문제점

- 전력산업구조개편방향은 종전 한전의 수직통합적 운영 시스템을 수직분리, 수평분할의 방식으로 분산시켜 민영화(사유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의 방식은 전력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해 많은 폐해가 우려됩니다.

< 표 10 >

- 2004년 노사정위원회 최종보고서인『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연구』와 2005년도 발표된 KDI 연구보고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주요쟁점과 대안』에서도 분명히 제시됐지만, 전력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가 상당하여 자연독점적형태의 수직통합이 바람직한 산업구조입니다.

▲ 심지어 노사정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여러 단점도 있지만 공익기업이 갖는 장점에 비하면 단점은 덜 중요하며, 현행 한국전력과 같은 독점공기업에 의한 운영이 우리나라 전력망산업 운영에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분석하고 있으며,

▲ 또한 ‘지난 백년간의 전력산업 역사를 통한 한전의 노하우와 문화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막연한 기대를 얻기 위해 체제를 개편하여 이런 소중한 유산을 폐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발전․송전․배전이 분할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인한 폐해로,

첫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붕괴로 인한 공급불안 야기

둘째, 공급설비 확충의 어려움

셋째, 전력산업 전체의 투자효율성 저하

넷째, 계통운영(SO)과 송전망소유(TO) 분리로 인한 투자요인 증가 및 운영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003년 8월 미국동북부와 연계된 캐나다 동부지역 대정전의 경우, 전력거래 증가와 계통운영자 간의 미협조 등이 그 원인이 된 바 있습니다.

3-1. 제주정전사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3~4월에 발생한 제주,부산을 비롯한 여수,대전 등 전국의 대형정전사태에는 전력산업 분할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예컨대, 제주도 정전사태의 원인은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전력송전케이블이 손상되었기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정전사태 이후의 복구과정입니다. 연계선 손상이 제주 전역으로 사고가 확대되고 복구지연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제주도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입니다.

- 과거 한전이 전력계통을 통합운영할 당시에는 ‘표준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졌지만,

구조개편으로 인해 ▲발전은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송배전망 운영은 한전이, ▲전력계통은 전력거래소가 맡게 됨으로써 통합관리체제가 부재하여 이같은 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 제주지역은 육지와 고립되어 공급안정성을 위한 유기체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관리를 위해 제주지역전력공급체계를 시범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2. 전력거래소 계통운영(System Operator) 기능의 한전 통합문제

- 전기사업법에 근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2001년부터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매경쟁시장 도입을 위한 배전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SO)기능과 한전의 송변전 설비운영 기능이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통운영자(SO)와 송전망소유자(TO)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비효율성과 비용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가 분리됨에 따라 평상시 정보교류가 용이하지 않고, 정전사고 등 설비 사고시에도 처리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 전력거래소는 송전망 운영과 분리하여 계통을 운영함에 따라 계통운영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설비운영으로 과투자를 유발할 수 있으며,

▲ 송전망 소유자도 계통운영 정보수집을 위한 거래비용 및 송전설비 감시를 위한 이중투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 11 >

-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 송전망을 단일회사가 소유한 경우, 계통운영과 송전망을 송전회사에서 운영하며,(영국 NGC, 프랑스 TRE, 뉴질랜드 Transpower)

▲ 송전망이 다수의 전력회사에 분할 소유되고 있는 경우,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을 분리 운영(미국 캘리포니아, PJM, 캐나다 온타리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일송전망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계통운영과 송전망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남동발전 매각문제 관련

- 정부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했고, 남동발전을 우선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는데, 2003년에 국내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매입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서면 남동발전의 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인데 남동발전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발전 매각이 과년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민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전기공급의 안정성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 남동발전은 국내최대발전단지인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등 국내 최대의 발전소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 앞서 전력산업의 특성에서 언급한대로,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간산업입니다.

☞ 이런 발전소를 사유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전력산업의 오점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휴유증을 가져 올 것이라고 보는데, 한전사장과 남동발전 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두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5. 전력산업 해외매각의 문제점

- 전력산업은 그 규모의 거대성으로 인해 매각시 국내시장에서는 이를 매입할 능력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대자본을 소유한 초국적 외국자본이 전력산업을 매입할 것이며, 실제 초국적 자본 등 거대 에너지 회사들이 몇 년전부터 한전 분할매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왔습니다.

- 전력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맡기는 것으로 전력주권이 상실되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전력산업은 사회적으로 농어촌과 도시 서민에 대한 부의 재분배와 에너지 복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력산업이 사유화되는 순간 이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 IMF이후, 우리나라의 우량기업과 금융산업, 기간산업 등 알짜기업들을 외국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넘겨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을 봤으며, 지금도 우량기업들이 M&A와 경영권 방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IMF도 극복된 상황인데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산업을 외국에 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전력산업 자유화는 새로운 투기처를 찾는 월스트리트 투기꾼들과 복잡한 거래시장 구축을 통해 거래수입을 얻고자하는 일부 시장 세력이 공모해 만들어낸 거대한 자본의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 (저서 ‘Power Play’)

6.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

-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는 분할이 아닌 통합체제로 재구조개편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각국의 사례를 보면,

▲ 일본 :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발전과 송전의 수직통합체제 유지

▲ 대만 : 발송배전 통합체제 유지, 국민주 방식으로 소유권만 일부 민영화

※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1차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하는 주변국 사례

▲ 프랑스와 독일은 EDF, EON. REW 등과 같은 수직통합 전력회사가 존재하며 이들을 앞세워 영국의 전력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

▲ 미국은 전력경쟁체제 정책을 의미하는 SMD(표준전력시장) 정책을 2005년 7월에 공식 폐기하기로 함. 이유는 각 주마다 전력사정이 다르며, 구조개편이후 설립된 거래소의 운영비용과 전기요금이 급상승했기 때문.  구조개편을 추진한 주는 전기요금이 급상승하고,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은 주는 요금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음.

< 표 12~16 >

☞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려면 특히 에너지 산업은 쪼개서 작은 회사로 경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큰 회사로 경쟁해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메이저 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가기간산업을 쪼개고 외국에 나눠 팔아서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것입니까?

■ 결론

-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2003~04년 9개월간의 노사정위 공동연구단의 조사결과(9개국 현장실사 등을 거친),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요금을 상승시키고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한다는 결론이며,

- 전기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외국에 비해 값싼 양질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표 17~18 >

- 우리사회에서 전력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농어촌, 도시 영세민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분명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 전력산업이 공공성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의 손을 떠나 이익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다면, 지금과 같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구역전기사업자 편법 운영으로 앉은 자리에서 막대한 부당이익

서울 사당동 시범지구 K사, 누진제 이용해 7개월간 3억원 챙겨

자신의 설비는 고작 38%가동 나머지는 값싼 한전 전기사용

허가받은 준비업체 16개사, 편법이익 1,100억원에 이를 듯

사업진입 쉽게 하려 허가 ․ 운영기준 낮춘 것이 문제의 근원

-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개발이라는 애초의 치지에서 벗어나 편법 운영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 누진제를 악용해 평상시에는 한전으로부터 타지역 아파트 평균 공급단가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받아 이를 단순 수전하고 한전의 요금단가가 비싼 16시～20시에는 자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전이 시범사업자인 K사에 공급한 전력단가는 얼마며 한전이 공급하는 일반적인 평균가격은 얼마입니까?

(공급단가 : 64.16원/kwh , 한전평균단가 : 112.25원/kwh, 42.8% 값싸 )

- 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전기를 공급받아 단순 수전만 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실제 요금을 받을 때 생기는데 사업자는 전기사용료를 누진제를 적용해 받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역전기사업자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사당동의 K사의 경우 지난 올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3억2천만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공급하기로 한 지역의 최대전력수요인 2,800kw의 70%인 2,001kw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사업허가를 받은 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범지구에 전력을 공급했는데, 사용량의 약 61.7%에 해당하는 6,665kwh는 한전의 값싼 전기를 공급받아 단순 재판매하고 자신들의 설비로 발전한 것은 고작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K사는 단순히 한전의 전기를 재판매하여 kwh당 약 48.09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전의 경우도 전기세를 누진적용하고 있지만 한전으로 들어간 수입은 전력요금에 반영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투자에 들어가지만 구역전기사업자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할 업체는 전국적으로 16개 지구에 16개 업체에 달합니다. 한전에서는 이들 업체가 앞서 소개한 방식대로 편법운영을 한다면 얼마의 불로소득을 챙길 것으로 보는지 조사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입니까?

제가 조사하기로는  무려 1.09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 구역전기사업자와 한전 간의 요금거래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전사장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경우에도 구역전기사업자가 있지만,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100%를 책임지고 비상시에만 타 전기를 수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페널티를 부과하여 일반요금의 10～25%의 할증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구역전기사업의 폐단을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 연구용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자부와 적극 협의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잘 버는 대기업 전기사용료, 국민에게 전가 형평성 야기

종별 전기원가 공개 이번이 처음, 형평성 위배 개선 시급

‘04년, 주택 ․ 아파트 ․ 일반용에서 1조4천억원 더 걷어 교차보조

kw당 원가대비 아파트 133.5%, 일반주택115.5%, 일반용120.7% 징수

‘08년까지 시정하려던 종별 원가회수율 차별, 이해집단 반발로 무산

한전 발주한 KDI용역보고서 곳곳에 현행 원가산정방식 문제 지적

-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책정하면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종별 원가를 책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료 징수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전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의뢰한 용역보고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종별원가 산정방식 연구]에 따르면 현행 종별 원가산정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면서

- 그 근거로 수용가비(수용호수증가에 따른 발생비, 이를 테면 계량기 등)의 추출이 검증되지 않았고 각 부문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배분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 사장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또,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피크발생일의 자료를 대표치로 하여 연간 부하패턴을 추정하는 것은 원가발생구조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 그간,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려 노력해왔다는 점은 본 위원도 느끼지만, 전기사용 원가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칫 국민들의 불신을 살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신경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사용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는 종별 단가는 원가비율을 충실히 반영해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한전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원가회수율 자료를 살펴보면 가정용, 특히 순수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원가대비 판매원가의 비율, 즉 원가회수율이 각각 111.5%, 133.5%, 상가 등 일반용은 120%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용 전기는 종별로 94.8%, 98.9%, 99.1%등 원보다도 적은 사용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국, 가정에서 돈을 더 많이 걷어 산업용전기를 교차보조해 주는 격입니다. 농사용의 경우에는 평균 50%로 훨씬 더 적은 원가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 사용량이 산업용의 4%에 불과하고 농업의 특성상 국민적 동의와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산업용은 국민적 동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용량도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53%가 넘어 교차보조의 부담률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엘지전자,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용(병) 고압B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99.2%에 불과해 ‘04년 기준으로 2,522억원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 종별로 추가 부담한 총액을 따져보면 ‘04년도 기준으로 ▲순수주택용에서 1,643억원 ▲아파트에서 4,342억원 ▲일반용에서 7,894억원 ▲교육용에서 374억원 등 총 1조 4천억원을 적정가(원가+적정수익 6.1%)대비 더 걷어 대부분의 돈을 산업용에 교차보조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을 원가보다 많게는 33%이상의 사용료를 내온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돈 잘 버는 대기업을 상대로 교차보조 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른채 한전만 믿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종별 차등 부과에 대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 한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향후 추진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