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16)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4만5천개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 저인망식 규제로 기업들 56조 투자유보 -

기업들이 이중삼중의 저인망식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집행하지 못하는 투자금액이 56조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4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9월말 현재 하이닉스 등 주요 12개 대기업은 2007년~2008년 시설투자를 위해 총 55조 5,833억원(일자리 창출효과 4만 2,348개)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자료 1]

또한 자연보전지역내에 있는 22개업이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해 총 2,279억원(일자리 창출효과 2,628개)의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계획을 집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어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자료 2.]

실제로 연간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A사의 경우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창고를 증설하지 못해,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없는 충청북도에 신규공장을 설립했으나 제품운반비와 관리비 등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우에도 매출이 크게 늘어 시설을 2,000평가량 증설하려고 했으나 산집법에 묶여 연간 1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한번 놓친 투자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냉엄한 세계시장의 현실이다”며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지면 투자처를 해외로 돌리거나 포기하게 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2006. 10. 1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첨 부 >

[자료 1] 기업 투자계획 현황

구 분	투자 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
대기업(12개)	55조 5,833억 원	4만 2,348개
자연보전지역내 기업(22개 기업)	2,279억 원	2,628개
계(34개 기업)	55조 8,112억 원	4만 4,976개

(자료: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자료 2] 산집법 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현황

구 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산업 단지	공업 지역	기타지역		산업단지․공업지역	기타지역
대 기 업		신․증설금지 (기존의 3천㎡ 증설)		신․증설금지	신․증설금지 (기존의 3천㎡ 증설)	신․증설 금지	신․증설 금지
예외허용	외투 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산업단지, 2007년 한)
	첨단업종	1천㎡이내 신․증설		1천㎡이내 신․증설 (기존의 3천㎡ 증설)	- 14개 첨단업종 100% 증설 - 8개 업종 신․증설 (산업단지, 2006년 한)	1천㎡신증설 (기존 1천㎡증설)	1천㎡신증설 (기존 1천㎡증설)
중소기업		제한 없음	도시형 공장	첨단업종	제한 없음	도시형 3천㎡신증설 (기존 3천㎡증설) (산업단지 무제한)	도시형 1천㎡신증설 (기존 3천㎡증설)

(자료: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

※ 대기업 : 자본금 80억원이상, 상시근로자 300인이상(1,000명이상은 무조건)-중소기업기본법

※ 기존공장 : ’94.7.4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96.7.19현재 등록한 공장(산집법시행령 별표1 비고6)

※ 전문분석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첨단업종은 3,000〜6,000㎡ 기업이 3,000㎡미만인 기업에 비해 기술적 효율성이 높으며, 특히 화학제품, 1차금속, 컴퓨터, 의료, 정밀광학기기 등은 6,000㎡ 이상인 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473개 모든 업종을 제한 없이 허용

[자료 3] 한국의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지원제도 비교

구 분	외투기업	국내기업(벤처,중소기업)
입지지원	◦산업단지내 국․공유재산의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 또는 임대 ◦전용임대단지내 입주 및 임대료 감면 - 임대료: 조성원가의 1%(첨단업종, 투자금액, 고용규모 등에 따라 25～100% 감면) - 임대기간 : 20년(50년까지 연장) ◦R&D시설 건축물 임대 및 임대료 차액 지원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임대 및 임대료 감면 ◦100만㎡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시 산업용지 면적의 5%까지 중소기업 임대단지 조성 ◦산업단지내 인프라 구축 및 녹 지공간 조성지원(공공시설 설치 비 지원) ◦중소벤처기업지원 : 창업보육 센터, 벤처집적시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운영 등
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 10인초과 내국인고용 시 3년이내 1인당 월50만원까지 - 기업당 한도액 :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 10인초과 내국인 고용을 위해 사외교육 실시 - 6월이내 1인당 월 50만원까지 - 기업당 한도액 : 10억원 ◦시설보조금 : 첨단 및 고도기술 수반 업종에 한해 건축비, 기반 시설비 등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1조385억원(운전3,251 창업․경 쟁력 자금 7,134억원) - ‘04년 1조 2,090억원 지원 ◦제조업 신용보증 확대 - 보증비율확대 : 48%(‘03년)→ 63%(‘04.6월) - 한도액 : 10억원→15억원
세제감면	◦국세 : 고도기술수반산업의 경우 - 법인세, 소득세 7년간 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취득, 등록세) 15년간 전액감면 종토세, 재산세 : 5년간 전액, 2년간 50%감면	◦국 세 - 중소기업준비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투자금액 공제(3%)-소 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최초 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 년까지 (50%)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 공제(0.3%) ◦지방세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 해 도세(취득세, 등록세) 전액감면
기 타		◦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융자 ◦ 미분양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자금 지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자료: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