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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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Ⅱ-2

[ 공정거래위원회 - ① ]

S-oil을 제외한 정유3사 공장도가격 부풀린 사실 드러나 !!

- S-oil은 실제공장도가격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해와… -

- 부풀린 공장도가격에 대한 정유사들의 그간 해명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에 불과 -

○ 국내정유사들이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지난주에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주요석유제품 공장도가격은 〈표 1〉과 같다.

〈표 1, 정유4사가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한 세후공장도가격〉

(단위 : 원/ℓ)

구분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휘발유	1,355.0	1,367.0	1,353.0	1304.0
실내등유	832.0	832.0	830.0	764.0
경유	1,175.0	1,187.0	1,174.0	1,093.0

* 기준일 : 2006. 10. 11.                                           (자료출처 : 각 정유사)

○ 「S-oil」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사들의 세후공장도가격은 비슷하나 「S-oil」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0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S-oil」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판매가격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S-oil」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정유사들의 이중가격구조에 편승할 수 없어서 차라리 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반면,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등 3사는 소위 ‘기준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실제가격보다 엄청나게 부풀려 책정한 가격을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가격착시현상’을 유도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 정유3사는 그동안 이러한 행위에 대해

- “‘주유소의 신용도와 물량차이 등 시장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격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

- “공급과잉으로 당초 책정한 공장도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등의 해명을 했으나 동일한 환경, 동일한 여건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S-oil」을 통해 모든 것이 국민을 속여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한편,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국회정무위원회)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2일차 증인심문에서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 사장을

출석시켜 이러한 사실관계 규명과 함께

정유사가 국민을 속여서 폭리를 취해온 데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함과 아울러,

공정위 고시에 허용되어 있는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복수폴사인제)와 관련하여

정유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