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15일 (금)	www.wooriforum.com / e-mail:chung4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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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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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개정 사학법 수용했다!

■ 개정된 사학법, 시행 2개월만에 20개 사립학교 법인 정관 변경

■ 3개중 1개꼴 사학법인, 개정된 사학법에 맞게 정관 변경안 마련 중

■ 개정된 사학법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근거 없어

시행 2개월만에 3개중 1개꼴로 사학법인이 개정된 사학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서울노원갑)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8개 대학법인(전문대법인 포함)중 75개 대학법인은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정관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고, 29개 대학법인은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이중 20개 대학법인이 인가를 받았으며, 9개는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인 중에서 개정된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관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학법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변경된 정관을 보면, 정관에 ‘(전체 12명의) 이사 중 3명은 개방이사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과 이사수를 명시했으며, 임원 및 학교장의 임기와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사학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이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학법인 연합체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사학법인 연합체는 사립학교법의 위헌성을 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미 많은 사학법인이 정관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정관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개정된 사학법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정관 변경을 신청하여 인가된 학교법인에는 종립학교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계열의 학교인 계명기독학원(계명대)을 비롯하여 불교계열의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 카톨릭교계의 상지학원(카톨릭상지대) 등에서 설립한 종립학교가 정관 변경을 했으며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서울의 명문 사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원은 “그동안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종교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개정된 사학법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면서 민생 문제를 외면하거나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주 의원은 “20개의 사학법인이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84개의 사학에서 변경안을 검토하거나 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변경된 정관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표1> 학교법인 정관변경 현황

구분	법인수	변경안 마련	신청	인가	검토
대학법인	192	51	16	14	2
전문대법인	106	24	13	6	7
계	298	75	29	20	9

* 변경안은 마련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이사회를 소집중이거나 소집 예정임

<표2> 정관 변경 승인법인 명단

대학법인		전문대학법인
인가	검토중	인가	검토중
건국대학교(7.24) 보문학원(8.23) 건양학원(8.28) 대우학원(8.28) 계명기독학원(9.1) 금강대학교(9.1) 중앙대학교(9.4) 혁제학원(9.5) 울산공업학원(9.5) 한문화학원(9.5) 경동대학교(9.7) 성신학원(9.8) 한국기술교육대학교(9.11) 단국대학(9.11)	해광학원 현동학원	동신교육재단(8/18) 농협학원(9/5) 순천성심학원(8/17) 배화학원(8/28) 상지학원(9/6) 경복대학(9/1)	서강학원 인덕학원 화봉학원 청암학원 양산학원 전라기독학원 창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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