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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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部 報道資料 1

2006. 10. 16 (월)

중국산 냉동 수산물, 우리 국민 연간 5만8천ton 맹물먹고

1000억 원 지불 !

▣ 우윤근 의원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의뢰 결과

- 중국산 냉동수산물 제품 표시중량 대비 18%가 맹물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 수산물의 18%가 제품에 표시된 표시중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우윤근 의원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표적 어종 6가지, 냉동조기, 냉동새우살, 냉동 바지락, 냉동 주꾸미, 냉동 명태, 냉동 낙지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사 의뢰하여 실제 중량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중국 수입 수산물중 냉동수입량은 지난 2003년 310,826톤 2004년 314,774톤, 2005년에는 342,775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17,743톤이 수입되었다. 냉동수산물 수입으로만 년평균 5천6백억원원치가 수입되었다.

문제는 이 중국산 냉동 수산물 년간 평균수입량 32만여톤중 18%에 달하는 5만8천여톤이 물을 먹여 허위로 중량을 부풀린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중국산 냉동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연평균 5만8천여톤을 맹물 값으로 부담해 왔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 조사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단위:g)

품명	표시중량 A	해동전중량 B	해동후중량 C	해동후감량 D	대비(%)
					감량	C/A
냉동새우살	500	645	374	126	25	75
냉동바지락	500	507	356	151	29	71
냉동조기	650	736	566	170	13	87
냉동주꾸미	450	561	389	172	14	86
냉동명태(F)	800	891	718	172	10	90
냉동낙지(절단)	1100	1214	912	302	17	83

감량평균   18%

중국 수입 수산물 중 냉동품 비율

(중량:톤, 금액:천달러)

중국 수입 통계 (톤, 천불)	2003		2004		2005		2006.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산물 전체	461,971	713,538	490,426	909,536	496,915	936,351	327,003	632,787
수산물 (냉동)	310,826	422,226	314,774	501,898	342,775	528,525	217,743	361,528

▣ 왜 물을 먹이는가?

냉동수산물은 보관과 수송을 위하여 개체표면에 빙의(氷依, glazing)를 입힐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입 냉동 수산물의 가격은 거의 대다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품에 표시 중량을 늘이고자 수입업자들이 글레이징을 악용하고 있다. 냉동 전에 일차로 생선에 과다하게 물을 먹이고 있으며(-이를 표시중량으로 기재하고) 이후 냉동을 시킨다. 그 다음엔 또다시 중량을 늘이기 위해 과다한 글레이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수입 가능한 중국 등록 공장의 물 안전한가?

공식적으로(법적으로)는 2000년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이후 중국에서 수입될 수 있는 수산물은 해수부에 등록된 중국 현지 1,046개 업소의 제품만이 국내에 수입 가능하다. 위생약정에 따르면 매년 중국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을 살피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중국 현지 실태 조사를 나간 것은 총 140여개 업소이며 위생 관리 기준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항목인 “가공용수 및 얼음제조용 용수의 안전”에 대한 점검은 중국 수출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즉, 서면)확인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실제 실험을 하여 용수의 안전을 점검한 바가 없다.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원장 진술)

▣ 실제 중국산 냉동수산물의 실태는?

등록 공장에서 냉동, 가공된 수산물만 수입되어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등록공장은 명의만 빌려주고 일부 이익을 챙길뿐, 많은 냉동수산물이 영세하고 조악한 가공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수부는 총 몇 개의 업체가 가공 내지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지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함)

이러한 영세 업체는 중량을 늘이기 위해 정수도 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생선에 물을 먹이고 중량을 늘여 냉동과 글레이징 작업을 하고 있다.

▣ 이들이 쓰는 지하수 안전한가?

중국 지하수의 특성상 석회성분이 대단히 많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면 코끼리다리 병이라는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금속과 세균, 각종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히, 엄밀한 수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관여하기에 앞서 수입업체 스스로 수입개시에 앞서 중국 현지에

가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HACCP기준 이상의 엄격한 위생관리와 품질 관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수입을 한다.

당연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수산물의 가공용수나 글레이징 용수는 정수된 물로 철저히 안전이 확보되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

▣ 향후 대책

1. 냉동생선에 물 먹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입 생선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즉, 어종별 표준화 작업을 하여 중량뿐만 아니라 어체크기(체장)과 단위 포장당 개체 수, 중량을 함께 가격결정의 요소로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2.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질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더불어, 등록공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체의 용수 수질검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3.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검사 인력을 조속히 확대하여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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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部 報道資料 2

2006. 10. 16 (월)

항만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 컨테이너 조작용 및 중량품 운송용 특수하역장비에 관한 관세율 감면 타당성 여부

☐ 현황

○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하역장비의 교체 및 성능이 우수한 최신 장비의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 대형 선박의 증가 및 취급물량의 대량화에 맞춰 하역장비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장비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어

-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가 대다수로 투자여력이 충분치 못한 항만하역업체는 고가의 고성능 하역장비 구입에 소극적인 실정

* 하역업계의 평균이윤율은 5.1%로 타 업종(제조업 평균 6.7%)에 비해 낮음

○ 또한, 대부분의 항만하역장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 관련 비용도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 기본 관세율 8% 적용

☐ 문제점

○ 고가의 장비로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되며 높은 관세율로 투자비 가중

- 항공기, 선박 무관세 (0%) 철도차량 (5%)에 비해 높은 세율 부과

○ 컨테이너 조작용 및 중량품 운송 특수장비는 국내 생산 업체      가 없어 국내 산업 보호 불필요

- 즉 관세부과의 당위성이 없음

☐ 대책

○ 국내물류업체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조작용 및 중량품 운송용 특수하역장비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

○업계의 부담을 줄여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성능 장비의 도입을 통한 항만생산성 증대를 위해 해외 수입

항만하역장비에 대한 관세 감면 반드시 필요하다.

▣항만시설하역장비 운영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전무한 문제

☐ 현황

○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      율 단계적 인상

- 최근 급격한 유류비 인상으로 항만 물류업체 경영 악화 및        수출입 업체 물류비 증가

○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면세유 공급, 유류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면세유는 내․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어선, 항공기 등에만 지원되고 있으며,

- 유류보조금 지급은 택시, 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한정

☐ 문제점

○ 항만하역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대부분 면세유 또는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항만시설하역장비 운영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전무

☐ 대책

○ 항만하역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대부분 면세유 또는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 면세유 공급 대상에 항만하역장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 면세유 공급 대상에 항만하역장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해수부는 주무부인 재정경제부와 협의 추진 중이나, 재경부는 유류비 지원 대상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그러나 장비 운영 비용의 절감을 통한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항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하역장비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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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部 報道資料 3

2006. 10. 16 (월)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조치 결과 평가서

□  현황

지적사항을 큰 주제로 항목별 분류를 하면 2003년 11개 사항, 2004년 19개 사항, 2005년 22개 사항 모두 52개 사항의 지적이 있었으며,

완결은 총 13개 25%, 진행중인 것은 39개 75%, 미결 내지

변화가 없는 것은 1개로서 1.9%인 바,

□  평가

3년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이, 총 4분의 1 정도 시정이 완결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시정에 착수하거나 이행에 들어간 것들이 모두 진행중에 포함되어 총 4분의 3인 75%가 진행중인 사안이 됨.

□  결론

그러나 엄격히 진행 정도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평가한다면 총 이행 정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 할 것임.

※ 해양수산부의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분석표

년도	지적사항수	완결	진행중	미결
2003년	11	4	7
2004년	19	3	16
2005년	22	6	16	1
총합 : 백분율	52	13 (25 %)	39 (75 %)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