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31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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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잘 못 지급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 125억-

김선미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격변경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에게 과오지급을 했으나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동안 잘못 지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674억여원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48억여원으로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여원에 이른 것이다. 건수로 따지면 4년 6개월 동안 환수결정을 한 건 수는 1266여건, 징수한 건수는 1166여건으로 징수하지 못한 건수는 9천9백건을 넘는다.  또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2004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하지 못한 2004년 13억여원, 2005년 42억여원, 2006년 8월 현재 5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해마다 적게는 10억여원에서부터 55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연금을 잘못지급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과오지급한 연금을 환수하는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금을 과오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과오지급 후 반환 건수 및 금액

(기간 : 2002 - 2006. 8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환수결정	징수	환수하지 못한 건수, 금액
총계	건수	126,627	116,687	9,940
	금액	67,402	54,855	12,547
2002	건수	17,573	17,126	447
	금액	11,249	10,413	836
2003	건수	25,301	24,797	504
	금액	25,301	12,096	599
2004	건수	24,550	23,883	667
	금액	11,473	10,169	1,304
2005	건수	37,701	34,201	3500
	금액	17,990	13,702	4,288
2006	건수	21,496	16,680	4816
	금액	13,995	8,475	5,520

* 상기 건수 및 금액은 최초 지급 이후 발생한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변경으로 인한 오지급건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