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갖자!

보 도 자 료

[ 2006. 10. 30.]

국회의원

최 재 천

(열린우리당/서울성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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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에 탈북자는 단 한 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자문기능은 부재’

남남갈등 방지 위해 ‘통일국민협약’ 필요

○ 민주평통 위원에 탈북자는 단 한 명

1) 가장 최근의 북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8천 여명의 북학이탈주민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2) 선출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이 상당 부분 요구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문위원 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수로 배정하여 위촉하거나,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추천을 받아 배정하는 방법 모색 필요

○ 민주평통에 자문기능은 부재

1) 2005년 이후 대통령 정책 건의 사안은 불과 6건

2) 그중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확대 건의’, ‘북한 핵 위기 경고와 대북 특사 파견 건의’ 등은 정책반영에 실패했음.

3) 제안에 대한 경과 및 결과 보고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남남갈등 방지 위해 ‘통일국민협약’ 필요

1)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상존상황은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유발

2) 여야정치권,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세력들 간의 ‘통일국민협약’ 체결 필요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함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일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탈북자는 단 한명?

□ 현 황

○ 민주평통은 현재 12기 자문위원으로 17,193명 위촉

- 지역대표: 3,974명(광역의회 612명, 기초의회 3,362명)

- 직능대표: 11,588명

- 재외동포대표: 1,631명(해외 60개국)

○ 자문위원의 위촉 과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第10條(委員의 위촉) 大統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人士를 委員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選出職 人士를 우선하여 委員으로 위촉한다. <개정 97.12.13, 2001.7.24>

1. 地方自治法에 의하여 당해 地域住民이 選出한 特別市․廣域市․道 및 區․市․郡 議會의 議員인 人士

2. 特別市․廣域市․道 및 시․군․구 地域의 指導級 人士, 以北5道代表, 재외동포대표 등 國內外 各地域에서 民族의 統一意志를 代辯할 수 있는 人士

3. 政黨의 代表가 추천한 政黨의 指導級 人士

4. 主要 社會團體 및 職能團體의 代表級 人士 또는 構成員으로서 民族의 統一意志를 代辯할 수 있는 人士

5. 기타 祖國의 民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意志가 確固하고 統一課業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代表級 人士

○ 북한이탈주민의 자문위원 활동

- 민주평통 사무국 답변: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 불가능

- 최재천 의원실 확인결과: 1명

□ 문제점

○ 가장 최근의 북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8,590명(2006년 8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민주평통 자문위원 선출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이 상당부분 요구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문위원 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극 소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으로써의 경험과 문제 인식, 대안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 부재

□ 대안 (해결방안)

○ 1년에 1,000명 이상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은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평통의 역할에 부합됨

○ 자문위원의 위촉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수로 배정하여 위촉하거나,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추천을 받아 배정하는 방법 모색 필요

▣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화 인터뷰

△ 이름: 정 0

○ 어떻게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었나?

☞ 현재 간사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탈북자 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 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북한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 현재 민주평통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막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 회의에 참석해보면 대부분 기존의 자문위원들이 준비한 자리에 자리만 채우는 정도입니다. 그나마 정책 제안이라는 것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탈북자를 일정 수 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과 같이 수 만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관계로 개인으로의 활발한 활동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탈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되므로 탈북자를 일정 수 배정해 준다면 따로 모임도갖으면서 저희들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 정책 제안도 할 수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일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기능 부재

□ 현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의의 기능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장 제2조) 규정

○ 전체예산 12,724백만원 중 7,593백만원이 회의 및 토론회 관련 경비

▲ 2006년 예산액 중 회의 및 토론회 관련 예산액

(단위: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비 고
전 체 예 산 액		12,724
회의 및 토론회 관련 예산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	1,814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4,437
	통일정책자문	790
	자문위원 일반관리	366
	지역협의회 회장회의	74
	협의회 활동평가회의	30
	협의회대행기관 직원 통일대화	53
	혁신과제 추진	29
	총 액 수	7,593

○ 2005년 이후 대통령 정책 건의 사안

- 대북지원 관련 1건(06년 8월)

- 북한 핵 관련 2건(05년 4월, 06년 10월)

- 남북관계 개선 관련 3건 (05년 9월, 05년 12월, 06년 5월)

○ 정책 반영 여부

- 건의문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정책반영 평가 없음

- 각종 회의를 통해 집약된 건의 및 정책보고서는 통일부, NSC, 외교통상부에 사후 통보

○ 건의 성과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 및 확대 건의 - 정책반영 실패

- 북한 핵 위기 경고, 대북 특사 파견 건의 - 정책반영 실패

□ 문제점

○ 실질적 자문 성과 전무

- 전체예산 12,724백만원 중 7,593백만원이 회의 및 토론회 경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문 성과 전무

○ 최근 2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자문 자문실적 1건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요청되었으나 정부는 인도적 지원 중단한 상태

□ 대안 (해결방안)

○ 실효적 자문기능 발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책 제안에 대한 경과 및 결과 보고 제도화

- 자문 및 건의의 사후통보를 막고 의제 설정 및 계획 단계에서의 참여 방안 마련

○ 자문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 구비

- 자문역할 수행에 대한 민주평통 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 회의 및 토론회 경비를 줄이고 실효적 정책제안 생산체계 마련

200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일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주제	통일국민협약 제정에 있어 민주평통 역할 중요

□ 현황

○ 분단과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반도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상존상황은 남한사회 내에서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언론의 경우, 첨예한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남.

- (언론들이) “‘대북정책’을 놓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2006년 8월 17일, 기자협회보 취재기자 좌담회)

- “한반도에서는 결국 ‘김정일-김대중-집권 좌파’를 한 덩어리로 묶은 진영, 그리고 대한민국 세력과 전세계를 하나로 묶은 진영 사이의 죽느냐 사느냐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결전에서 대한민국 진영은 전 세계와 더불어 김정일 숨통 죄기에 목숨 걸고 동참해야 한다.”(10월 17일자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 “포용이다, 햇볕이다 하며 너무 오래 참았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너무 많이 퍼주었다.”(10월 17일자 중앙일보 문창극 칼럼)

- “평화의 길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듯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또한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10월 24일자 한겨레 홍세화 칼럼)

○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0월 27일 ‘2차 NGO 대표초청 간담회를 주최했음.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 “국민적 갈등 분열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해 합의된 기반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막아 나서야 할 것”(민주평통 이재정 수석부의장)

□ 문제점

○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주 임무가 아님.

○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남남갈등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정쟁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음.

□ 대안 (해결방안)

○ 여야정치권,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세력들 간의 ‘통일 국민협약’ 체결 필요

- 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화

- 통일문제의 정쟁화를 지양(정치와 통일정책의 분리)

- 남남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국력의 낭비 방지

○ '통일국민협약‘ 마련에 있어 민주평통의 역할 매우 중요

- ‘통일국민협약’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 수렴

- 협약안 조성 참여

2005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일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지난 9월 2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는 민주평통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중단키로 공동결의 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민주평통 시-군협의회에 매년 지원해 오던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키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평통은 지방예산이 아닌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평통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원중단의 이유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민주평통 지역 협의회로서 운영 실태를 보면 사무실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은 대다수 비정규직을 자체 고용하나 일부 협의회는 시․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협의회 직원 임용기관별 현황>

구 분	자체 고용	시군구 지원		비 고
		공무원	일용직
임명 유형	182명(78%)	15명(6%)	37명(16%)	총 234명

4.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민주평통 지역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협의회의 존폐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5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민주평통 예산 중 ‘지역협의회 활동지원’은 국내 234개의 지역협의회 운영비지원, 국내외 지역협의회 사업비지원 및 통일네트워크기획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액 2006년에는 44억 3,7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2. 그런데 이 예산 중 61.8%인 27억 4,200만 원이 운영비에 들어감으로써, 사업비 대비 운영비의 비중이 크다 할 것입니다.

3.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는 매년 부족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초과분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비의 부족은 거의 매년 협의회 사업비에서 조정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 협의회의 사업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지역협의회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2005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해외지역 협의회 사업비 지원이 북미주에 편중지원되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온 사항이었습니다.

2.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북미주에 편중된 지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민주평통은 <200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2006년도에는 해외사업 지역을 다변화하여 북미주 편중 문제를 개선하겠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3. 그런데 올해 상반기 해외지역 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한 2건을 보면 모두 미국 지역 협의회로서 편중지원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주 편중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6년도 해외지역 협의회 사업비 지원>

사업명	협의회	지급일	소요액
통일홍보활동비 지원	LA 협의회	5/30	1,898,000
통일포럼지원금	콜로라도 협의회	6/19	2,895,000

2005년도 국정감사 서면 질의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민주평통	일시	2006년 10월 30 10:00	소속	열린우리당 (서울성동갑)

1.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구속된 제조사 에이원비즈 차용관 대표와 판매사 지코프랑임 최준원 대표는 민주평통 12기 자문위원이었습니다.

2. 두 사람은 자기추천제를 통해 자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만, 민주평통이 신상자료수집에 의한 검증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3. 인선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신상이나 운영하는 사업체 등을 파악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상태에서 민주평통 위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자기추천제’를 통해 위원이 될 소지는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4. 민주평통은 이번 사건 이후, 활동력 있는 청년층 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자기추천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