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8일 (목)	보 도 자 료	연 락 처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임채원 비서관 ( 011-602-6052 )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최근 3년간, 4,291개 초·중·고교에서

수업시간(학기 중)에 학교시설 공사 진행..

- 최근 3년간 전국 4,291개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5,313건의 학교 시설공사를 진행!!

- 2006년 9월 현재 공사 중인 학교는 383개교이고,

이 중 공사 진행 중인 학교 10곳 중 1곳은 운동장 침해!!

최근 3개년 간 전국 4,291개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에 5,313건의 공사를 진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의원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제출받은「학기 중 공사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 초·중·고교 4,291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인 시간에 5,313건의 학교 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전체 공사 학교의 54.6%인 2,344개교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23.5%(1,008개교)를 차지해 21.8%를 차지한 중학교(937개교)보다 더 많았다. <참고 : 표 1.>

<표 1. 최근 3년간 학기 중 공사현황>

연도	급별	학교수	학교급별 비율	공사건수	운동장침해
2004	초	1,202	56.6 %	1,381	113
	중	467	21.9 %	512	49
	고	456	21.5 %	670	33
	특수	-	0.0 %	-	-
	소계	2,125	100 %	2,563	195
2005	초	804	53.5 %	925	79
	중	337	22.4 %	379	24
	고	362	24.0 %	591	30
	특수	1	0.1 %	1	-
	소계	1,504	100 %	1,896	133
2006	초	338	51.1 %	419	25
	중	133	20.1 %	143	7
	고	190	28.7 %	291	8
	특수	1	0.1 %	1	-
	소계	662	100 %	854	40
3년간	초	2344	54.6 %	2725	217
	중	937	21.8 %	1034	80
	고	1008	23.5 %	1552	71
	특수	2	0.1 %	2	-
	소계	4,291	100 %	5,313	368

2006년 9월 현재에도 수업시간에 공사 중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383개교나 되었다. 이 중 36개교가 운동장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현재 수업시간 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 10곳 중 1곳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수업시간(학기) 중 공사로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참고 : 표 2.>

<표 2. 2006. 9. 현재, 학기 중 공사 현황>

일시	급별	학교 수	운동장 침해
2006. 9. 현재	초	182	36
	중	75
	고	126
계		383

실제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86,511건 중 휴식사간 중 사고 발생비율이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체육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29,938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참고 : 표 3.>

따라서 수업시간 중(학기 중) 학교 시설공사는 학생들의 등·하교, 체육시간, 점심시간, 휴식시간 중의 안전사고 발생과 같은 학생 건강권 침해와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표 3.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비율	100 %	34.6 %	0.9 %	6.2 %	3.8 %	38.8 %	9.6 %	6.1 %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은 “현재 학기 중(수업 중) 진행되는 학교의 시설공사는 소음, 분진, 진동 및 때로는 악취 등으로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학기 중 공사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안 의원은 ”03년에 22,722건이던 학생 안전사고가 05년에는 33,834건으로 150%(148.9%)나 증가한 상황인데, 주로 체육시간(147% 증가), 휴식시간(154% 증가)에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 10곳 중 1곳은 운동장을 침해하고 있는 상태“라며, ”학교 시설공사는 되도록 방학 중에 진행하고, 공사 현장 부근에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참고】

<’06. 09. 현재, 시·도별 학교의 학기 중 공사 현황>

지역	계	초	중	고
서울	37	20	6	11
부산	21	9	4	8
대구	5	1	1	3
인천	13	7	3	3
광주	8	2	1	4
대전	5	1	2	2
울산	0	-	-	-
경기	37	12	9	16
강원	75	41	12	22
충북	93	41	14	39
충남	12	10	2	-
전북	22	12	4	6
전남	9	4	4	1
경북	20	6	5	9
경남	19	11	6	2
제주	7	5	2	-
계	383	182	75	126

【※ 참고】

<최근 3년간, 시ㆍ도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시간중	과외활동중	기타
총괄	2003	22,722	8,006	224	1,369	947	8,536	2,131	1,509
	2004	29,955	10,125	241	1,888	1,157	11,873	2,844	1,827
	2005	33,834	11,807	293	2,073	1,194	13,168	3,316	1,983
	계	86,511	29,938	758	5,330	3,298	33,577	8,291	5,319
서울	2003	3,434	1,259	17	163	62	1,073	741	119
	2004	4,335	1,426	18	234	94	1,416	953	194
	2005	4,617	1,587	14	238	82	1,489	1,000	207
	계	12,386	4,272	49	635	138	3,978	2,694	520
부산	2003	2,886	872	42	205	122	1,280	300	65
	2004	3,547	988	67	362	142	1,515	375	98
	2005	4,159	1,163	76	413	139	1,752	495	121
	계	10,592?	3,023	185	980	403	4,547	1,170	284
대구	2003	1,246	550	14	94	54	428	21	85
	2004	1,647	671	15	138	64	626	8	125
	2005	1,751	738	22	154	53	641	2	141
	계	4,644	1,959	51	386	171	1,695	31	351
인천	2003	1,443	464	7	130	42	536	188	76
	2004	1,874	564	9	180	51	740	234	96
	2005	2,201	692	9	178	66	863	302	91
	계	5,518?	1,720	25	488	159	2,139	724	263
광주	2003	680	151	8	22	40	302	130	27
	2004	970	214	6	34	49	418	206	43
	2005	1,139	349	10	33	42	468	188	49
	계	2,789	714	24	89	131	1,188	524	119
대전	2003	678	243	1	57	26	223	57	71
	2004	891	358	4	57	44	323	60	45
	2005	1,079	408	4	59	53	374	84	97
	계	2,648	1,009	9	173	123	920	201	213
울산	2003	778	245	5	25	42	314	1	146
	2004	1,014	298	6	39	44	513	-	114
	2005	1,185	381	9	55	45	578	1	116
	계	2,977	924	20	119	131	1,405	2	376
경기	2003	3,885	1,766	45	164	171	1,536	139	64
	2004	5,263	2,250	19	386	185	2,039	267	117
	2005	6,271	2,762	22	479	187	2,196	352	273
	계	15,419	6,778	86	1,029	543	5,771	758	454
강원	2003	753	188	3	204	20	281	27	30
	2004	929	390	14	41	24	321	89	50
	2005	1,113	473	8	57	34	448	86	7
	계	2,795	1,051	25	302	78	1,050	202	87
충북	2003	645	220	2	50	42	139	-	192
	2004	902	296	16	57	59	282	3	189
	2005	1,201	385	13	54	64	414	10	261
	계	2,748	901	31	161	165	835	13	642
충남	2003	644	182	19	24	40	177	94	108
	2004	796	252	9	40	37	266	52	140
	2005	1,001	297	7	91	48	360	15	183
	계	2,441	731	35	155	125	803	161	431
전북	2003	1,046	279	8	31	67	293	3	365
	2004	1,579	388	1	41	92	642	-	415
	2005	1,332	339	11	30	81	589	113	169
	계	3,957	1,006	20	102	240	1,524	116	949
전남	2003	587	204	7	36	34	226	43	37
	2004	697	231	10	15	36	292	42	71
	2005	785	245	10	16	48	339	42	85
	계	2,069	680	27	67	118	857	127	193
경북	2003	1,728	764	14	87	65	701	78	19
	2004	2,547	1,043	20	110	96	1,177	88	13
	2005	2,541	1,139	30	88	89	1,082	92	21
	계	6,816	2,946	64	285	250	2,960	258	53
경남	2003	2,165	594	32	73	114	976	298	78
	2004	2,678	699	22	127	132	1,197	436	65
	2005	3,203	797	45	115	152	1,527	499	68
	계	8,046	2,090	99	315	398	3,700	1,233	211
제주	2003	124	25	-	4	6	51	11	27
	2004	286	57	5	27	8	106	31	52
	2005	256	52	3	13	11	48	35	94
	계	666	134	8	44	25	205	77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