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25일․수)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09호 T:784-5034, F:788-3209

문의 :정현민 보좌관(011-854-7967)

□ 장애인 지역별 의무 고용율 조사 : 서울이 꼴찌!    --------3p

- ’05년 12월 기준 1.18(전체 평균 1.49)로 타광역시의 절반수준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의 고용수준에도 못 미쳐

- 1위는 전북으로 2.43%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돈 먹는 하마’ -------------------4p

- 33개 업체에 7년간 449억원 주어야 고용유지

- 업체 중 절반가량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채용

- 장애인 근로자 평균임금은 고작 78만원

□ 산재의료원, 산재보험 부정수급관행 위험수위 -------------7p

- 3년간 23억 부정수급

- 환자 1인당 부정수급액 61만원, 일반병원보다도 훨씬 높아

- 진료비 삭감률도 일반병원과 비슷 “산재전문기관 취지 무색”

□ 산재관련 이의신청 “공단보다 감사원?”-----------------10p

-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산재관련 민원․이의신청 증가

- 기대만큼 실익 없어,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체납해도 압류 안 당한다?”-------13p

- 국가 및 지자체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8억3천만원 : 공단 채권확보액은 1%도 안돼 : 전체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비율은 60% -> 형평성 논란

- 누적 체납액 규모 증가에 따라 채권압류액도 5천억 돌파

(누적체납액은 9,297억원, 압류금액은 5,605억원)

■ 그 외 질의사항

-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 실사 기준의 문제

- 한국노동교육원 교육사업 부진 문제

- 한국노동교육원 e-러닝 시스템 실적 부진 문제

- 장애인공단 취업지원실적 저하 문제 등

※ 이상의 질의자료는 정현민 보좌관에 문의바랍니다. 끝

□ 장애인 지역별 의무 고용율 조사 : 서울이 꼴찌!

- ’05년 12월 기준 1.18(전체 평균 1.49)로 타광역시의 절반수준

- 1위는 2.43%를 기록한 전북

- 50인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조사

- 지난 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율은 1.26으로 서울의 고용율은 대기업 고용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

- 이경재 의원,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의 1/3 가량을 갖고 있는 서울지역에 고용서비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지역별 장애인고용현황>

(05년12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분	사업체수	적용대상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율
전국	17,414	3,695,595	65,728	55,009	1.49
서울	5,597	1,898,095	35,297	22,440	1.18
부산	1,110	147,724	2,418	3,047	2.06
대구	728	92,093	1,509	2,087	2.27
인천	875	131,503	2,232	2,945	2.24
광주	351	57,998	986	1,076	1.86
대전	345	98,820	1,814	2,250	2.28
울산	480	61,467	1,010	1,243	2.02
강원	291	31,683	501	733	2.31
경기	3,248	614,930	10,781	9,140	1.49
충남	642	91,942	1,548	1,487	1.62
충북	527	69,828	1,154	1,246	1.78
전남	415	40,641	621	715	1.76
전북	411	48,086	773	1,170	2.43
경남	1,336	160,322	2,574	3,015	1.88
경북	945	138,350	2,320	2,143	1.55
제주	113	12,113	190	272	2.25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돈 먹는 하마’

- 33개업체에 의무고용기간 7년간 총 449억원 현금 지원

- 장애인 1인당 고용비용 4천9백만원

- 자본금 5억원짜리 업체에 3억 이상씩 투자지원

- 업체의 절반은 현재 의무고용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 정작 장애인 근로자 임금은 78만원

【현황】

○ 장애인 표준사업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

- ’02년 최초시행당시 : 전체근로자 중 장애인 50%(중증 30%), 공단지원 60%+사업자부담 40%, 고용의무 10년

- ’04년 제도일부 조정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30%(중증50%), 공단지원 100% 가능, 고용의무 7년

○ 장애인표준사업장 연도별 신청 및 선정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신청업체수	신청금액	선정업체수	지원금액	경쟁률	비고
2004	54	320	16	50	3.4 : 1
2005	64	246	20	62	3.2 : 1
2006	61	296	15	50	4.1 : 1

○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현황(’06.9현재)

구분	지원결정금액	집행금액	장애인고용의무인원	현재고용인원
총 48개소	185억	155억	919명	775

※지원결정과 실제투자의 시차 때문에 결정금액과 집행금액간 차이 발생. 투자 이후 1년 뒤에 고용의무발생하기 때문에 전체고용의무인원과 현재고용인원간 차이 발생

【문제점】

○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력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나, 지원 규모나 조건이 너무 방만함

- ’05년까지 지원이 완료된 33개업체 고용의무인원 919명을 고용의무기간 7년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 449억원

-> 사업주 직접지원금 129억원

-> 고용장려금 : 30억원(기지급액)+ 290억원 = 320억원

○ 업체의 영세성

- 평균 자본금 5억내외 = 1억원 미만 업체도 13곳 됨.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비고
선정 업체 평균자본금	499	452	618
평균지원금액	314	312	333

- 05년까지 선정업체 40개 가운데 투자미이행, 담보 미제출 등으로 지원 취소된 사업장수는 6곳에 달함

○ 높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 장애인 평균임금 : 783,000원

○ 의무고용 이행실적 부진

- 06년 9월 현재 의무고용이행기가 도래한 사업장 13개 가운데 의무고용미이행 업체 6곳

【대안】

○ 장애인표준사업장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용역 착수

○ 대기업 등 규모 있는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요구

□ 산재의료원 부정수급관행 위험수위

- 3년간 23억 부정수급

- 환자 1인당 부정수급액 일반병원보다 훨씬 높아

- 진료비 삭감률도 일반병원과 비슷 “산재전문기관 취지 무색”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진료비를 허위부정 또는 착오과잉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과다청구하여 적발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실사 기관수	적발기관수 및 금액						행정조치 현황
		계		허위부정청구		착오과잉청구		계	지정 취소	진료 제한	경고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계	757	714	7,971,770	454	1,732,774	660	6,238,996	333	3	49	281
’06.6	98	95	2,270,929	39	48,801	93	2,222,128	39	2	2	35
’05	216	213	2,682,752	106	225,533	207	2,457,219	106	-	8	98
’04	295	262	2,253,908	187	1,086,208	230	1,167,700	121	1	23	97
’03	148	144	764,181	122	372,232	130	391,949	67	-	16	51

※ 허위부정청구와 착오과잉 의료기관수의 합이 실사기관수를 초과하는 것은 동일의료기관에 대하여 중복지적 되었기 때문임

○ 산재의료원 산하병원에 대한 산재보험 진료비실사(실사주체:근로복지공단)는 2005년부터 시작 -> 부정수급액 대거 적발

- 부당수급액기준 상위 10개 병원 중 4개가 산재병원

연번	의료기관명	대표자	실사결과	허위부정	착오과잉	후속조치 (행정조치)
1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1,220,896,180	0	1,220,896,180	-
2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650,580,910	0	650,580,910	-
3	동○종합병원		430,175,560	427,235,230	2,940,330	진료제한6월
4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199,800,710	0	199,800,710	-
5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195,108,120	0	195,108,120	-
6	광명○애병원		93,132,570	0	93,132,570	-
7	○포의료재단 ○산연세병원		84,802,810	361,140	84,441,670	경고
8	○산삼성병원		71,021,430	4,901,620	66,119,810
9	○산복음병원		61,110,360	0	61,110,360	-
10	의료법인 ○북연세병원		60,757,380	13,921,600	46,835,780	경고

○ 환자 1인당 부정수급액 일반병원보다 오히려 높아

	부정수급액 (백만원)	환자수	환자 1인당 부정수급액(원)
산재의료원	2,328	3,781	613,042
일반병원	1,012	1,811	559,038

※환자수는 실사당시 병원에서 제출한 인원

○ 진료비 삭감율도 일반병원 수준

- 실사가 아닌 서면에 의해 진료비를 삭감하는 진료비 조정률을 보더라도, 산재전문의료기관에 걸맞지 않게 일반 병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

- 일반병원은 급성기 환자가 많고,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반면 산재의료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많아 진료관리가 일정하고, 심사팀이 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삭감액의 과다는 문제가 있음.

(단위:천원, %)

년 도	2006.9 조정액 (조정률)	2005 조정액 (조정률)	2004 조정액 (조정률)	2003 조정액 (조정률)	2002 조정액 (조정률)
산재의료관리원	559,007 (0.98)	812,312 (1.07)	441,284 (0.60)	447,903 (0.65)	259,076 (0.39)
전체의료기관	9,323,102 (2.01)	14,557,827 (2.39)	13,480,768 (2.10)	11,583,054 (1.98)	10,642,407 (2.10)
3차의료기관	993,566 (1.06)	1,337,864 (1.09)	896,346 (0.75)	884,616 (0.77)	727,476 (0.66)

<산재의료원중 3차의료기관급 병원 비교>

년도별 병원별	2006.9 조정액 (조정률)	2005 조정액 (조정률)	2004 조정액 (조정률)	2003 조정액 (조정률)	2002 조정액 (조정률)
산재의료관리원	559,007 (0.98)	812,312 (1.07)	441,284 (0.60)	447,903 (0.65)	259,076 (0.39)
창원병원	70,147 (1.57)	102,321 (2.07)	142,571 (2.09)	100,943 (1.50)	68,161 (1.24)
순천병원	40,593 (1.25)	42,618 (0.96)	8,913 (0.24)	13,363 (0.41)	7,731 (0.20)
대전중앙병원	35,257 (0.64)	77,116 (1.21)	83,750 (1.42)	72,369 (0.99)	24,161 (0.46)
태백중앙병원	73,295 (0.72)	242,803 (1.87)	34,375 (0.25)	40,651 (0.29)	18,216 (0.14)
인천중앙병원	203,909 (1.57)	163,578 (0.81)	81,880 (0.45)	148,547 (0.86)	72,114 (0.44)
안산중앙병원	24,229 (0.38)	49,082 (0.59)	42,568 (0.58)	40,579 (0.63)	24,277 (0.55)
3차병원	993,566 (1.06)	1,337,864 (1.09)	896,346 (0.75)	884,616 (0.77)	727,476 (0.66)

□ 산재관련 이의신청 “공단보다 감사원?”

-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산재관련 민원․이의신청 증가

- 기대만큼 실익 없어, 제도개선책 마련 시급

【현황】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공단에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

○ 산재관련 심사청구 현황

연도	심사청구건수	심사결정건수	심사결정내역
			취소	기각	각하	기타	취소율
‘05	6,612	6,370	668	5,421	207	74	10.5
‘06. 7월말	5,142	4,864	535	4,147	148	34	11.0

○ 공단의 심사청구 취소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행정소송의 패소율도 낮아지는 등 공단 판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원인들이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취소율 추이>

90년대 5% 미만에서 ’05년도 10.5%, ’06년 7월현재 11.0%

<소송패소율 추이>

’95 : 63.4% -> ’00 : 37.7% -> ’05 : 16.3%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는 이외에도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최근 그 숫자가 급증

연 도	계	이월	신규	확정	기각	인용	각하등	계류중
2003	60	38	22	12	7	2	3	48
2004	77	48	29	3	2	0	1	74
2005	104	74	30	13	6	4	3	91
2006.9	159	91	68	29	9	6	14	130

○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률은 21.1%로 근로복지공단보다 두 배 높음.

○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05년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건수 : 59건

- 시정요구 이행한 건수 : 민원종류별로 상이하나 산재요양 등과 관련해서는 이행하지 않음

○ 감사원 심사청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원의 장단점 비교

- 감사원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나, 감사원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반면, 공단에 대한 구속력 없음

【문제점】

○ 감사원 심사청구시 공단 이용보다 5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공단이의신청 처리기한 60일

- 올해 감사원에서 처리된 심사청구 29건 평균소요기간 :303일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감사원 심사기간 중 근로자의 병세 악화, 생계, 분쟁장기화 등 피해 야기 우려

○ 표면적으로는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률이 공단보다 높지만, 산재요양승인관련 사건의 경우 인정률은 0%.

- 정확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재해근로자가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함

○ 의원님 대표발의한 휴업급여 소멸시효 관련 문제는 감사원에서 100% 인정 -> 조속한 법 개정의 당위성 증명

○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 증가는 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음.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 체납해도 압류 안 당한다?”

- 국가 및 지자체 고용산재보험료 체불액 8억3천만원 : 공단 채권확보액은 1%도 안돼 : 전체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비율은 60% -> 형평성 논란

- 누적 체납액 규모 증가에 따라 채권압류액도 5천억 돌파

(누적체납액은 9,297억원, 압류금액은 5,605억원)

【현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임

- 06년 9월 현재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총 927개 사업장에서 8억3천만원

	사업장수	체납액(천원)
계	927	825,492
고용보험	797	751,945
산재보험	370	73,547

<체납 상위 10개 지자체>

1	광주 북구청	21,760,600
2	광주 서구청(취로형 자활근로사업)	20,683,250
3	광주 서구청(취로형 자활근로사업)	18,771,800
4	대구 수성구청(자활근로사업/관내환경정비)	16,508,800
5	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방사무소	14,694,040
6	대구 수성구청-복지행정과	12,979,770
7	대구 동구청/자활근로사업(공원등환경정비)	12,644,180
8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12,517,390
9	담양군청(2004자활근로 집수리사업)	12,419,030
10	광주동구청-2004자활근로사업/사회과	11,447,700

※ 전액 고용보험 체납액임

○ 발생원인

- 주요 체납발생원인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때문임

-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대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예산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음. 반면, 노동부는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

- 또한 복지부는 고용보험은 내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비는 반영함(고용보험 체납액이 산재보험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

○ 공단의 체납관리 실태

- 공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납부독촉후 압류 등 채권확보절차를 밟아야 함. 그러나 이들 지자체에 대한 채권확보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임. 민간기업의 경우 조금만 체납이 발생해도 즉각 압류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임.

압류금액 10개 기관, 190여만원 = 전체 체납액의 0.2%

○ 일반체납액 재산압류 현황

	누적체납액 (단위 : 억원)	채권확보액 (단위 :억원)	채권확보율 (%)
산재보험	5,636억	3,473	61.6
고용보험	3,661억	2,132	58.2
총계	9,297	5,605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