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화)	국회의원 유필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대책 없는 불도저 행정, 깔리는 건 국민들

- 청계천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문제점 많아 -

▣ 현    황

- 2003년 7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 10월 1일 완공한 청계천복원공사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회유책으로 노점상들은 동대문운동장에 입점토록 하고, 상가점포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에 이주토록 하였다.

청계천 상인 중 동남권 유통단지 이주대상자 현황

구 분	대 상	신 청 자	선 정 자	비 고
인 원	62,000여명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전체 대상자 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함.	6,390명	6,138명	약 10% 선정

-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그 일대 2만6천 평에 공원 ․ 패션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공원화 계획’을 10월 18일 발표했다. 이는 2007년 11월 공사를 시작, 2009년 11월 완공계획이다. 현재 이곳에는 청계천 복원공사 이전, 청계천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노점상 894개 점포가 이전해 자리를 잡고있다.

▣ 문 제 점

☑ 청계천 → 동대문운동장, 그 다음은 어디로?

-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 이전에 청계천 지역에서 노점상을 열던 이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으면서 타협책으로 동대문운동장을 제공했다. 본래 운동장이었던 곳이라, 이곳에는 하루 약 3,000명 정도의 손님이 찾을 정도로 상업활동에 부적합한 장소여서, 이곳에 자리를 잡은 노점상들이 가뜩이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인데,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계획’ 발표는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노점상들에게 법적 권리는 없다.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당근을 줄 수 있겠는가”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 2006년 10월 20일자 보도

-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고 임시로 동대문운동장으로 노점상들을 몰아넣은 전임시장, 전임 시장의 일인데다 법적 권리도 없으니 밀어붙이겠다는 현 시장. 이 둘의 대안 없는 불도저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

☑ 저조한 이주 신청률

- 법적 권리가 없다던 노점상과는 달리, 청계천에에서 정식으로 점포영업을 하고 있던 이들은,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원책의 일환으로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내 청계천 이주 전문상가를 건립하기로 하고, ‘04년 9월 한 달 동안 이주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총 62,000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선정된 자는 6,138명. 탈락자 252명을 포함해도 전체 대상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2003년 7월 1일 현재, 청계청 양 블록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탈락되었다.

- 이처럼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의 담당자는 “여러 지원책 가운데 하나였고, 당사자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공사기간(‘03. 7. 1 ~ ’05.10. 1) 도중에 단 한 차례 신청을 받았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선정을 끝마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계천 주변 상권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상인들이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실제로 청계천 복원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청계천변 상권은 크게 변하고 있다. 소방기구․파이프 등을 팔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주로 카페․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가게 뒤편으로는 모텔들이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주 신청을 접수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예상하라는 것은 매우 무리인 바, 이들에게 허락된 단 1회의 이주신청접수는, 사실상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6년 7월에 펴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를 보면 2002~2006년 천변 일대에선 313건의 건축 행위가 일어났는데 신축·증축 전엔 대다수가 산업관련 점포(127건·40%)였지만 용도변경 이후엔 절반 이상이 근린생활시설(182개·58.1%)로 바뀌었다. 업무시설이 35건(11.2%), 주거시설이 27건(8.6%), 숙박시설이 19건(6.1%)으로 변경되었다.

청계천 상권 변화                (출처: 한겨레)

▣ 정책대안

- 청계천 점포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주 신청을 받은 시점과 현 시점의 상권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들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현 시장은 취임 이후로, 공원 및 녹지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은 관심 밖에 두고 있다. 지나친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 소외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