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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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15 (일)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결정 번복사례 최근 5년간 급증

2002년 0건 → 2003년 1건 → 2004년 7건 → 2005년 4건 → 2006년 13건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정이 재심 뒤 번복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지난 9월말 현재까지 5년 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번복한 건수는 모두 2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재심된 뒤 번복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03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들어 7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빈집’의 광고 선전물(포스터 3종, 전단 1종)은 당초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있음’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한 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04년 11차 회의에서 ‘청소년 유해성 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아케이드게임 ‘싸이버펀치’는 당초 ‘18세 이용가’였지만 재심 뒤 ‘전체 이용가’ 결정을 받았다.

2005년엔 4건, 올 들어 지난 9월말 현재까지는 무려 13건에 이르렀다. 게임제공업용게임인 ‘돈키호테’와 ‘대물VER3.0’, ‘황금도시 엘도라도’ 등은 당초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로부터 똑같이 ‘이용불가’ 결정을 받았으나 재심 끝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각각 ‘보완’, ‘내용검토’, ‘심리속행’ 결정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메카캐슬’은 소위원회로부터 보안을 지시받았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심 뒤 2006년 8월  11일 ‘이용불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 5년간 심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아케이드게임이 13건 52%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7건(28%), 온라인게임 4건(16%), PC게임 1건(4%) 등으로 집계됐다.

2006.  10.  1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