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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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 <산업기술평가원> 나노-TIC사업 등 추진사업평가 여전히 부실

2. <승강기안전관리원>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트 안전 심각!

1. 나노-TIC사업 등 추진사업평가 여전히 부실

- 매년 회계문제가 발생, 지적되었음에도 사업계속진행.

- 회계문제로 환수조치한 금액은 총2억8,800원.

- 사업평가도 평가기준 모호, 실적 부풀리기 의심. 개별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없이 총점수만 기재한 평가서도 있어 부실평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2. 지하철 역사 內 에스컬레이터 안전 심각

- 엘리베이터 대비 에스컬레이터 사고율 11.8배

* 2000년 이후부터로 계산하면 약 25배

- 일반 에스컬레이터 대비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율 6.2배

-지하철 역사 승강기 철저한 안전점검관리와 안전교육 필요

<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 - 오영식 의원실>

나노-TIC사업등  추진사업평가 여전히 부실

- 매년 회계문제가 발생, 지적되었음에도 사업계속진행.

- 회계문제로 환수조치한 금액은 총2억8,800원.

- 사업평가도 평가기준 모호, 실적부풀리기 의심. 개별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없이 총점수만 기재한 평가서도 있어 부실평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인 ‘Nano -TIC' 사업을 사업시작인 ´99년부터 사업종료인 ´04년까지 평가함.

총사업기간은 ´99.12.1~´04.6.30 총사업비는 집행금액기준으로 95억원. (정부, 지자체, 대학․기업의 Matching 방식으로 지원함.)

□ 회계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

본 사업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를 보면 미승인 예산의 집행,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예산사용 등 회계상의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됨. 인건비가 과다 청구된 사례도 있음.

☞참고.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나타난 지적사항.

구 분	지적 사항
2차 연도 2000.9.1~2001.6.31	산자부장관 승인사항인 수익금을 무단으로 사용함. 또한, 5만 원이상 세금계산서 미첨부에 대한 주의
3차 연도 2001.7.1~2002.6.30	산자부의 변경승인없이 인건비․간접사업비 사용. 세금계산서가 미첨부된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사용.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간접사업비 집행.
4차 연도 2002.7.1~2003.6.30	사업비 사용시, 규정의 세부비용 내용 및 범위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첨부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
5차 연도 2003.7.1~2004.6.30	사용승인 받은 수익금 중 증빙서류 없이 임의집행하거나, 산자부 장관승인 없이 임의 집행한 수익금을 불인정함.

증빙서류 없는 임의집행액 등, 환수 조치한 금액은 5년 기간 동안 3억원 가량에 이름. (2억8,830만원)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산기평의 주의 및 경고 조치에 그쳤고 (환수는 당연한 것), 담당교수는 이를 계속 무시하여 왔음.

본 사업을 보면, 주의나 경고조치 및 환수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제재조치로는 회계상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사업성은 있어 중단이 여의치 않으나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시 사업 중단과 함께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이후 재개하는 조치도 검토되어야 함. 즉 불성실 사유나 문제 반복 여부에 따라 다양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사업평가상의 문제점

산기평의 가장 핵심 역할은 사업의 평가. 본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심사위원의 평가서를 보면,

▷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부여된 경우

▷ 정해진 평가기준 내용과 달리 평가하여 실적부풀리기가 의심되는 경우

▷ 심지어 개별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없이 총점수만 기재하여 제출된 평가서도 있었음.

누가 보더라고 성실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힘든 경우임.

본 사안을 살펴보면, 산기평의 평가에 대한 자체감시나 외부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정성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안 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량적인 평가나 평가과정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예를 들면 평가기준 및 내용에 맞게 평가위원들이 검토를 했는지, 세부배점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총평가점수가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지위나 위치에 있는 그룹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이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국정감사 : 승강기안전관리원>

지하철 역사 內 에스컬레이터 안전 심각 !

-엘리베이터 대비 에스컬레이터 사고율 11.8배

-일반 에스컬레이터 대비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율 6.2배

-지하철 역사 승강기 철저한 안전점검관리와 안전교육 필요

1. 공공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 미비

o ‘93년부터 ’06년 8월까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328,107대 중 공공시설의 승강기는 25,716대로 전체 설치대수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건수는 79건으로 전체 사고건수(352건)의 22.4%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는 다른 시설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o 특히 공공시설의 사고(79건) 중 국철 ․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가 (54건) 6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에스컬레이터 사고(44건)가 81.5%를 차지하고 있음.

(2006.8.31현재)

구 분 (공공시설)	설 치			사고발생
	대수	공공 구성비	전체 구성비	건수 (에스컬레이터 사고)	공고 구성비	전체 구성비
문화 및 집회시설	5,815	22.6%	1.8%	9(3)	11.3%	2.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489	52.4%	4.1%	14(0)	17.7%	3.9%
공공용시설	1,742	6.7%	0.5%	2(0)	2.5%	0.6%
역사	4,670	18.1%	1.4%	54(44)	68.3%	15.3%
합 계	25,716		7.8%	79(47)		22.4%

※ 공공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선별

* 자 료 : 승강기 안전관리원

▶ 지하철 역사 승강기 사고 현황

(단위 : 건)

년 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1995년	1	1
1997년	2	1	1
1998년	1		1
1999년	1		1
2000년	3		3
2001년	1		1
2002년	3		2	1
2003년	1	1
2004년	5		4	1
2005년	14	1	13
2006.8	22	1	18	3
계	54	5	44	5

▶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사고율

년도	전체			역사			역사외
	대수	사고 건수	사고율	대수	사고 건수	사고율	대수	사고 건수	사고율
1993 년	2,376	3	0.126%	167	0	0.000%	2,209	3	0.136%
1994 년	2,803	1	0.036%	173	0	0.000%	2,630	1	0.038%
1995 년	3,452	0	0.000%	189	0	0.000%	3,263		0.000%
1996 년	4,465	0	0.000%	393	0	0.000%	4,072		0.000%
1997 년	5,544	2	0.036%	451	1	0.222%	5,093	1	0.020%
1998 년	6,240	2	0.032%	537	1	0.186%	5,703	1	0.018%
1999 년	6,912	8	0.116%	632	1	0.158%	6,280	7	0.111%
2000 년	8,549	7	0.082%	1,085	3	0.276%	7,464	4	0.054%
2001 년	9,641	8	0.083%	1,190	1	0.084%	8,451	7	0.083%
2002 년	10,613	4	0.038%	1,258	2	0.159%	9,355	2	0.021%
2003 년	11,694	7	0.060%	1,527		0.000%	10,167	7	0.069%
2004 년	13,167	9	0.068%	1,882	4	0.213%	11,285	5	0.044%
2005 년	14,846	20	0.135%	2,157	13	0.603%	12,689	7	0.055%
2006 년	15,714	25	0.159%	2,210	18	0.814%	13,504	7	0.052%
누계	116,016	96	0.083%	13,851	44	0.318%	102,165	52	0.051%

▶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고율

연 도	승객용
	사고건수	보유대수	사고비율
1993 년	7	59,817	0.012%
1994 년	12	73,521	0.016%
1995 년	18	88,238	0.020%
1996 년	5	102,980	0.005%
1997 년	10	120,222	0.008%
1998 년	22	134,045	0.016%
1999 년	1	146,707	0.001%
2000 년	8	158,982	0.005%
2001 년	14	174,351	0.008%
2002 년	4	194,132	0.002%
2003 년	17	219,005	0.008%
2004 년	8	245,555	0.003%
2005 년	10	266,788	0.004%
2006 년	17	278,501	0.006%
누계	153	2,262,844	0.007%

o 93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대비 에스컬레이터 사고율은 11.8배가 높고(2000년 이후부터로 계산하면 약 25배), 역사 외 에스컬레이터 대비 역사 에스컬레이터 사고율은 6.2배가 높게 나타남.

o 또한 승강기 안전사고원인의 유형을 보면 이용자 과실(44.3%)과 관리부실(2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승강기안전관리법 16조의2(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제3항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운행관리자에 대한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10만 5,146명 중 운행관리자 지정은 58.59%에 그치고 있어 관리자부실이 아니라 관리자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승강기 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지적.

※ 운행관리자 지정현황

검사기간 : 2005.9.1~ 2006.8.31
합계	지정		미확인		미지정		가지정
105,146	61,608	58.59%	133	0.13%	43,146	41.03%	259	0.25%

* 운행관리자 지정현황 파악은 정기검사 시에 동시파악된 현황

* 자료 : 승강기 안전관리원

o 또한 시･도지사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미이수한 관리주체에게 법28조(과태료) 및 시행령21조(과태료의 부과 등)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o 현행 4개 검사기관(이중 산업기술시험원은 현재 검사를 포기함)은 검사시 확인한 운행관리자 지정 현황을 승관원의 전산에 입력하지만, 승관원은 현행법상 시도에 의무 통보하는 조항이 없고, 사후관리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의원은 승관원의 운행관리자 지정현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와 승강기 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질타

■[참고 통계]■

▶ 전체 승강기 사고 중 원인별 사고현황

원인 연도	이용자과실	작업자과실	관리 부실	보수 부실	제조 불량	개문 출발	기타	계(건)
1993 년	11	-	3	-	4	1	-	19
1994 년	7	4	3	-	4	1	-	19
1995 년	5	4	9	-	2	1	-	21
1996 년	1	1	1	1	-	1	-	5
1997 년	7	2	6	-	1	1	-	17
1998 년	7	2	11	3	-	5	-	28
1999 년	7	1	2	2	-	-	-	12
2000 년	12	2	5	1	-	2	-	22
2001 년	9	3	9	3	1	2	1	28
2002 년	6	2	4	1	1	-	2	16
2003 년	20	-	8	4	-	3	5	40
2004 년	13	2	4	3	1	2	-	25
2005 년	16	4	11	7	3	-	1	42
2006 년	35	1	12	6	-	-	4	58
계	156 (44.3%)	28 (8.0%)	88 (25.0%)	31 (8.8%)	17 (4.8%)	19 (5.4%)	13 (3.7%)	352

▶ 승강기 종류별 사고현황

연 도	엘리베이터(승객용+화물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고 건수	설치대수	사고비율	사고 건수	설치대수	사고비율	사고 건수	설치대수	사고비율
1993 년	16	69,124	0.023%	3	2,376	0.126%	-	48	-
1994 년	18	84,402	0.021%	1	2,803	0.036%	-	53	-
1995 년	21	101,007	0.021%	-	3,452	-	-	71	-
1996 년	5	117,832	0.004%	-	4,465	-	-	115	-
1997 년	15	137,250	0.011%	2	5,544	0.036%	-	231	-
1998 년	26	152,515	0.017%	2	6,240	0.032%	-	475	-
1999 년	4	166,605	0.002%	8	6,912	0.116%	-	744	-
2000 년	15	180,591	0.008%	7	8,549	0.082%	-	1,047	-
2001 년	20	197,714	0.010%	8	9,641	0.083%	-	1,142	-
2002 년	10	219,260	0.005%	4	10,613	0.038%	2	1,689	0.118%
2003 년	33	246,157	0.013%	7	11,694	0.060%	-	1,999	-
2004 년	15	274,491	0.005%	9	13,167	0.068%	1	2,150	0.047%
2005 년	22	297,323	0.007%	20	14,846	0.135%	-	2,326	-
2006 년	30	309,988	0.010%	25	15,714	0.159%	3	2,405	0.125%
계	250	2,554,259	0.010%	96	116,016	0.083%	6	14,495	0.041%

▶ 연령별 사고현황

연 도	13세미만	13세이상 65세미만	65세이상	계(명)
1993 년	4	20	-	24
1994 년	5	27	2	34
1995 년	3	19	2	24
1996 년	2	3	-	5
1997 년	2	16	3	21
1998 년	6	23	5	34
1999 년	6	6	-	12
2000 년	11	14	1	26
2001 년	7	17	4	28
2002 년	14	10	9	33
2003 년	10	28	4	42
2004 년	40	24	3	67
2005 년	8	76	11	95
2006 년	11	48	19	78
계	129 (24.7%)	331 (63.3%)	63 (12.0%)	523

▶ 공공시설 사고현황

구 분 (공공시설)	설 치			사고발생
	대수	공공 구성비	전체 구성비	건수 (에스컬레이터 사고)	공고 구성비	전체 구성비
문화 및 집회시설	5,815	22.6%	1.8%	9(3)	11.3%	2.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489	52.4%	4.1%	14(0)	17.7%	3.9%
공공용시설	1,742	6.7%	0.5%	2(0)	2.5%	0.6%
역사	4,670	18.1%	1.4%	54(44)	68.3%	15.3%
합 계	25,716		7.8%	79(47)		22.4%

▶ 건물용도별 사고현황

연 도	공동 주택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 복지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공장	기타
1993 년	3	3	1	4	2	-	4	1	-	1
1994 년	8	6	-	-	1	-	2	1	1	-
1995 년	6	6	1	1	2	1	3	1	-	-
1996 년	2	2	-	-	-	-	1	-	-	-
1997 년	3	4	-	4	1	1	3	-	1	-
1998 년	8	7	-	5	-	-	4	1	1	2
1999 년	1	1	-	8	-	1	-	-	1	-
2000 년	5	2	1	7	-	1	1	-	4	1
2001 년	10	4	1	8	-	2	1	2	-	-
2002 년	2	5	1	5	1	-	2	-	-	-
2003 년	10	10	1	9	1	2	3	1	1	2
2004 년	5	5	-	9	-	1	-	-	2	3
2005 년	1	8	1	22	1	4	2	-	2	1
2006 년	11	9	2	27	1	2	1	-	3	2
계	75 (21.3%)	72 (20.5%)	9 (2.6%)	109 (31.0%)	10 (2.8%)	15 (4.3%)	27 (7.7%)	7 (2.0%)	16 (4.5%)	1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