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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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교육청/ 06.10.19>

홈페이지 급식운영 공개 지침, 94% 미준수

□ 대구지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2006년 2월 17일 배포한 “급식기본방향지침”에 따르면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및 개선조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1 - ‘급식기본방향지침’ 참조)

<‘급식기본방향 지침’ (체육보건교육과-1106, 2006. 2. 17)>

2. 급식운영 공개 및 의견수렴 반영

가. 연간 「학교급식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회의시 설명회 형태로 보고

나. 업체선정 과정 및 급식경비 예․결산 등 급식운영 상황 공개

다.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게시판’을 개설․운영하여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및 개선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관련 민원해소와 이해 증진

□ 또한, 교육청은 지난 8월 17일자로 ‘학교급식관리철저’ 제하의 공문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업체 선정과정 및 학교급식경비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붙임 2 - ‘학교급식관리철저’)

<‘학교급식관리철저’ (평생체육보건과-5083, 2006. 8. 17)>

1.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철저

가.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철저

나. 식재료 검수시 학부모 참여 확대로 복수 검수 이행 및 원산지,제조원, 신선도, 수량, 생산자 등 확인 철저

다.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활성화 :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감시 등

라. 급식운영 상황 공개 및 의견 수렴 반영 : 학교 홈페이지 이용 급식업체 선정과정, 학교급식경비 등 공개, 의견 수렴 반영

바. 학교장, 행정실장 등 수시 급식소 방문 지도․감독 강화

□ 이에 더하여, 교육청에서 9월 12일 날짜로 발송한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운영활성화’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내역, 금액, 세부 추진내용 등을 추진 기간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음.

(※붙임 3 -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운영활성화’)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운영활성화’ (평생체육보건과-6530, 2006. 9. 12.)>

가.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 공개

1) 학교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 계약기간 및 내역, 금액, 세부 추진

내용 등 추진 기간별로 공개

※ 2006. 9.30.까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추후 교육청에서 확인함

□ 또, 교육청에서 9월 22일, 각 학교에 보낸 ‘06. 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합동단속결과 알림’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1학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9월중 반드시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낸 바 있음.

(※붙임 4 - ‘06.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소 합동단속결과알림’)

<‘06.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소 합동단속결과알림’ (평생체육보건과-6969, 2006. 9. 22.)>

2. 2006년도 3/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교급식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금년도 시․도 교육청 교육혁신평가 내용에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학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9월중 반드시 공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이러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10월 14일 대구교육청 관내 410개 학교 중 초ㆍ중ㆍ고교의 약 12%에 해당하는 초등 21개, 중 14개, 고 13개, 총 48개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위 지침들에 따른 시행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표1> 각 학교 홈페이지 급식관련기본지침 공개여부

구분	학교명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반영 및 조치	급식운영상황 공개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 공개	1학기 급식만족도설문조사 공개	기타/접근성
1	동성초	X	X	O	X
2	아양초	X	X	X	O
3	동일초	X	X	X	O
4	매호초	X	X	X	X
5	동원초	X	O	O	X
6	동평초	X	X	X	X
7	반야월초	X	X	O	O	제한공개
8	신매초	X	X	X	X
9	대동초	X	X	O	O
10	만촌초	X	X	X	X	제한공개
11	해서초	X	O	O	O
12	매곡초	O	X	O	O
13	중앙초	X	X	X	X	제한공개
14	와룡초	X	X	O	X
15	옥산초	X	X	O	O
16	신성초	X	X	X	X
17	방촌초	X	X	O	O
18	송일초	X	X	O	O
19	성당초	X	X	X	X
20	욱수초	X	X	O	X
21	도운초	O	O	O	X
22	.경일중	X	X	X	O
23	경서중	X	X	X	X
24	동병중	X	X	O	O
25	제일중	X	X	X	X
26	공산중	X	X	X	O
27	칠곡중	X	X	X	X
28	학산중	X	X	O	O
29	상원중	X	X	O	O
30	도원중	O	X	X	X
31	서변중	X	X	O	O
32	운암중	X	X	X	O
33	강북중	X	O	X	X
34	침산중	X	X	X	X
35	복현중	X	X	X	O
36	와룡고	X	X	O	X
37	포산고	X	X	X	X
38	다사고	X	X	X	O
39	대건고	X	X	X	X
40	달서고	X	X	X	X
41	현풍고	X	X	X	X
42	덕원고	X	X	X	X
43	능인고	X	X	X	X
44	대구고	X	X	X	X
45	도원고	X	X	X	X
46	정동고	X	X	O	X
47	영남고	X	X	X	X
48	경상여고	X	X	X	X
	비공개비율	93.7%	91.7%	62%	62%

□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 내용은 93.7%가 공개하지 않았으며, 급식운영상황은 91.7%, , 급식비사용내역과 급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각각 62%의 학교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학교 게시판을 통해 급식담당자들과 학생들 간에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곳은 6.3%에 불과했음. 급식게시판 설치의무화에 의해 대부분 게시판은 개설되었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것임. 더군다나 이 중 43.8%에 해당하는 21개교는 위 4가지중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Q. 학교 급식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는 급식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는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했지요?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이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을 내린 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본 위원은 대구교육청에 급식운영상황, 급식만족도조사 등과 관련해서 “시행 및 공개여부”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설문조사는 410개의 전 학교가 100% 시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는 데, 9월중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불구하고 이를 공개한 학교는 38%에 불과합니다. 급식은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각종 급식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회에서는 직영 전환과 우수한 먹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교육청에서는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적극적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셨는지, 생각하셨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