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30일(월)

국민경제자문회의

■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관, 그들만의 분양원가 공개

-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모르고, 건설교통부도 모르고, 재정경제부도 몰랐던 분양원가 공개

-	오로지 청와대 보좌관과 대통령만의 분양원가 공개

-	2006년 8월 현재 개최된 모두 83번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가회의 중 부동산전문가회의는 고작 네 차례에 불과.

-	참석자 역시 두 세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1인 회의조차 있는데 제대로 된 회의라	할 수 있는가.

■	하반기에는 안정되리라던 부동산 가격, 참담하게 실패한 8․31 정책

-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느냐의 여부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

-	그러나 10월 마지막 주의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가격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92%

■	대통령의 경제 인식, 민생과 경제는 다르다?

-	대통령이 “4% 성장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한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4% 저성장 구도에 아주 익숙한 행태

-	경제와 민생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분법적인 발상

-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인데,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면서   체감 고용 경기만 악화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기업의 잘못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책임인가.

-	북한의 핵 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문제”?

-	북한 핵 실험이라는 중대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였는데도 “국민 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수립(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반기에는 안정되리라던 부동산 가격

참담하게 실패한 8․31 정책

◦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부동산 정책이 지적됨.

■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2006년 10월 2일)

∙	정부 부동산정책이 “집값 안정”이나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겠	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57.6%로 긍정적 응답 36.9%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남.

∙	아울러, 국민의 78.5%는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응답함.

■	중앙일보 여론조사(2006년 9월 22일)

∙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일로 1순위 실업대책(14%)에 이어 2순위로	부동산 정책(9%)이 지적됨.

■	리서치앤리서치(2006년 6월 7일)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및 세제정책 유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4%로 찬성 의견 30.4%보다 20%p 이상 높음.

∙	지방선거 이후 최우선으로 재검토해야 할 정책으로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을 지적한 응답자가 49.8%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국민연금 개혁	15.4% 등임.

■	중앙리서치(2006년 6월 7일)

∙	정부정책이 선거참패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전반적 경기활성화 정책	실패(84.4%)에 이어 65.1%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함.

■	조선일보․한국갤럽(2006년 6월 3일)

∙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패배원인에 대해 22.1%의 응답자가 경기회복	부진을 지적한 데 이어 19.8%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 16.9%가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지적함.

◦	정책 실패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느냐의 여부임.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속적	으로 주장하여 왔음.

◦	가령, 국정홍보처가 2006년 3월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집값 하반기부터 떨어질	수밖에”라는 리포트.

■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ꡔ집값 하반기부터 떨어질 수밖에ꡕ

(2006년 3월 14일)

“올 들어 집값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8․31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에와 양도세 등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정부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호들갑’”

“하반기부터 정부규제가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

◦	청와대 특별기획팀이 시리즈물로 연재한 이른바 ꡔ특별기획 -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ꡕ.

■	청와대 특별기획팀(2006년 5월 18일)

ꡔ부동산 시장 전망 -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ꡕ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은 심리전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다.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객관적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비 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마냥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8․31 정책 1주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	8․31 정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 개최 보도자료

(2006년 8월 31일)

□	8․31 정책의 시장안정효과,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

◦	8․31 정책 발표 이후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	금년 5월 이후 전반적인 시장 안정세가 회복되었고,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실거래가격도 2006년 4월 이후 전체적인 흐름이 하향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정문수 사무처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반기 부동산가격 안정을 주장해	왔음.

■	정문수, 3․30 대책관련 브리핑(2006년 5월 4일)

“지난 30년간 형성된 부동산 불패의 고정관념에서 아직도 못 깨어나고 부동산에 미련을 가진 국민들도 있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	정문수,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외투자설명회 기자 간담회

(2006년 5월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

“버블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부동산 가격은 걱정스러울만큼 올랐고 앞으로는 초과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	그래서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가.

◦	민간 부동산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의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상승률인 0.92%를 기록함.

이는 2002년 9월 첫 번째 주의 0.93% 이후 최고 상승률임.

◦	통계청이 승인한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2003년 9월 = 100)
연도	‘97.10	‘98.12	‘01.12	‘03.9	‘05.6	‘06.1	‘06.6	‘06.7	‘06.8	‘06.9
지수	81.6	71.0	81.1	100.0	100.1	102.0	105.6	105.8	106.1	106.6
자료: 국민은행, ꡔ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ꡕ

◦	실제 주택매매가격 역시 서울과 강남은 물론, 전국 평균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음.

<주택매매가격 전년말 대비 증감률> (단위: %p, 전년말 대비)
구분	전국 평균	서울지역 평균	강남지역 평균	수도권 평균
2003년	5.7	6.9	10.5	7.4
2004년	-2.1	-1.4	-1.6	-2.9
2005년	4.0	6.3	9.4	5.1
2006년 9월	4.8	8.1	11.3	8.1
자료: 국민은행, ꡔ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ꡕ

◦	게다가, 최근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8․31 대책 이후 오히려 강남과 강북의	매매가 차이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남.

<강남권 및 강북권의 평당 매매가 차이> (단위: 만원, %)
구분	’03년 2월	’03년 9월	’03년 12월	’04년 12월	’05년 6월	’06년 6월
강남권	1,430	1,699	1,731	1,724	2,015	2,509
강북권	660	689	705	716	719	754
차 이	770	1,010	1,026	1,008	1,296	1,755
증 감	-	31.17	1.58	△1.75	28.57	35.42
자료: 닥터아파트(2006년 6월 15일)

◦	그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인가.

◦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상의조차 없이 서둘러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게, 집값 상승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	으로서의 책임 추궁이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관, 그들만의 분양원가 공개

◦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2006년 9월 28일, MBC 100분토론)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	그런데, 최근 대통령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가.

아니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치밀한 검토와 논의 끝에 내려진 정책 결정인가.

◦	우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출한 자료에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보고서는	없다고 답변하였음.

■	국민경제자문회의 제출 답변 자료

□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대통령 보고서

-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	재정경제부 역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	재정경제부 제출 답변자료

□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

-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와 내부	적으로 별도 작성한 자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의 말씀 이후 건설교통부가 보인 우왕좌왕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임.

◦	정문수 사무처장만이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당사자임.

■	정문수,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기자 간담회

(2006년 9월 29일)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다 지난 7월에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카드를 쓸 수 있겠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참여정부 입장에서 고민스런 문제였다. 지난해부터 몇 번에 걸쳐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에 있어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오로지 정문수 사무	처장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과 토론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	게다가, 정문수 사무처장은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는가.

■	정문수 인터뷰(2005년 12월 16일)

KBS 1라디오, ꡔ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ꡕ

∙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 문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	“원가 공개 자체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수반할 것.”

∙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원가를 싸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구할 것.”

◦	그나마,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정문수,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기자 간담회

(2006년 9월 29일)

“원가공개의 장단점이 모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원가를 공개한다 해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특히 경제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요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이토록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으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국민경제자문회의 역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정문수 처장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아닌가.

◦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가회의 실적을 보면, 2006년 8월 현재 개최된 모두 83번의	회의 중 부동산전문가회의는 고작 네 차례에 불과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가회의 개최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8월 현재
거시경제회의	42	19
금융허브회의	18	6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16	6
부동산정책회의	22	4
대외경제위원회	19	18
산업․통상회의	10	21
복지․노동․환경회의	7	9
계	134	83

◦	그나마 올 1월과 2월,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논의한 이후에는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음.

<2006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전문가 회의 개최 내역>
연번	개최일	주요 내용	참석자
제8차	‘06년 1. 11	∙ 부동산 시장 전망	∙ 변창흠 세종대 교수 등 9인
제10차	‘06년 1. 24	∙ 부동산 시장 전망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1인
제14차	‘06년 1. 31	∙ 재건축 관련 논의	∙ 김남근 변호사 등 2인
제16차	‘06년 2. 7	∙ 재건축 관련 논의	∙ 김남근 변호사 등 3인

◦	심지어, 참석자 역시 두 세명에 불과하고, 1인 회의조차 있는데 제대로 된 회의라	할 수 있는가.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는 한 것인가.

◦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빙자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가.

대통령의 경제 인식, 민생과 경제는 다르다?

◦	정문수 처장은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이ꡔ대통령에 대한 5가지 오해와 대통령의	5가지 오해ꡕ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이 실제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음.

◦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 경제의 실태와 또한 현안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참모의 잘못인가, 대통령의 판단 문제인가.

◦	2005년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심지어	4% 성장은 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한 일도 있음.

◦	2006년에도 신년연설을 통해 안정적 경제 운영으로 IMF 경제 위기의 후유증을	극복하였다고 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2006년 1월 18일)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이 겪었던 불황의 고통도 IMF 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유증  까지도 거의 극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위기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도 자신감은 여전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2006년 3월 23일)

“회복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계속 잘 갈 겁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했던 요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84만명이었는데, 2005년 연말에 다시 294만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의 소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선 풀렸으니까 시장에서 소비가 살아 날거라는 것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밖에 다른 위기요인은 없습니다. 위기가 있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부동산,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경보가 울립니다. 아직 빨간 불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맘대로 못하는 기름 값, 환율 이것 때문에 걱정 입니다. 그러나 당장 위기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숨 돌리고 좀 쓰십시오’라고 말씀 드립니다. 다시 몇 년 동안에는 이런 경제위기가 안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

◦	대통령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	오히려, 대통령이 “4% 성장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한 이후에는 저성장 구도에	익숙한 행태마저 보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문수 처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노무현 대통령, ꡔ논설․해설위원 간담회ꡕ(2005년 8월 31일)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4% 성장이면 위기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까요? 4% 성장을 위기라고 말하는데,   욕심에 안 찬다는 것이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 또는 4.8%를 그렇게 우습게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급기야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발상까지 내비치는	데, 이 또한 참모들의 보고서를 꼼꼼히 읽은 결과인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인가.

■	노무현 대통령, KBS 특별회견(2006년 9월 3일)

“가려서 밝힐 것은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우리 경제로 본다면 물가, 수출, 외환보유고  그 밖의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 성장률이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해서 극복하고 지금 정상 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애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가가 제가 취임할 때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생과 경제를 구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	양극화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인 듯한데, 예컨대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문제	이므로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인가.

◦	그렇다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2006년 8월 29일)

ꡔ제14차 ILO아시아태평양총회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이다. 일자리야말로 가장 근본적 양극화 극복대책이다.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일자리 질 또한 좋아져야 한다.”

◦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라면,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면서 체감 고용	경기만 악화시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기업의 잘못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책임인가.

◦	노무현 대통령은 재정 투입과 정책 집행으로 지금 수준이나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문수 처장도 같은 의견인가.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2006년 9월 28일, MBC 100분토론)

∙	청년실업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거 왜 효과가 안났냐?’ 이랬는데, 만일에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나빠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그만한 돈을 들이고 노력 한 것이 지금 수준이라도 유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	북한의 핵 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단히 심각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2006년 10월 9일)

“정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해 나가시면서 정부 노력을 지켜봐 주시도록 당부를 드린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 실질적인 위협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예상한 행동을 예상해서 증폭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지 단기간에 증권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 경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는 경제의 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실제 이상의 불안이 형성되지 않도록 장래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험이지만 당장의 위협, 안보위협의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돼서 상황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

◦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작은 문제”라고 하였음.

북한 핵 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이토록 작은 것인가.

◦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	될 경우에는 2007년도 GDP 증가율이 2% 미만으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음.

◦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가 있는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보고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차 판단할 수 없는데, 공개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	아울러,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	북한 핵 실험이라는 중대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였는데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