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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6년 10월 26일 10:00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26일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핵우산제공조항삭제 요청자 누구인지 통일부장관은 알고 있다. (당시 사무차장인 장관이 모를리 없다.)

2.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중단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동참하라

3. PSI 참여 통일부 왜 반대하나

(유명무실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선박이 북한핵실험이후에도 우리 영해를 수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명분을 주는 것임.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과 계획은?)

4. 북한지역내 우리주민 안전대책 「북한내 아국인․물자 억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내용이 무엇인가?

5. 탈북자 특수관리대상 관리 허점 많다

(탈북자 2004년 당시 특수관리 대상자가 71명, 2006년 10월 현재, 특수관리 대상자 수가 26명, 어디서 나오는 차이인가?)

6.개성공단 남북협력기금도 부족해서 민간금융지원까지 하는가?

7.북한핵실험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유효한가

1.핵우산제공조항삭제 요청자 누구인지 통일부장관은 알고 있다. (당시 사무차장인 장관이 모를리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前審機關으로 국가안전보장관련 대외정책․대북 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음. NSC 설립취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신중한 검토, 특히 전문적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음. 이와 같이 막중한 임무를 가진 NSC에서  2005년 10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제공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 10월 19일 송민순 NSC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실장은 “핵우산의 정책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북의 핵 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 당시 그 문제를 검토했던 사람의 해명”이라고 한 바 있음

미국 측 인사들과 외교통상부, 국방부관계자들은 한국이 핵우산조항 삭제를 제의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이들 정부관계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관계자가 핵우산 삭제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음.

이에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억지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함. 청와대는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인사들이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수정하려 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개념자체를 없애거나 포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음. 장관, 1년전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개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장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고 장관은 사무차장이었음. 누구보다도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임. 핵우산 조항 삭제 추진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이며, 당시 정동영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정동영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핵우산 조항은 공격적 개념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임. 보복이 아닌 예방장치임. 강력한 전쟁 억지력임. 한국은 미국핵무기의 보호아래 있으니 북은 도발을 꿈꾸지 말라는 견제장치가 핵우산임. 이러한 조항을 북한이 분명히 알도록 선언해야 효과가 있음. 한․미 양국 동맹은 1978년 핵우산 조항을 명문화했음. 1991년 한반도(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전술핵무기가 완전 철수한 뒤 더욱 절실해진 장치임. 북한은 남한에 대해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했고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봄. 이 가운데 핵무기는 한국을 완전히 떠났고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직전이고, 주한미군도 2009년-12년까지 1만 2500명이 철수할 것임.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음. 북한 김일성은 1986년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핵이 두려워 남침을 하지 못했다고 밝힐 정도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명시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음. 노동당규약은 그대로임. 91년의 비핵화공동선언과 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계속했고 핵실험까지 함. 핵우산조항삭제추진의 배경을 당시 참석했던 정부관계자들은 북한이 작년 9월 6자 회담 성명에서 핵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성명에 핵우산 표현이 들어가면 북한이 반발할 것을 우려했다고 했음. 북한은 2005년 2월 핵보유선언을 했음. 그런데도 북한의 말만 믿고 핵 시설을 검증해보지도 않은 채 우리나라의 안전장치인 핵우산을 걷어치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국무회의석상에서 이종석 장관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통로라고 언급함. 장관,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실을 밝히고 책임지고 사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2.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중단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동참하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과의 교역, 인사교류 일시중단 등 남․북간 경제․사회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함.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장임.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후 대통령께 보고를 하였는지,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장관,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경협사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임. 정부는 초기 금강산관광 대가로 지급한 5천억원 이상의 자금과 북한에 보내지는 입산료에 대한 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음. 장관,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당국에 직접 건네지는 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확인한 적은 있는지 답변바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금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용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업이 북한정권의 돈줄로 국제사회로부터 의심받고 있기 때문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북한측에 제공되는 임금과 투자비, 금강산관광 대가로 보내는 돈의 용처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함.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답변바람.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했고 핵실험은 자주권과 방어적 대응조치라고 표현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유엔의 결의는 세계가 북한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의지의 결집임.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찬성하였음. 미국은 99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금강산관광입장료 4억 5152만달러(4500억원)가 핵무기의 종자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한측 근로자들에게 1인당 57.5달러를 지급하는데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북한당국을 통해 지급되고 있음. 장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과 금융자산의 확보수단이나 확보경로를 차단하려는 대북결의안의 목표를 두고 있음. 통일부장관으로서 유엔과 국제사회를 따를 것인지? 고립을 택할 것인지? 장관의 선택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3. PSI 참여 통일부 왜 반대하나

장관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기존방침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측의 공식요구가 없어 현재로선 참여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11일 국회에서 발언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8일 PSI는 핵확산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공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한국사람들도 봐줬으면 한다라고 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0월 19일 우리는 한국이 PSI참여 확대결정에 대해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 유엔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그런 행위들을 지원하는 금융, 돈줄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함. 20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는 북한 핵실험이후 한국정부의 PSI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PSI는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이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함. 장관, 미국쪽에서 국무장관, 국무부차관보, 주한미대사, 국방장관이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정식참여를 요청해왔음. 장관 지금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결정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선박의 대량살상무기 운반 등을 차단할 수 있다며 PSI참여에 소극적이었음. 남북해운합의서에는 남북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부품 수송을 하지 말도록 한다(2조 6항)남북은 상대측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무단 이탈,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해당선박을 정지시킨 뒤 승선․검색해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2조 8항)고 명시되어 있음. 북한 핵실험이후 북한의 내항선 4척이 우리의 영해인 제주해협을 지나갔음. 북한 내항선은 북한 항에서 출발해 북한 항으로 가는 선박임. 이들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물품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심징후가 없었다는 것임. 2005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제주해협을 지나간 북한선박 142척은 단 한차례의 검색도 하지 않았고 전화통지문으로 통항을 신청하면 그대로 통과신청을 해줌. PSI참여에 소극적인 이유의 근거로 남북해운합의서를 내세우고 있지만 합의서 위반 선박으로 확인될지라도 해당선박에 대한 환기 및 시정 조치 밖에 할 수 없음. 압류와 저지 등의 제재조항은 없음. 장관, 이와같이 유명무실한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선박이 북한핵실험이후에도 우리 영해를 수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PSI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명분을 주는 것임.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4. 북한지역내 우리주민 안전대책 「북한내 아국인․물자 억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내용이 무엇인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문서로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 전통적 안보․재난․국가핵심기반 3대 분야로 분류하여 33개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278개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수립 운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매뉴얼 중에 통일부 소관사항으로 「북한내 아국인․물자 억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이 있음 현재,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사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등 북한 내 아국인과 물자의 억류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장관, 통일부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중 하나인 「북한내 아국인․물자 억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유사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의 늦장 대응이 문제된 바 있음. 당시 7월 6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에서도 장관은 야당은 물론 여당의 정부의 위기대응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과 행동을 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및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은 이종석 장관이 NSC사무차장으로 재직시 완성되었던 결과물임 장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및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장관, 만개의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투철한 안보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라며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했듯이 예측 못한 위기가 정부의 대응능력 부족인지 매뉴얼의 문제인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5. 탈북자 특수관리대상 관리 허점 많다

(탈북자 2004년 당시 특수관리 대상자가 71명, 2006년 10월 현재, 특수관리 대상자 수가 26명, 어디서 나오는 차이인가?)

2004년 12월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적에 의심이 가는 일부 탈북자에 대해서는 특별관찰을 강화키로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한 바 있음. 당시 정부는 탈북자 71명을 특수관리대상자로 지정, 여권심사를 강화하고 이중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6～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당시 장관은 NSC사무차장이었음. 당시 이중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6～7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특별관리 여부 및 간첩활동에 대한 조사여부와 결과를 답변해 주기 바람. 조사한 바 없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기 바람

통일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로 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관리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정보원장이 보호결정한 자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자’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음.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특수관리 현황을 보면 2000년 4명, 2003년 3명, 2004년 4명, 2005년 7명, 2006년 10월 현재, 8명으로 총 26명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	합계
인원	4명	0	0	3명	4명	7명	8명	26명

※연도별 특수관리 현황

장관, 2004년 당시 특수관리 대상자가 71명이었음. 2006년 10월 현재, 특수관리 대상자 수가 26명에 불과함.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 통일부는 새터민 관련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새터민 누락자 조사처리결과를 통보 받고 있음. 누락의 사유로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입력누락’, 전․출입시 공백으로 인한 ‘전출’사유로 인한 누락, 마지막으로 한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말소처리된 ‘말소’사유가 있음. 2005년 하반기 반기보고 누락 정정 결과에 의하면 입력누락 213건, 전출 166건, 사망 17건, 말소 40건 등 총 436건의 누락이 있었음.  통일부는 국정원을 통해 말소자 중 해외체류 26명, 해외이주 1명, 수베(사기) 1명, 미주거 6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장관, 해외체류 중인 26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해외체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또한  말소자 중 특수관리 대상자에 포함된 자는 없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탈북자에 대한 과도한 관리는 탈북자의 국내 정착에 장애가 될 것임. 하지만 행적 이상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은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

6.개성공단 남북협력기금도 부족해서 민간금융지원까지 하는가?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기금집행실적이 매년 30%정도 증가하는 등 기금소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2006년도에는 개성공단 본격 개발,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 전력지원 등 남북교류사업에 1조원 이상의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하고 있음. 이에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2006-2010년간 총 8조 3,027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6,500억원(금년수준) 이상의 정부출연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계획하고 있음.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금의 주재원인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함

기획예산처는 복지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북협력기금 총액을 더 이상 확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중임. 장관, 통일부가 검토한 재원조달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람. 통일부는 자체 보고서에서 본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음. 2006년 5월 10일에 열린 개성공단 분양계획관련 당정협의 결과보고에 의하면 여당측(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은 일반금융기관이 담당함이 바람직하며, 재경부와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음. 통일부는 2006년 5월 11일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에 「개성공단에 대한 민간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2006년 8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통일부장관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자금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며 ‘개성공단사업은 정책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금융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여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음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고 금융기관은 남북 협력기금 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지원한 166억원이 전부이며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은 아직 전무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국책은행이며 산업은행 역시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국책은행으로 국내기업의 대북투자 등 경협금융을 주도하고 있음. 고서는 현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은행은 일부에 국한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실적

지원방식	업체수(개)	지원내역(억원)	비고
남북협력기금 직접대출	16	537	집행액:428억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1	20
민간금융기관과남북협력기금의협조대출	-	-	제도 미흡으로 미시행
금융기관의일반대출 (기업은행,산업은행)	3	166
계	20	723

장관, 이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람. 일반 금융기관은 남북협력기금제도처럼 개성공단 현지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국내 모기업(母企業)에 대해 대출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개성공단 관련 법규(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상에는 담보취득 및 처분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담보물 처분 및 대출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임. 게다가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금융 차주가 개성공단 현지법인이 아닌 남측 母企業이 됨으로써 모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장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금융의 개성공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개성공단 민간금융 지원시 정부가 자금지원 관련 리스크를 분담할 계획이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7.북한핵실험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유효한가?

통일부는 2006년 7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7-2011년)을 수립했음. 근거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것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남북관계의 발전이 국내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신뢰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함. 장관,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도 이러한 의미인지 답변바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정을 보아가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평화협정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연합사령부해체, 작전계획 5027폐기,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요구가 포함되어 있음.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쏘았고 핵실험을 한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한국이 핵 인질 신세가 됨.

통일부가 주도되어 진행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제8차부터 계속해서 북한핵문제가 논의됨. 2002년 10월 제8차 회담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적극 해결할 것을 합의. 2003년 1월 제9차 회담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 2003년 4월 제10차 회담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합의. 2003년 7월 제11차 회담에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와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한다고 합의. 2003년 10월 제12차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증진을 합의. 장관, 전임장관인 정동영장관이 “김정일과 면담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언이다,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일의 언급을 근거로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측과 북한 간에는 많은 논의가 이루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이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임. 북한은 핵을 개발한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에 있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다 내놓을 수있다라고 현혹시켰고 핵실험을 강행함. 정부는 지금껏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는 전혀 외면한 채 ‘민족공조’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매달려옴. 하지만 북한은 ‘통일’ ‘민족’ 등의 감상적인 구호로 남쪽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 사이 은밀한 핵 실험 준비를 해 왔고 마침내 ‘민족공조’에 잠들어 있는 남한 당국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임. 북한이 핵실험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북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함. 정부는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미국은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며 우리 측에게 국제사회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고 있음. 통일부는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따를 것인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