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32
일 시 : 2006년 10월 24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서울대학교

< 서울대 법인화 및 서울대 중장기 비전 추진의 일관성 관련 질의>

▶ 「2002-2011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2002-2006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ON&CHANGE」에서 표방한 계획의 달성 여부 점검

Ⅰ. 법인화

○ 국가적인 사업들이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뀐다고 일관성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면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은 없을 것임.

○ 학문의 전당인 대학은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자율적인 학문연구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터전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해 더더욱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임. 그래야만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학문과 교육을 선도해야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음.

- 서울대가 비록 올해 총장이 새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서울대 60주년을 맞아 세계적․국제적인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임 총장님께서는 서울대가 지난 몇 년간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 추진해왔던 사업과 연구들에 대해 적지않은 검토를 하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함.

- 저희가 2004년에 받아본 「2002-2011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2003년 발간) 과 이의 축약본인 「2002-2006 비전과 변화」라는 서울대 발전계획 책자에 의하면, 서울대가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이자, 가장 우선적․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바로 대학 자율성 제고임을 알 수 있음.

- 2002년부터 서울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연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전 책자에서도 제일 첫 번째 Chapter에 ‘자율성 신장’을 표방하면서 주요내용으로 국립대학 법인화 연구를 적시한 바 있음.

- 그렇다면, 이 중기 비전이 완성되는 해인 2006년 올 해는 최소한 연구결과와 실제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이 나와야 할 단계임. 나름대로 국립 서울대학이 대학의 예산과 학내 최고의 연구진들의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내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립대가 해야 할 책무임. 그러나, 아직까지 이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바, 직접 총장님께 묻겠음.

○ 우선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 제1장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보면, 대학인사의 자율화와 학생선발의 자율화, 대학재정의 자율화를 대학자치와 자율성 제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지금 대학 인사권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행정(일반)직원의 경우,  2006년 현재 교육부공무원 총595명이 국공립대 행정직원으로 교육부 중앙에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72명이 서울대에 근무중임.

※ 교원의 경우, 최근(2006. 7) 서울대학교 법인화 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중 하나는 교수는 무조건 학부/학과에 소속되게 되어 있으며, 인사(봉급 및 평가에 의한 진급) 등이 학부/과에 의해 결정됨(단과대학, 본부는 프로세스만 점검)에 따라서 연구소 겸임, 벤처 창업 등을 통해 지식자산을 창조하는 것이나 대학 및 사회에 기여한 정도는 인사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스템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적시.

※ 또한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에 대한 교수, 직원, 시설, 자금 등의 자원 배분 시스템이 학부학생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전혀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추진이 잘되고 있지 않다고 함.

○ 또 이 보고서에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입시제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적극 간섭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대학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부총리께서 "2008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대학 측에 논술을 쉽게 출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데 이러한 것이 학생선발의 자율화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람.

○ 다음으로, 재정의 자율성․효율성과 관련하여 서울대 법인화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의 회계가 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각기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 및 경영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예산낭비 초래한다는 점”과, “재정수입에서 정부의 국고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 정부의 연구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새로운 수입원 창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본의원실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전국 일반대학들의 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해보니, 서울대는 학생1인당 기부금이 155만원 수준으로 포항공대(학생 1인당 기부금 3천396만원)의 4.5%에 불과함. 이런 수준이니 외국 하바드대(학생 1인당 13억710만원 수준(1달러=1000원으로 환산한 값)나 미시건대 (1억3천390만원 수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임. 물론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려야겠지만, 정부 재정지원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법인화 보고서에서도  선진국 우수대학이나 국내 사립대에 비하여 기부금 비중이 매우 낮음을 지적. “서울대 2005년말 발전기금 현황을 보면, 기본재산 1,340억원, 보통재산 548억원이나 하버드대학은 254.7억불, 예일대 152.2억불, 스탠포드대 122.1억불의 기부자산 총액을 보이고 잇으며, 1995년부터 2004년 기간중 연세대는 7,962억원, 고려대는 5,965억원 기부금을 모집한 바 있음” 적시

-- 총장께서는 서울대가 발전하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스스로 어떤 역량강화 노력을 할 지 답변바람.

※ 서울대학교 운영체제 개선 연구(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중심으로) 보고서의 주요내용

1. 구조

- 심의의결기구 :  총장, 이사회, 대의회 구조

- 경영자 : 총장+연구부총장+교학부총장+행정부총장+대외부총장+서울대내 법인장 및 기획예산실장

- 교원과 직원은 크게 정년보장교수(직원), 계약교수(직원)로만 분류

2. 교무/학사/대학원

- 학사과정 교무는 교학부총장, 대학원과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은 연구부총장 전담

- 학사과정은 모집단위 광역화 유지하면서 전공 선택 기회 확대. 1년 또는 2년의 기초교육과정 이수후 수업 연한 및 총 전공 이수학점 탄력 운영(학사과정은 4년 또는 5년제 탄력적 운영).

- 우수학생의 경우 스스로 학업프로그램 디자인 과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가능토록 함.

- 대학원과정은 석사, 박사, 전문석사, 전문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탄력 운영

3. 교원의 신분

- 교원신분의 법적 지위 변경 →사학연금 가입 전환

4. 교원, 연구원의 인사 및 평가

-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정년 제도 도입,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연봉계약제 등 경력, 능력, 성과에 따라 급여 차등화로 경쟁적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5. 연구부문

- 대규모 연구소 설립 및 기존 국책연구소(혹은 기업연구소)를 합병, 대학지식의 사회환원 시스템.

- 연구소는 참여교수와 연구전임인력(연구원, 연구지원 인력)으로 구성.

6. 법인화 이후 재정회계 제도

○ 대학회계제도(일반․기성․연구비회계 통합) 도입:

- 일반회계(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통합)와 특별회계(발전기금회계, 병원회계, 치과병원회계, 기타 사업회계)로 구성

- 국유재산 무상양여 추진

- 안정적 기부금 모금 위해 전문적인 기금조성부서 신설 및 동창회 조직 재정비

Ⅱ. 국제화

○ 올해 서울대 개교 60주년을 맞아 신임 총장은 기념식에서 “세계적 대학 도약” 추진을 밝히고, ‘국제캠퍼스 조성’ 등 국제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도되었음.

○ ‘세계적 대학’이나, ‘대학 국제화’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아님. 국제캠퍼스 조성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있을지 모르나, 무엇보다 대학의 학문 및 연구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고, 외국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의 실질적인 학문연구교류가 활발한 것이 내실있는 국제화임.

○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가 2003년에 밝힌 국제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임.

- 첫째, 외국인교원과 관련하여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서(28p)에 보면 외국인교수의 비율을 2006년 5%까지, 2011년 7%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 수준을 달성했다고 보는지?

☞ 반도 달성 못함. 2006년 현재 외국인교수는 서울대의 통계자료만 보아도 작년 56명보다 감소한 47명에 불과해 전체 교원의 2.7%에 불과함.

그나마 이마저도 실제 전임강사 이상 교원은 8명(교수3명, 부교수3명, 조교수2명)에 불과한 부풀려진 수치임.

- 둘째, 학생교류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2004~2006년 비학위과정(교환 및 방문) 등록 외국인 유학생 874명 중 63.3%인 553명이 한국 국적임.

이는 일부 미국국적 학생 중 이중국적자나 국적포기자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학생교류도 상당히 실적 위주의 수치일 뿐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교류가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2006년 정식 학위과정에서도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413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전체의 43%가 중국 학생으로 특정 국가의 독식이 심각(이에 반해 미국 학생의 유학생 점유율은 전체의 5%에 불과)

- 셋째, 영어강의 현황 고려대․연세대보다 취약

▪ 2006년 1학기 서울대학교 개설 강좌(4,600여개) 중 학부 영어 강의는 147개, 대학원 영어 강의는 101개로 전체의 5% 수준으로 이는 최근 각종 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고려대학교의 경우 718개, 연세대학교의 경우 417개 영어강의보다 상당히 떨어짐

▪ 서울대학교의 영어 강의 교수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없어 교수들의 참여도 의심

- 서울대의 경우 부분적으로 영어 강의를 위해 개설된 일부 교양 과목에 한해서만 월 3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려대학교의 경우 3학점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300만원(2학점의 경우 1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의 경우 시간당 인센티브는 물론 교원업적평가시 혜택을 제공

- 기타 일반 국립대의 경우에도 영어강의에는 별도의 인센티브와 수업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시수 인정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

☞ 서울대는 국제캠퍼스 설립 등 외형적인 국제화보다 외국인교수, 외국인학생 유치 및 영어강의 확대와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를 우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