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농촌공사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6. 10. 17 (화)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사천) 국 회 의 원 이 방 호

1.  공사관리 담수호, 전체5곳중 3곳 오염. 수혜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100배

- 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수질악화

5곳 전부 오염된다면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지역에 오염물 공급

- 저수지 등급외 판정은 작년보다 11개소 늘어나

이중 공사관리 저수지는 9개

- 양배수장 6,404곳 수질검사 전무한 실정

공사관리 양배수장 3,340(52%)개.

2.  안전진단 작년한해 1%, 점검하는데만 100년 걸려

- 저수지등 농업기반시설 시한폭탄

- 10만t 미만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취입보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 관정과 집수암거, 취입보 등은 아예 근거와 계획조차 없어

- 내구연한 초과시설-저수지45%, 관정 63%, 집수암거는 무려 84%에 달해

- 집중호우 발생할 경우 무방비 상태

3. 허울뿐인 재해대비 중장기계획

-  04년, 1천억 계획에 30억,  05년, 1,150억 계획에 221억

06년, 1,350억 계획에 현재 320만이 실적으로 나와있을 뿐

1. 오염된 3곳의 담수호의 수혜면적 여의도 면적의 100배

- 농업용수용 담수호 5곳 3곳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수질악화

5곳이 전부 오염된다면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 지역에 오염물 공급

- 저수지 등급외 판정은 작년보다 11개소 늘어나

□ 농업용수용 담수호 수질 갈수록 악화

◦ 농촌공사 관리 담수호가 5곳중 3곳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서의 기준치를 초과해       농업용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도 공사관리 담수호 수질 기준 】

시설명	시도	위치	시설제원수질성적		수질성적				COD 기준수질등급	농업용수 사용여부
	시군구		수혜 면적 (헥타)	유효 저수량 (천톤)	수소 이온 농도 pH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총질소 T-N (㎎/L)	총 인 T-P (㎎/L)
평택 담수호	경기	평택	12,090	82,892	7.9	23.2	7.0	9.7	8.639	0.227	Ⅴ	사용
남양 담수호	경기	화성	3,537	20,407	8.4	17.9	10.9	10.5	2.688	0.117	등급외	사용
대호 담수호	충남	서산	6,119.8	46,460	8.2	7.7	9.4	7.7	1.356	0.050	Ⅳ	사용
삽교 담수호	충남	아산	14,627	62,787	8.6	21.3	10.4	9.3	6.12	0.229	Ⅴ	사용
영산 담수호	전남	영암군	20,700	253,200	7.5	14.0	7.3	4.8	4.066	0.165	Ⅲ	사용

【분류별 수질 측정 기준】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 유 물질량 (SS) (㎎/L)	용 존 산소량 (DO) (㎎/L)	대장균 군 수 (MPN/ 100㎖)	총인 (T-P) (㎎/L)	총질소 (T-N) (㎎/L)
IV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V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떠있지 아니할것	2이상	-	0.150 이하	1.5 이하

◦ 오염된 3곳의 담수호의 수혜면적은 3만 253㏊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이르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5곳이 전부 오염된다면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에 이    르는 수혜지역이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게 된다.

◦ 담수호 수질분석 결과,

- 질소는 영산호가 기준치의 4배, 평택호는 무려 8배 초과했다.

- 남양호는 DO(용존산소량)은 5배, COD 기준치 8에 10.5로 등급외판정을 받았다.

- 평택호는 기준치의 2배가 넘고, 부유물질도 기준치15를 훌쩍넘긴 23.2를 기록했다.

- 농촌공사소유 저수지도 17%가 기준치 초과하고 있으며, 등급외로 부적합판정을      받은곳도 10%인 43개소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수질오염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

항 목	기 준(하천수)	주 요 피 해 상 황
pH(수소이온농도)	6.0～8.5	산 성 : 뿌리발육 저하 알칼리성 : 철결핍에 의한 황화 현상 발생
COD(화학적산소요구량)	8 이하	토양환원의 촉진, 유해물질 발생, 뿌리활력 저하, 뿌리썩음병 발생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8 이하	유해물질 발생, 뿌리활력 저하
SS(무기부유물질)	15이하	토양통기성 불량으로 수도생육저해
DO(용존산소)	2이상	뿌리생육 저해, 현미수량 감소
T-N(총질소)	1 이하	과번무, 도복, 등숙불량, 미질악화
T-P(총인)	0.1이하	호수의 부영양화 영향인자

※ 과번무(잎만무성), 도복(작물이 쓰러짐), 등숙불량(잘익지않음).

□ 공사소유 저수지 등급외 판정 작년보다 11개소 늘어나

◦ 뿐만 아니다. 농촌공사 관리 수질측정망 486개소의 수질이 농업용수 부적합판정     을 받은 곳이 04년 80개소, 05년 81개소로 1개소 차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     다 보면 이중 등급외 판정은 04년 34개소, 05년 45개소로 11개소가 늘어나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시군관리 수질측정망은 저수지가 만4천개가 넘는데도 검사하는곳은 단 6곳이        다. 그 6곳 중에서 3곳이 농업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 7675호, 2005. 8. 4)으로 우수농산물 제도가       도입되어 GAP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 농업용수의 수질도 측정하게 되       어 있다. 따라서 농촌공사는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       다.

- 그러나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 수질 개선을 위한 공사의 예산은 2001년 15억       이던 것이 03년에는 7억, 2004년에는 단 1억이었다.

【 농촌공사 수질개선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억원)

년도	‘01	‘02	‘03	‘04	‘05	‘06
예산/집행	15/15	15/15	7/7	1/1	5/5	5/5

2.  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노후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현황】

(단위 : 개소수)

구 분 (내구연한)	계	저수지 (60년)	양배수장 (40년)	취입보 (40년)	집수암거 (15년)	관 정 (10년)	방조제 (100년)
계	13,158	3,328	3,906	4,111	347	1,324	142
초 과	4,254 (32%)	1,493 (45%)	309 (8%)	1,322 (32%)	293 (84%)	829 (63%)	8 (6%)

◦ 공사관리 수리시설중 내구년한 경과 시설 : 총13,158개소 중 4,254개소(32%)

- 저수지 (내구년한 60년)      : 총 3,328개중 1,493개소 (45%)

- 양배수장 (내구년한 40년)    : 총 3,906개중 309개소 (8%)

- 취입보 (내구년한 40년)      : 총 4,111개중 1,322개소 (32%)

- 집수암거 (내구년한 15년)    : 총 347개중 293개소(84%)

- 관정 (내구년한 10년)        : 총 1,324개중 829개소 (63%)

- 방조제 (내구년한 100년)     : 총 142개중 8개소 (6%)

- 저수지는 45%, 관정은 63%, 집수암거는 무려 84%가 내구연한을 초과. 문제는 10     만톤 미만의 저수지, 취입보, 관정, 집수암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아예 제외         되어 있다는 것이다.

- 10만톤 미만의 저수지는 총 1,735개나 된다. 이중에서 내구연한을 넘긴것이 1,126     개. 큰 저수지는 오히려 잘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작은     수리시설이 터져 주변지역을 모두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물의 양은 1억 7천 3백톤 (173,500,000).

- 안전진단을 받는 1종 50만톤 저수지 시설 347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시군관리 저수지까지 포함하면 10만톤 이하 저수지의 수는 15,658개.

50만톤 저수지 3,131개에 해당한다.

□ 안전진단 한해에 1%, 진단 다하려면 100년걸려.

◦ 작년한해동안 안전진단 받은 곳은 146개소. 공사관리 수리시설의 총 1%에 불과      하다. 이중에서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은곳은 45개소로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율을 볼때 전체 수리시설의 30% 약4,000개소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     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것이다.

【 2005년 공사관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연도별	진 단 결 과																D,E등급 시설중 개보수 여부
	계				A, B등급				C등급				D, E등급				개보수 실시				개보수 미실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계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2005	146	118	16	12	13	11	-	2	88	68	11	9	45	39	5	1	45	39	5	1	-	-	-	-

□ 허울뿐인 재해대비 중장기계획

◦ 공사가 세워놓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장기계획을 살펴보면 총 8조8천8백억     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8조 8천억의 계산이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상황     에서 시설들을 개보수할 경우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을 한해 약 4천억씩 하고 있으니 다 하려면 22년이 걸린     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다. 22년간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말이다.

◦ 공사는 04년엔 1천억 계획에 30억, 05년엔 1,150억 계획에 221억 올해도         1,350억 계획에 현재 320만이 실적으로 나와있을 뿐이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계속 반복적으로 재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된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재해대비중장기 계획’이다 뭐다 하면서 숫자만 내놓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