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6. 10. 20(금)

- 목 록 -

1. 大수도론…지방죽이기, 통제불능 “공룡” 도시화 되는 것 아닌가?

- 서울․경기․인천 “규제 풀어야 외국인 자본 온다?”

- 비수도권 “지방경제, 인구삼키는 블랙홀 될 것

2.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해야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의혹 없애야

- 평균 총 예산의 20%이상이 부채인 상황에서 국민혈세 아껴야한다

- 16개 광역단체 「최저가 낙찰제」시행하면 연간 1조원 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3. 인천 3개 민자도로(고속)…돈 먹는 하마(년간 130억 시민혈세 퍼부어)

- 통행량 수요예측 1/3수준 책임지는 사람 없어

4. 5.31 지방선거 안상수 시장 공약사업 추진 위해선 “최소 60조원”의 사업비 조달 필요

- 민자 54조, 시비 6조 6천억원

- 민자사업․자금조달 실패땐 그 피해 모두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 시민 동의얻어 사업 추진하라.

※ 민자투자사업 계약 : 사업손실분 90% 계약기간 동안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5. 2005~2006년 인천시 고객만족도 조사 … 시민들 반응 “자기들만의 잔치(?)”

- 일반시민 50%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객관성 확보해야 한다.

6.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드컵경기장”활용방안시급

- 매년 20~25억 적자「안될말」

7. 참여정부 들어 경기, 인천 시민 실업률, 청년 실업률 매년 증가 전국 1 ․ 2위 고수

… “일자리 창출” 관심 없는 정치인 지사들의 무능 아닌가(?)

<인천시 국정감사: 10월 20일(금) 10:00>

大수도론…지방죽이기, 통제불능 “공룡” 도시화 되는 것 아닌가?

- 서울․경기․인천 “규제 풀어야 외국인 자본 온다?”

- 비수도권 “지방경제, 인구삼키는 블랙홀 될 것

<개요>

□ 김문수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당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가 공기와 물, 공원․녹지, 대중교통, 도로,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통합,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대(大)수도 개념의 통합행정을 펼치겠다.”며 “수도권만 잘살고 지방은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기 및 수질개선․교통여건 개선은 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해야하며 그래야 중국 상하이, 일본도쿄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수도권에 생긴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수도론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다는 데서 비수도권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정부, 지자체, 정치권 모두의 “뜨거운 감사”로 떠오름.

- 대(大)수도론 주장의 근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지방분산이전 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의 추세이고 그 이후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반면 노무현 정부는 세계주요도시들이 1950년대 이후 인구와 주요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이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

<수도권 현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수도권 집중도”는

- 국토면적의 11.8%(전체 9만 9,601㎢중 1만 1,72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9%(4,905만 3,000명 중 2,352만 8,000명)가 집중돼 있고 2010년에는 전국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또 공공기관의 80%(403개중 344개), 대학의 41%(171개교중 67개교), 제조업체의 57%, 100대기업의 91%가 집중

- 소득격차는 수도권의 2001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89년 전국평균대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에 그치고 있음.

- 재정자립도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82.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물고 있음.

□ 이같은 수도권 비대화로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 나타남.

- 평당 주택지 가격은 2003년 강남구가 757만원이데 반해 전남 영광과 경북 봉화는 각각 4만원에 불과

-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도 증가 추세로 ’91년 2조 9,000억원에서 2002년에는 12조 4,000억원으로 증가, 이는 전국 교통혼잡 비용 22조 1,000억원의 56.1%에 달함.

□ 이런 부작용 때문에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으로부터 반발을 사자 참여정부는 무마용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함.

<주요 규제완화책>

- 수도권 공장 총량제 설정단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2004. 4. 24)

-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관련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완화(2004. 8. 30)

-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 3년 연장(2005. 5. 25)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2005. 6. 27)

- 수질오염 총량제 확대시행 추진(2006. 1. 13)

-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내 택지개발규모 확대(2006. 4. 11)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 규제완화는 좋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았다.

□ 행정중심도시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만 풀려 참여정부 들어 지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난.

- 13개 비수도권 시․도는 세 번이나 공동선언을 발표해 수도권 규제완화 취소를 요구함.

- ’06. 5월 시․도의회가 공동선언발표,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 발표

□ 서울․인천․경기 등이 통합돼 대수도로 될 경우 정부도 통제하기 힘든 공룡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대수도 공룡은 지방의 첨단․주력산업을 흡수해 지역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

-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에 차질 우려

- 수도권의 규제가 풀려 산업여건이 나아지면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도시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커져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 초래.

이는 정치적 이슈에서 주로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갈등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농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입장>

□ “현재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나라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착돼온 일반정책”이라며 “대수도론은 국민들간 대립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질의]

균형발전에 역행…분열․갈등만 조장

지방경제의 막대한 위축과 지역불균형 고착화  …즉각 철회해야

Ⅰ] 서울․인천․경기의 한나라당 출신 시․도지사가 대수도론을 주창하고 나온데 대해 비수도권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권역별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대수도 만들기”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일종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비수도권 단체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지역 경제계에서도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음.

이처럼 “대수도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여파로 지방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출신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대통합을 부르짖는 것은 심각한 국력낭비와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대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대선을 앞둔 특정 정파의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Ⅲ] 대수도론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경제에 막대한 위축과 지역불균형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근시안적 발상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천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 「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해야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의혹 없애야

- 평균 총 예산의 20%이상이 부채인 상황에서 국민혈세 아껴야한다

- 16개 광역단체 「최저가 낙찰제」시행하면 연간 1조원 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발주공사 「최저가 낙찰제 조기시행」하면 년 간 1조원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약속일정과 실제적용현황

사업규모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 국민의 정부는 2001년 대통령 지시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3년 100억 이상 모든 공사 2004년 1월부터는 모든 공사 발주에 확대 적용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끝남,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약속 3일전인 2004년 12월 29일 「2005년 경제운영 방향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한 후 2005년 100억 이상 공사, 2006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확대 적용을 오늘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본 위원은 작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년 간 중앙정부발주공사비 약 50조 중 국고 10조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고 공사입찰방식도 턴키,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은 관과 업체의 부정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최저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최저가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음.

시도별	년도별	발주공사건수	총금액(억)	수의계약건수․낙찰율		턴키대안계약․낙찰율		일반경쟁․ 낙찰율		제한경쟁․ 낙찰율		비고
서울시	2003	17	4,269억	0		3	96%	10	78.7%	4	87.7%	․ 지하철공사 포함, 턴키 : 삼성, 대우, 두산 지하철 9호선 턴키는 99.2% 두산 산업
	2004	12	1,267억	1	97%	1	86.6%	10	78.9%			․ 턴키 : 포스코 건설 ․ 수의 : 3억3천만원
	2005	10	1,793억					7	84.6%	3	85.5%	제한경쟁 1건 100%
	2006	3	78억					3	73.4%
	계	42	7,607억	1	97%	4	91.3%	30	78.8%	7	86.6%	※턴키공사 4건 금액이 4,102억으로 대형공사
경기도	2004	55	1,287억	15	96.8%	(조달경쟁) 9	98.4%	2	87.1%	29	87.1%	가격조달경쟁 7건 100%로 계약
	2005	47	3,226억	10	85.4%	(조달경쟁) 8	96.9%	9	84.2%	20	87.6%	※ 송포-인천간 도로확포장공사 50.75% 일반경쟁
	2006	28	121억	16	84.3%	(조달경쟁) 4	94.8%	5	85.3%	3	86.9%	묘목구입비는 수의계약으로 100%
	계	130	4,634억	41	88.8%	21	96.7%	16	85.5%	52	87.2%
인천 광역시	2004	14	3,407억	1	97.8%	(PQ최저가입찰) 6	60.9%			7	83.2%	인천도시철도 시설공사 6건 PQ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 609%
	2005	8	2,751억			2	86.7%	1	86.6%	5	89.3%	서울지하철 인천연장 2건 PQ심사 대안입찰 86.76%
	2006	6	23억	3	99.1%			3	86.4%
	계	28	6,181억	4	98.6%	8	73.8%	4	86.5%	12	86.25%
강원도	2004	106	2,159억	101	88.3%			1	84%	4	87.4%	긴급재해복구공사가 86건(태풍매미)
	2005	59	683억	48	87.8%					11	87.2%	제한입찰도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2006	17	435억	12	88.6%					5	88.2%
	계	182	3,277억	161	88.2%			1	84%	20	87.6%	수의계약이 대부분
부산시	2004	30	1,146억	7	89%	1	92%	7	87.4%	20	87.4%	수의 : APEC 공사 제한경쟁이 특징
	2005	35	4,367억	5	87.4%	4	85.5%	3	86.4%	23	86.7%	제한경쟁이 특징
	2006	16	590억	2	89.9%			4	84.2%	10	87.2%	제한경쟁이 특징
	계	81	6,103억	9	88.6%	5	89.1%	14	86.2%	53	87.2%	제한경쟁이 특징
제주도	2004	20	99억	1	87.91%			1	87.16%	18	87.9%	제한입찰이 특징
	2005	28	474억	1	86.75%			3	84.8%	24	87.8%	제한입찰이 특징
	2006	5	27억	1	86.75%					4	87.76%	제한입찰이 특징
	계	53	600억	3	87.1%			4	86%	46	87.7%	제한입찰이 특징

<2003~2006.7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입찰 현황>

[질의]

(행자부 질의)

□ 금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16개시도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과거 3년간 발주한 각종 공사내역과 입찰방식을 조사하면서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2005년도 중앙정부발주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 낙찰율 61.4%」을 적용, 국민혈세 절감 가능액을 계산해보니 년 간 1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전국광역자치단체 시행 모든 입찰방식(수의, 턴키, 제한경쟁, 대안경쟁, 일반경쟁 등)의 평균 낙찰율이 84.96%로 통계되고 있어 84.96% - 61.4%(정부 최저 낙찰율) = 23.56%

- 16개 광역시․도 시행 년 간 공사금액 5조원 × 23.56 = 1조 1천 7백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이상 모든공사에, 2006년 1월부터는 모든공사 입찰에「최저가 가격경쟁 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바 있는데, 행자부가 앞장서 전국광역자치단체에 장관지침으로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도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도록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난 3년 입찰공사「최저가 입찰제」시행했다면 1천 5백억원 절감 가능했다.

- 인천시 대형지하철공사 PQ에 의한「최저가 입찰」입찰을 평균 60.9% 잘한 일.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2004년~2006년 7월까지의 1억원 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28건에 6,181억원을 집행하였음.

수의계약은 4건에 평균 98.6%의 계약을 보이고 있으나 주로 문화재 분포지도 제작 등 특수분야 임.

인천시에서는 ’04년에 6건의 인천도시철도 송도 연결공사를 발주하면서 PQ(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 평균입찰율 60.9%에 낙찰했고, ’05년에 2건의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공사는 대안입찰제를 시행함으로 86.7%의 입찰율을 보임.

나머지 12건은 제한경쟁입찰로 평균 86.25%임.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안상수 인천시장께 감사를 표하고자 함.

그 이유는 전국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대형지하철 공사에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 인천지하철공사 송도연장공구 예산 3,316억*25.8%=8.5백억원

약 8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임.

종합적으로 인천시가 2004~2006. 7월까지 국비 1억이상 지원공사에 지하철공사 발주처럼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했다면 1천 5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옴.

안상수 인천시장께서는 역시 정치인 출신답게 투명행정을 위해 “정부의 최저가 입찰제 유보”와 상관없이 대형공사에 최저가 입찰제를 과감히 도입 시행하고 있음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고, 향후 모든 발주공사에 투명한 절차에 의한 「최저가 입찰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시장의 견해는?

인천 3개 민자도로(고속) … 돈 먹는 하마(년간 130억 시민혈세 퍼부어)

- 통행량 수요예측 1/3수준 책임지는 사람 없어

<현황>

□ 인천광역시의 민자도로(고속도로 포함) 건설 및 운용 현황

￮ 사업개요(도로명, 민자사업자, 운영기간, 건설비 등)

구분	문학터널 (미추홀길)	천마터널 (길주로)	만월산터널 (장제로)
구간	연수구 청학동~ 남구학익동	서구 석남동~ 부평구 산곡동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부평동
총연장	1,450m	2,269m	2,871m
총사업비	813억원 (민자: 703억원, 시비: 110억원)	1,127억원 (민자: 543억원, 시비: 584억원)	1,484억원 (민자: 942억원 시비: 542억원)
사업기간	’96. 11~’02. 3	’01. 1~’04. 7	’00. 12~’05. 7
사업시행자	문학개발(주)	천마개발(주)	만월산터널(주)
사업추진방식	BTO방식	BTO방식	BTO방식
운영기간	’02. 4~’22.3(20년)	’04. 7~’34. 7(30년)	’05. 7~’35. 7(30년)

구분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터널			비고
	통행량			통행량			통행량
	추정	실제	비율	추정	실제	비율	추정	실제	비율
2002	44,465	23,079	51.9%	-	-	-	-	-	-
2003	45,609	23,506	51.5%	-	-	-	-	-	-
2004	46,887	22,366	47.7%	27,742	6,664	23.2%	-	-	-
2005	48,175	22,847	47.4%	29,412	7,706	26.2%	42,491	11,163	26.3%
2006	49,353	23,372	47.4%	30,702	8,092	26.3%	44,386	12,567	28.3%	7월말

￮ 통행량                                                                              (대/일 평균)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	비고
문학터널	3,568	4,741	5,384	5,830	19,523	전년도 운영실적 적자분 전액 시비 지원
천마터널			2,314	4,913	7,227
만월산터널				2,877	2,877
3개터널				13,620

￮ 재정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 재정지원 관련 주요 협약 내용

․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 추정통행료 수입의 110%

<질의>

￮ 본 위원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건설공사 발주 입찰방식에 있어 「최저가 경쟁입찰」이 아닌 “턴키입찰”,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입찰방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민자도로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적 건설상임위활동을 해왔음.

인천시의 민자도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그동안 중앙정부 및 여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온 “민자도로건설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①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룬 민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② 인천시는 사업계획용역 결과에 따른 “통행량 수요예측을 가지고 민간사업 시행자와 운영계약 기간인 20~30년 동안 추정통행료 수입의 90%까지의 운영적자분을 재정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③ 민간사업시행자는 컨소시엄을 이룬 자기네들 건설회사에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턴키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총 건설비의 80~85% 수준에 낙찰을 해주고

④ 낙찰을 받은 건설회사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 원청금액의 60~65% 수준에 하청을 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해왔음.

￮ 문제는 이러한 민자도로 추진방식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① 민간시행자업자(컨소시엄을 이룬 건설업체들)는 “꿩먹고 알먹는 사업”이라는 것임.

그 이유는

㉠ 민간시행사업자는 자기네 건설회사에 공사를 원청하여 총건설사업비의 15~20%를 남기고

㉡  원청 건설시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최저가로 하청을 주면서 원청금액의 20~25% 이익을 남기고 있음.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원청․하청을 합쳐 공사비의 30~35%를 앉아서 이익을 내고 있음.

② 인천시의 민자도로 건설계획 용역에서 수요예측 통행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개통이후 실제통행량이 수요예측 통행량의 1/3내지 1/4수준에 머물러도 계약기간동안(20년~30년)보장기준 통행료의 90%까지 운영적자분을 인천시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임.

③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단계에서 통행량 수요예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개통이후 실제 통행량이 1/3수준에도 못미쳐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로 매년 130억 이상을 보전해 주고 있음에도 민자도로 건설계획 수립시 기획을 한 담당공무원, 용역을한 용역책임자, 최종책임자인 인천시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임.

안상수 시장!

- 2002년 4월 개통한 문학터널은 개통초 예측수요의 절반(51.9%)수준․통행량을 보이다가 2004년 47.7%, 2006년 47.4%로서 매년 통행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해서 지난 4년동안 195억을 보전해 주었고,

- 2004년 8월 개통한 천마터널은 26.3%의 통행량을 보여 3년간 72억,

- 2005년 8월 개통한 만월산터널은 7월말 현재 28.3%의 통행량을 보여 올 한해만 29억의 운영적자보전분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함.

결과적으로 인천시의 3개 민자터널건설과 운영에 시 예산은 1300억이 투자되었고 매년 130억원 이상씩 20~30년 동안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이런 민자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인천시장으로서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통행량 수요예측 잘못으로 매년 시민의 혈세를 130억 이상 퍼부어주고 있다면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지? 건설기획담당 공무원인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용역기관인가? 인천시장인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시장이 시민앞에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5.31 지방선거 안상수 시장 공약사업 추진 위해선 “최소 60조원”의 사업비 조달 필요

- 민자 54조, 시비 6조 6천억원

- 민자사업․자금조달 실패땐 그 피해 모두 시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 시민 동의얻어 사업 추진하라.

※ 민자투자사업 계약 : 사업손실분 90% 계약기간 동안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현황>

□ 인천시는 5.31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항 10대분야 150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 54조원, 시비 6조 6천억원 등 총 60조의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다고 잠정집계하고 지난 9월 세부 실천계획 및 종합계획에서 분야별 소요예산을 확정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확정된 공약사항은 국제도시 인천(28개사업), 구도심재창조(13개), 지역경제 활성화(19개), 맞춤형 복지서비스(31개), 쾌적한 환경만들기(16개), 시민중심교통선진도시(4개), 건강하고 즐거운 인천(18개), 문화․예향도시 인천(11개), 교육도시 인천(8개), 시민참여형행정시스템, 군․구균형발전(2개) 등 10개분야 150개 사업

- 이중 143개 사업에 예산필요, 단기사업 9개, 중기사업 87개, 장기사업 54개

□ 분야별 필요예산

- 송도 국제도시 조성사업 등 국제도시인천건설 사업비: 36조원(시비 2조 2천억원)

- 인천 뉴타운개발 등 구도심 재창조 사업비: 13조원(시비 3천 3백억원)

- 관광․레저 개발사업비: 3조 8천억원(시비 7천억원)

- 환경개선 사업비: 3조 1천억원(시비 2조 1천억원)

- 복지서비스확충 사업비: 2조 6천억원(시비 6천 2백억원)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7천 9백억원(시비 3천억원)

<문제점>

Ⅰ. 5.31지방선거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 대부분이 송도 국제도시 조성사업과 구도심 뉴타운개발사업 등으로 인천시비(市예산)로는 추진이 어렵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

Ⅱ. 기존 인천시민 특히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사업.

Ⅲ. 민자유치사업의 위험성 상존

- 민간사업자와 인천시와 계약「대부분의 민자사업 수요예측 부정확으로 손해분 90%, 계약기간동안 시 예산(시민혈세)으로 보전해 주도록 돼있어」

(예) 인천시가 추진한「민자 외곽고속도로」→돈 먹는 하마

<질의>

인천시는 우리나라의 관문(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국가의 기획개발 필요

- 시민과 괴리된 시장 치적위한 일방적 사업추진 안될말

￮ 5.31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국제도시 인천개발 공약을 보면 그 공약만으로 이미 인천은 세계일류 국제도시에 진입한 듯한 느낌.

￮ 문제는 안시장이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출범직후인 지난 6월 인천시주관「주요사업보고회」를 통해 마치 공약사업 모두가 민자가 유치됐고 예산 등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인천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은 안상수 시장이 정치인 출신으로 너무 인기영합적 치적사업에 치중하는 市政을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임.

또한 공약사업 대부분이 54조원의 민자조달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의 유치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유치가 됐다하더라도 민자계약법에 따라「인천시와 민자상업자간 계약」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돼있어 자칫 민자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 특히 서민들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시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인천시가 민자계약법에 의해 적용하고 있는 민자사업 계약 즉 손해보전방법 등에 대해 설명바람.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위치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관문인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은 과감히 중앙정부에 건의, 성공적인 공약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2005~2006년 인천시 고객만족도 조사

… 시민들 반응 “자기들만의 잔치(?)”

- 일반시민 50%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의 객관성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목적>

① 고객중심의 경영원리 도입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②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및 행정관행 타파

③ 최종수요자인 고객의 요구에 행정서비스 일치

<조사개요>

￮ 기간: 2005년: 2005. 6. 1 ~ 6. 30(30일간), 2006년: 2006. 6. 5 ~ 6. 30(30일간)

￮ 설문 응답자: 2005년 887명

- 인터넷: 110명, - 민원실 방문자 설문: 350명,

- 우편 설문: 245명, - 외부기관(여성단체): 120명, - 시청 자체: 62명

2006년 696명

- 외부기관(YWCA): 83명, - 민원실방문자 설문: 335명,

- 우편 설문: 71명, - 인터넷: 15명, - 시청 자체: 192명

￮ 설문조사 참여자 분류(2005년도: 887명)

구분	응답		외부조사기관		자체조사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세 이하	11	1.2	0	0	11	1.4
20~29세	104	11.7	18	15	86	11.2
30~39세	268	30.3	36	30	232	30.4
40~49세	308	34.7	46	38.3	262	34.1
50세 이상	196	22.1	20	16.7	176	22.9
계	887	100	120	100	767	100

- 연령

구분	응답		외부조사기관		자체조사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남성	424	47.8	48	40	376	49
여성	463	52.2	72	60	391	51

- 성별

￮ 조사내용: 민원의 유형에 따라 ① 행정서비스 ② 급수공사 ③ 요금문의 ④ 출수분량 ⑤ 녹물․오수 등

￮ 조사문형: ① 담당공무원의 면담용이성, 신청절차 간평성, 신속성

②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친절성, 정확성, 적절성, 수용태도

③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공평성, 공정성

￮ 설문조사 참여자 분류(2006년도: 696명)

구분	응답(696명)		자체행정모니터		YWCA조사		자체조사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남성	286	41.1	60	31.3	10	12.0	216	51.3
여성	410	58.9	132	68.7	73	88.0	205	48.7
계	696	100	192	100	83	100	421	100

- 성별

<설문조사결과 발표>

□ 2005년도

￮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73.5%(2004년 68.2%보다 5.3% 높아짐)

- 이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72.1%(2004년 66.6%)

- 공무원 응대에 대한 만족도: 74.4%(2004년 69.4%)

￮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종합만족도: 69.4%(2004년 73%)

□ 2006년도

￮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도: 70.7점(2005년 73.5점보다 2.8점 낮아짐)

- 이용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69.7점

- 공무원 응대에 대한 만족도: 71.4점

￮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종합만족도: 84.5점(2005년 69.4점보다 15.1점 높아짐)

<질의>

안상수 시장! 인천시에서는 매년 1회 “공무원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해오고 있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의 ’05~’06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종합결과를 분석해보면

- 2005년에는 73.5점으로 2004년 68.2점보다 5.3점 높아졌고

- 2006년에는 70.7점으로 2005년 73.5점보다 2.8점 낮아졌음.

또한 시민 이용편의성 만족도는 2005년 72.1점에서 2006년 69.7점으로 조금 낮아졌고, 공무원 응대에 대한 만족도는 2005년 74.4점에서 2006년 71.4점으로 낮아졌음.

공무원 전화응대에 대한 만족도는 2005년 69.4점에서 2006년 84.5점으로 무려 15.1점이 높아짐으로써 종합해보면 인천시의 시민이용편의성 만족도는 ’05년에 비해 ’06년이 조금 낮아졌으나 공무원 전화응대에 대한 만족도는 15.1점이나 높게 나타나 공무원들의 전화친절 만족도가 대단히 좋아진 것으로 평가해 칭찬 할만 함.

문제는 고객만족도 평가설문응답자 모집단 80% 이상이 인천시가 직접조사하는 민원실 방문자, 자치행정 모니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유자, 우편에 의한 설문응답자 등 인천시가 자의적으로 만족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0%도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 YWCA 등 시정에 대한 객관성이 일부 결여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있어 “인천시민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제외된 인천시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인천시장을 기쁘게하기 위한 인천시 근무 공무원들만의 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는 것임.

이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인천시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시민들 50%이상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간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시급

- 매년 20억~25억 적자「안될말」

□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를 위해 3,290억 들여 건설

□ 년간 시설보수 및 인건비 포함 운영비 약40억 소요

- 근무인원 : 33명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6월30일 현재
수입금	1,975	1,371	1,954	1,779	1,041

□ 년간 수입규모                                                                            (단위: 백만원)

□ 임대사업

- 14개 사업체(축구쇼핑몰,스포츠센터,체육교육센터,SK와이번스 등)

- 수의계약 10곳, 공개입찰 3곳, 무료 1곳

- 년 간 임대료 수입 : ‘05년 8억 1700만원

□ 문제점

① 경기장 위치가 “시민접근성 없음”

② “대형 쇼핑몰 설치”로 시민유치 :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지역상인 등 반대로 조례  제정 불가

③ 건설당시 시민체육시설로 사후 활용코자 건설됨으로써 상업시설 부족

시민접근성 가능한 「시설 유치」 주민동의 얻어 「조례」로 추진하라

<질의>

□ 2002년 월드컵 개최이후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한 전국 7개의 월드컵경기장이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 인천시의 월드컵 경기장 운용계획을 보면

- 유휴시설 임대영역확대를 통한 수익모델 개발 (대형할인점, 골프연습장, 공연장 등)

- 각종 사용료 현실화 방안 추진(조례 제정) (상업광고료 현실화, 주차장 유료화 등)

-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대형 이벤트 유치  (인기연예인 공연, 유명전시회 개최 등)

시장!

인천시가 매년 20억 이상의 운영적자를 내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다분히 “탁상공론식” 전시 행정임.

그 이유는 인천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시민접근성”이 어려운 위치에 건설돼있고, 건설 당시 사후 시민체육시설 활용목적으로 건설돼 부대상업시설이 절대 부족함. 그동안 인천시에는 경기장 곁에 대형쇼핑몰, CGV영화관 등을 지어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인근상가 주민반발로 결단을 못 내리고 있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이 또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20~25억의 적자를 시민 혈세로 보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시의회, 시민단체를 설득, 대형쇼핑몰, 대형골프연습장 등 시민접근성이 가능한 시설을 과감히 유치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참여정부 들어 경기, 인천 시민 실업률, 청년 실업률 매년 증가 전국 1 ․ 2위 고수

… “일자리 창출” 관심 없는 정치인 지사들의 무능 아닌가(?)

<현황>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경기·인천 지역의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이 매년 증가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실업률 편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시도별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도 지난 2002년 실업률 4.0%에 비해 2003년에는 4.4%로 늘어 0.4% 포인트 증가한데 이어 2004년 4.5%, 2005년 4.6%로 증가 추세임.

∘ 또한 같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 실업률은 지난 2002년 2.8%에서 2003년 3.4%로 급증했으며, 2004년 3.7%, 2005년 3.9%로 해마다 증가 추세.

∘ 청년 실업률도 인천시는 2002년 8.0%에서 2003년 8.8%로 늘었으며, 2004년부터 8.2%로 떨어져 2005년 현재 8.3% 수준에 머물렀고,

∘ 경기도도 지난 2002년 4.8%였으나 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에 7.3%로 급증했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7.6%와 7.5% 수준임.

<질의>

통계청 자료 분석에 의하면 참여정부 3년여 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실업률, 청년실업률은 평균 1~2%대의 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인천시와 경기도는 2.8%~4.6%로 전국에서 가장 악화된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혹시 특정정당 출신 시∙도지사가 10년째 장기적으로 道政과 市政을 이끌어 옴에 따른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