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0 (금) 10:00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1. 적자경영 갈수록 심화, 북한 핵실험으로 신규 수익사업으로 계획중인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 시급!!

‘03년 -123억원,‘04년 -217억원,‘05년 -305억원 등으로 갈수록 적자 급증.

2. 대불공단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조선클러스터 지정이 시급하다.

3. 산업단지내 빈자리 임대업자가 대부분 차지, 평당 가격 너무 비싸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은 높은 비용 때문에 갈수록 입주 어려워 지방으로 밀려나.

4. 공단내 불법입주자에 대한 처리지연은 공단관리를 허술하게 한 탓.

휴ㆍ폐업업체는 10개 단지에 51개 업체, 장기 미착공업체는 5개 단지에 10개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의 처리 규정에 위배.

5. 단동의 한ㆍ중협력시범공단 조성사업은 『개성공단』, 『신의주경제특구개발계획』등에 대한 산단공의 판단 미스로 어려움 자초, 신속한 대응 필요.

적자경영 갈수록 심화, 북한 핵실험으로 신규 수익사업으로 계획중인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 시급!!     ‘03년 -123억원,‘04년 -217억원,‘05년 -305억원 등으로 갈수록 적자 급증.

2006. 10. 20.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 산단공의 영업외 수익측면에서 보면‘05년 493억1천3백만원으로‘04년 229억8천4백만원에 비해 263억2천9백만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지원금이‘04년 58억8천9백만원에서‘05년 255억3천만원으로 196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요인이 크다.

○ 이에 따라 산단공의 영업손실은 ‘03년 △ 123억1천7백만원,‘04년 △217억4천9백만원,‘05년 △305억9천만원 등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 수익사업으로는 용지분양, 임대아파트형공장 운영, 공동물류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용지분양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익증대가 어렵고 임대아파트형공장 운영수입은 연간 4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공동물류사업은 금년에 시화와 창원에 창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산단공은 그동안 신규 수익사업으로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국내 아파트형공장 추가건립, 공동물류사업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개성공단의 아파트형공장 추가건립은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상당기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대불공단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조선클러스터 지정이 시급하다.

○ 2006년 9월말 현재 86.5%로 매우 높아졌고 국가단지와 외국인단지의 평균 가동율은 84.5%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 2006년 9월말 현재 대불공단 분양현황을 보면 총면적 334만평 중 분양대상은 188만4천평인데 이중 163만1천평이 분양되었고 83만8천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다.

○ 입주현황을 보면 국가단지 212개사, 외국인 단지 34개사, 자유무역지역 16개사 등 총 262개사인데 이중 62개사가 건설중에 있고 37개사는 미착공 상태에 있다.

○ 2006년 8월말 현재 가동율은 84.5%로 ‘05년 73%에 비해 11.5%가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4,258명으로‘05년 3,244명보다 1,014명이 증가했다.

◇ 분양현황 (2006.9월 현재) ◇

(단위: 천㎡(천평)

구 분	총면적	분양대상	분양면적	분양률 (%)	미분양 면적
국가단지	8,602(2,602)	3,706(1,121)	3,087(934)	83.3	619(187)
외국인투자지역	1,614( 488)	1,614( 488)	1,537(465)	95.2	77(23)
소 계	10,216(3,090)	5,320(1,609)	4,624(1,399)	86.9	696(210)
자유무역지역	1,158( 350)	910( 275)	768(232)	84.4	142(43)
계	11,374(3,440)	6,230(1,884)	5,392(1,631)	86.5	838(253)

☞ 특히 대불공단은 운송장비, 조립금속 등 조선기자재,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어『조선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안에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산업단지내 빈자리 임대업자가 대부분 차지, 평당 가격 너무 비싸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은 높은 비용 때문에 갈수록 입주 어려워 지방으로 밀려나.

○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 총 24,983개사중 임차업체 수는 8,740개사로 34.98%에 달하고 전체 임차업체수 77.5%인 6,771개사가 수도권 산업단지(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반월, 시화)에 집중되어 있다.

○ 2006.5월 현재 주안산업단지는 총 입주업체중 남의 공장을 빌려 쓰는 임차업체의 비중은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당 단가도 ‘06년 5월 현재 90만7,500원으로‘05년 56만3,360원에 비해 61.2%(344,850원)가 인상되었다.

◇ 임차비중 및 평당 단가변동 현황 ◇

단지명		2004	2005	2006.5	인상액(증가율)
주안	단가	562,650	563,360	907,500	344,850(61.2%)
	임차비중	51.6%	50.2%	50.7%
남동	단가	756,247	756,247	1,131,525	375,278(49.6%)
	임차비중	50.4%	50.1%	49.9%
시화	단가	515,000	515,000	756,246	241,246(46.8%)
	임차비중	39.5%	41.2%	41.3%
아산	단가	167,200	172,000	258,776	91,576(53.2%)
	임차비중	10.84%	13.3%	14.1%
녹산	단가	363,000	424,000	545,000	182,000(42.9%)
	임차비중	25.1%	28.9%	30.9%

○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산업단지가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 전문 투자자로 채워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임차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단내 불법입주자에 대한 처리지연은 공단관리를 허술하게 한 탓.

휴ㆍ폐업업체는 10개 단지에 51개 업체, 장기 미착공업체는 5개 단지에 10개 업   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상의 처   리 규정에 위배.

○ 2006년 7월 현재 단지별 휴ㆍ폐업업체는 주안의 협립산업, 반월의 백산전자 등 10개 단지에 51개 업체에 달하고 장기 미착공업체는 아산의 (주)리을, 군산의 천일엔지니어링(주), 여수의 금호석유화학, 대불의 대성산소(주) 등 5개 단지에 10개 업체나 된다.

○ 장기 미착공업체중 여수의 금호석유화학의 경우는‘89년 분양을 받아 입주했는데 16년이 지난‘06.8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또 여수의 호남석유화학, 대불의 대성산소(주), 프렉스에어코리아(주) 등도 각각‘95년과‘93년에 분양, 입주하였으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42조에 “장기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미착공시 6월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불이행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3월내에 잔무처리를 하고 재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 공단내에서 불법입주자가 버젓이 임대까지 해 주고 있는데도 산단공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산단공내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 산집법 제33조, 제38조 및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2-나-(2)에 의하면 골프장 등 운동시설은 반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녹지지역의 건출물 범위에 벗어나는 산업단지 입주부적격 대상에 해당되는데 동 시설공사를 시작 전에 저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부실이 아닌가?  이사장의 견해는?

☞ 산단공의 공단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관리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 불법건축물이나 장기 미착공 업체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단동의 한ㆍ중협력시범공단 조성사업은 『개성공단』, 『신의주경제특구개발계획』등에 대한 산단공의 판단 미스로 어려움 자초, 신속한 대응 필요.

○‘06년 현재 분양률을 보면 33.2%로‘03년 4개 업체(6,608평),‘04년 1개 업체(2,055평),‘05년 4개 업체(9,756평),‘06년 3개업체(9,710평) 등 총 12개 업체에 불과해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 특히 실입주업체는 (주)명화금속 1개 업체에 불과하고 분양률과 입주가 부진하자 일부 분양업체는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을 미납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 그동안 해지업체는 미주휴먼테크, 미주직업전문학교, 유정식품 등이고, 연체업체는 금강산식품, 내추럴텍, 제일식품, 대건수산, 대건상역 등 5개 업체에 달한다.  이와 같은 위기에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공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의 분양과 입주가 부진한 이유는 북한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투자계획의 변경과 국내 경기불황,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이 예상되고 인건비 상승, 그리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업종 제한 등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유인책이 부족하고 또, 『신의주경제특구』개발계획의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 완공 후 3년내 미분양시 동항시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기업 입주시 투자에 따른 원금회수가 가능한지, 이렇게 될 경우 공단조성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다고 보는데 향후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