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영등위 국정감사

담당자 :김민희정책비서 (011-9703-1321)

2006년 10월16일(월)

전화 : (02)784-1265, 788-2008 / 팩스 : (02)788-3309 / www.kangchum.com

영등위원, 임기말에

무더기 심의통과

- 제재 논의중, 스크린경마게임도 심의통과 -

영등위원, 임기말 무더기 심의통과, 합격률 평균52% → 82%로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의 사행성게임 심의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합격판정이 영등위 심사위원들의 임기 말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의원(열린우리당)이 영등위의 사행성게임물 합격판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평시의 합격률은 전체 1,510건 중 779건으로 평균 52%에 그친 반면,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05년 6월과 7월, 단 두달 동안은 362건 중 무려 295건에 합격판정을 내려 합격률이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2005년 6월~2005년 7월 등급부여 통과율

2005년 6월~2005년 7월 (2개월간)			2005년 7월~2006년 7월 (1년간)
합격	보완	이용불가	합격	보완	이용불가
295건 (82%)	49건 (13%)	18건 (5%)	779건 (52%)	272건 (30%)	459건 (18%)
총 362 건			총 1,510건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혜숙의원실 재구성」

이는 임기가 끝나는 심의위원들이 노골적으로 심의와 관련된 은밀한 제안을 받아 왔다는 업계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영등위 비리혐의, 직위 종류도 다양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영등위 직원과 위원들의 비리 8건이 이에 대한 자료를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직원들의 직책이 공익요원, 영화부장, 사후단속반장, 영등위원, 예심위원 등으로 직책과 비리혐의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참조〉

<표-2>현재까지 확인된 영등위 직원, 위원 비리

이름	당시 직책	재직기간	영등위업무내용	혐의
하모	공익요원	05.5~06.3	오락기 입출고 담당	천백만원 수수,
홍모	사무국 영화부장	06.7	영화등급분류 업무	1천만원 수수
조모	영등위원	99~04.12	자체 감사업무 총괄	1억 3천만원 수수
주모	예심위원	05.1~05.7	성인오락기 심의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이사
공모	게임소위 위원	04.7~05.7	성인오락기 심의	성인오락실 업주와 동업
장모	예심위원	01.6~03.6	오락기 1차 심의	사퇴 뒤 바다이야기 관련사 취업
김모	예심위원	02.6~06.3	오락기 1차 심의	재직 중 친인척 부산최대 오락기 제조업체에 취직
유모	사후단속반장	~06.9	성인게임 사후단속반장	단속무마조로 1억 수수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혜숙의원실 재구성」

심의위원 임기 : 7개월 58%

예심위원 임기 : 1년 이상 29%에 불과

또한,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영등위원 중 심의위원의 재직기간이 7개월 이하 79%, 만기는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또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예심위원 재직기간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6개월에서 1년이 36%, 4개월이하가 35%인 반면, 1년 이상은 29%에 불과했다. 〈표-4 참조〉

<표-3>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위원 재직기간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혜숙의원실 재구성」

<표-4>게임제공업용게임물 예심위원 재직기간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혜숙의원실 재구성」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 중 0씨는 1개월만에, 예심위원 0씨와 0씨는 위촉한지 5일만에 사퇴했다.

이로 인해 절반 이상의 위원들이 임기중에 교체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전문성도 의심된다.

특히 심의위원이나 예심위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위촉하다보니 임기를 지속해 온 소수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주도하도록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논의중, 스크린경마게임 심의통과, 통과까지 일주일 미만

그리고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 심의 통과 제재를 논의하던 지난 2004년 말,

영등위가 집중적으로 스크린경마게임 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행성 게임이라 일컫는 스크린경마게임 중 하나인 「로얄그랑프리더비에어버전」 심의통과 현황 중 일부의 신청일자와 등급분류일자까지 소요일수는 최소 4일, 5일, 일주일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국가청렴위원회 실태조사에서의 평균 심의기간 40여일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기간이다.〈표-5 참조〉

<표-4> 스크린 경마게임 로얄그랑프리더비 심의통과 현황 중 일부

※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강혜숙의원실 재구성」

※ 로얄그랑프리더비에어버전 : 사행성 게임이라 일컫는 스크린경마게임 중 하나임.

이런 가운데 영등위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둔 지난주 13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심의 재개 의지를 밝혀 또 한번 관계자들을 당황시켰다가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혜숙 의원은 “영등위 심사위원들과 업체와의 유착이 드러나 있는 몇몇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등위가 총체적 부패의 고리로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하루빨리 이런 비리를 척결하고 사행성게임의 규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 강혜숙의원은 2006년 10월 16일(월) 10:00부터 있을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질의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