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무선망 구축사업 수년째‘의혹투성이’

특정사에 유리한 결정적 조건 제시…사실상 시장독점 인정

시범사업 재실시하여 문제점 보완후 확장사업 추진돼야

1.‘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전략(ISP)사업-중간보고서에 있던 주요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서 대폭 축소, 변경되거나 형식적 기재

□ 소방방재청은 재난, 재해 발생시에 군, 경찰, 소방서와 같은 구조기관 및 재난관리 기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의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함.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3,348억원(국비 3,030억원, 지방비 297억원, 자부담 21억원)임.

사업내용은1단계: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수립 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2단계: 서울, 6대광역시 및 주요거점도시 확대, 3단계: 도서, 농어촌지역 및 사업마무리 순으로 추진될 예정임.

□ 적정한 사업규모를 설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9억여원을 들여 ‘통합무선망 구축 정보화전략(ISP)’ 계획를 수립함.

□ 또한 본 사업의 시행착오 방지 및 재난대응 통신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됨.

□ 그러나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전략(ISP) 사업’에 있어서 최초 요구사항과 중간보고서 및 KT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2006년 2월말)의 주요내용이 최종 보고서(지체상금 부과후에 제출한 2006년5월)에서 축소, 변경된 채로 발표함. 이 사업과 관련해서 KDI 보고서 역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변경되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ISP 중간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비교표>

항목	중간보고서/ KT최종보고(2월)	최종보고서(5월)
유럽 테라구축 운영사례	○19개 국가 상황을 표시 →단일망,지역망,상용망등 표시) ○구축 및 예정 국가 표시	○단지 4개국가만 표시 (단일망 국가만 표시) →기타 내용 삭제
ISI 교환기간 연동 사례	○유럽 3-CP 사례: → 2005~2008년까지 계획 →IOP가 보증된 ISI (2008년) →phase 0,1,2,3 단계적인 연동 (2007~2008년 2단계 예정)	○내용이 축소 및 삭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종속 및 시장독점 요소인 ISI(교환기간 연동부분)에 대한 부분 검토내용이 축소됨. →표준화, Testbed 구축 및 인증시기 불가.
ISP 주요쟁점및대책	○기운영중인 무선통신망과 연계 및 공동활용방안 → Gateway 활용방안 →무선, 유선, 원격무선패치 및 →다양한 방법 대안 제시 내구연한까지 게이트웨이 사용	○내용 축소 및 삭제 → 게이트웨이 내용 및 용어 대폭 축소 → VHF/UHF 방식연계 대안 대부분 삭제 → 교환기와 연계한 유선 지령대에만 권고
	○경찰청망에 다중시스템 접속	○내용 삭제 및 축소 변경 ○단일망위주로 설계 방향 변경 ○기술 종속성 및 ISI 연동과 관련한 대안 방안 수립 및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삭제 및 축소 됨
	○기술종속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TETRA 관련 기술국내 이전 방안)
주요쟁점 및 대책	○통합무선망 구축에 수조원 소요 → 향후 3년간 3천 400억 소요 → 약 1조 소요 ( 10년간) → 약 1조5천억원 소요(15년간	○금액 증가 및 소요 구축비용 축소 →약 3천800억원 소요(증가, 실질적으로 단말기수량축소 하여 금액을 축소 함) 단말기 22만대 12만로 축소 추가로 1000~1600억원이상 필요 →2009년까지 7천8백억원소요(예산 증가)
	○최적 통신망구축 방안	○단일망 위주로 구축방안 설계 ○각종 지령대의 교환기와 연동 요구 → 특정사 제품외에는 연동불가
비상통신절차		○신규 내용 추가됨( 삭제로 내용이 부족하 자 새로 삽입한 것으로 추정) →특정사 용어사용 (로컬 사이트트렁킹) ○사이트 트렁킹은 모토로라 TRS 용어임 →TETRA 에서는fallback 모드 라고 사용.
BTL 타당성검토 (삼일회계담당)	PSC 와 PFI 비교시에 →PFI 대안이 10년기준 생애주기 비용이 적게 나타남(약 68억정도) →따라서 PFI가 더 타당 하다고 결론을 내림 (중간 보고서:삼일회계법인)	PS PSC( 정부실행대안)와PFI(민간투자대안) PFI → PFI의 비용이 50억 정도 많게 나타남 ○VFM 에서 생애주기가 PSC보다 PFI 가 적으면 민간투자의 타당성이 있음(중간보 고서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PFI 가 더 타당 하다고함.(시급성 등)
	세부 항목을 보면 →감리비 : 14억 →공사비 :166억 →영업준비금:PSC와 PFI 같은 금액임 →리스료 : PFI는 필요 없다고함 →임대 수익율: 5.45%	→감리비: 10억 증가(약 25억) →공사비: 390억 증가 →영업준비금에서 PSC 에는 삭제됨 →리스료 : PFI에 31억 추가 ○ →임대 수익율: 5.63% ○왜 감리비가 증가 했는지? ○영업준비금 내역: 건설기간 중에 발생하 는 전용선료 및 기지국 임차료라 했는데 왜 중간 보고서에서는 필요한데, 최종에서는 삭제가 되었는지? ○왜 세부내역 금액이 임의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 중간보고서 및 용역 수행 업체인 KT에서 2월에 제출한 최종보고자료와 5월 최종보고자료를 비교해 보면, KDI 보고서에서 지적한 ‘기술종속 방지 및 호환성 확보’부분이 거의 대부분 삭제되거나 축소되어 단일망 위주로 결론을 내 최종보고서를 합격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됨.

□ 민간투자제안사업(BTL) 수용이 불가하다고 2004년 10월 13일에 군인공제회 컨소시엄에 통보하였던 소방방재청이 왜 갑자기 최초 ISP요구사항(RFP)에도 없던 민간투자방식을 추가로 검토를 하였으며,

□ 중간보고서에서는 사업비 68억이 적게 투자되기 때문에 민간투자(BTL-Build Tranfer Lease)가 타당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최종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50억원이 더 많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이 타당하다는 이상한 결론을 유출함. 결과적으로 100억이 증가되었음.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간보고서까지 단일망, 지역망, 상용망 등을 검토하다가  2006년 5월 최종보고서에서 단일방 국가만 표시한 것과 중간보고서 및 KT가 2월달에 최종제출한 보고서에는 기술종속 및 독점방지 대안과 TETRA 이기종간연동(ISI) 대안 그리고 TRS, VHF 및 UHF 연동부분에서 다양한 활용방안(Gateway 포함)이 있었는데, 2006년 5월 최종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교환기와 연결한 유선지령대에 설치하여 수용토록 한 것은 결국 기존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특정사에 사업 독점권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정사가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KT에서 2006년 2월에 최초 제출한‘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전략(ISP) 최종보고서를 불합격시켜 3개월 뒤인 5월에 최종보고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ISP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져야 했었는데 ISP최종보고서는 5월에 종료됐고 시범운영은 6월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장은 ISP 결과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아니면 시범결과에 맞추어 ISP를 재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서울소방본부 강남, 서초 및 과천소방서에서 1~2달 정도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까? 실제로 시범운영을 했다면 실제 사용한 결과에 대해 각 소방 대원 및 경찰청 사용자들의 시험운영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 '통합지휘망' 구축 시범사업 - 운영체계 검증시험 및 시험운영 절차서도 없이 ‘합격’ 판정

□ 제안 요청사항 중에 핵심적인 기술적 문제가 있음에도 실제 검증 시험절차서에는 내용 빠져 있거나, 안되는 기능을 된다고 필수기능이라고 확인하고 검증 하지도 않고, 감리 최종 보고서에는 하지도 않는 업무를 했다고 확인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고 합격을 시킴.

□ 사례1:

- 요구사항: 제3장 특별시방서 6.4.4 핸드오버 및 자동로밍

"TRS 단말기들이 통화중에 다른 셀 또는 네트워크 이동할 경우에도 핸드오버 및 자동 로밍을 통하여 단말기의 이동성과 연속성 등이 보장."

→ 운영체계 검증시험 및 시험운영 절차서에는,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시의 핸드오버 시험내역 및 절차서가 없음.(같은 네트워크 셀 시험은 있음) 결국 시험 절차서도 없는데 감리보고서에는 합격으로 처리가 됨.

□ 사례 2.

- 요구사항: 제4장 기술규격서 3.2.7 운용중 통화군 재편성(동적그룹) 기능

"라항의 통화군재편성은 홈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의 망관리센터 또는 지령대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으로 사용자단말기그룹을 재편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체계 검증 시험 및 시험운영 절차서에는,

다른 네트워크의 망관리센터 또는 지령대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으로 사용자단말기그룹을 재편성 하는 시험 내역서 및 절차서가 없음. (같은 네트워크에는 있음)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 센터 또는 지령대에서 광주네트워크에 등록된 광주경찰청/소방/유관기관 단말기(광주시에 존재)들을 재그룹 시키는 기능임.

이 또한 시험 절차서도 없는데 감리보고서에는 합격으로 처리가 됨

감리보고서에는5.18 행사 시험현장에 동적그룹핑시험을 전남(서울) 경찰청 지령대에서만 시험 하였음에도, 마치 서울소방방재청 지령대에서도 DGNA시험을 한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함.

→ 감리보고서 58, 72,73, 81쪽에

" 행사후 전남(서울)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지령대에서 ~~동적그룹을 기능 확인"

□ 특히 상기 기능은 이미 사전 규격에서 이의제기시에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 했던 기능으로 꼭 구현되어야 되는 필수 기능이라고 했던 기능임.

□ 사례3.

요구사항 제4장 기술규격서 3.2.10  단말기 사용허가 및 금지기능

다. 사용이 제한된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켰을 경우에 모든 서비스가 무효화되어야 한다.

마. 단말기의 무효화는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무효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체계 검증 시험 및 시험운영 절차서(시스템 및 단말기)에는

확인사항에 마항의 내용이 있음.(즉 확인사항임)

- 시험절차에 다항은 있으나, 마항의 내용은 없음.

- 시험 절차서도 없는데 감리보고서에는 합격으로 처리가 됨.

- 상기 마항의 기능은 전세계에도 없는 기능이라고 사전규격이의를 제기하였느나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이의제기를 불가한 항목임.

□ 결론적으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사업은 장기 리스구매, 민간 투자방식 등 예산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간 경쟁을 차단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을 조장해 특정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임.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ISI가 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교환기 및 기지국을 증설하도록 경쟁을 유도하여 독점에 의한 폐해를 줄이고, 기타 유관기관에 TETRA망 사용 종용을 중지하고, 향후 필요기관은 ISI가 되면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제대로 검증이나 기술구현이 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부실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서둘러서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1차 확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부실을 더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청장은 사업전체에 대해 재점검하고 ISP에서 나타난 SOP규약에 따라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다시 시행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에 1차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