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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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17(화) 10: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 회의실

판검사, 퇴직후 대기업 줄줄이...

- 재벌 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당연한 결과?

- 판검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취업제한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법사위원, 안산 상록 을)은 17일(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판검사가 공직자 윤리법 상의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판검사의 경우 기소와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재취업에 있어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취업제한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인의원은 판검사 퇴직자의 기업 재취업이 일부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최근의 재벌봐주기 기소와 재판이라는 논란이 있는 일부 재벌관련 사건의 핵심에 재취업 판검사 퇴직자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임종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3년간의 판검사출신 고위직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업체 취업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판검사 퇴직자 명단을 확인해서, 퇴직후 2년이내에 해당 기업체에 취업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03년부터 ’06년 7월 말까지 검사출신 대기업취업자 현황 (42명)

⇒ 총 42명중 삼성10명, 현대 4명, 두산3명, SK 3명, LG(GS포함)3명, 한화 2명, 기타17명임.

⇒ 이중 취업제한기간 경과 후 취업자는 1명,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내역에서 취업해제조치 결정자 1명임.

⇒ 퇴직 다음날 재취업자 5명, 1개월 안에 9명, 2년안 27명, 취업제한기간 경과자는 단 1명 뿐임.

- ‘03년부터 ’06년 7월 말까지 판사출신 대기업취업자 현황(9명)

⇒ 총 9명중 삼성5명, 두산1명, SK 2명, 한화 1명임.

⇒ 이중 취업제한기간 경과 후 취업자는 1명도 없음.

⇒ 특히 퇴직

퇴직 다음날 재취업자 5명, 1개월 안에 9명, 2년안 27명, 취업제한기간 경과자는 단 1명 뿐임.

○ 삼성 관련 고발사건이후 검사출신 퇴직인사 대거 삼성에 취업

- ‘00년 6월 23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고발 이후 ’03년 12월 기소전까지 검사출신 공직자 8명 삼성그룹산하 기업으로 대거 이직.

- 특히 고발사건 직후 삼성전자의 상근변호사로 이직한 3명의 검사중 2명은 고발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재직하던 자들로 고발사건과 무관하지 않을것이라 추측됨.

- 그리고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사건 뿐만 아니라, ‘97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사건, ’97년 기아차 인수로비의혹사건, 삼성자동차 채무 미변제 사건, 삼성채권 500억원 출처와 사용처를 둘러싼 ‘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 현직검사들에 대한 떡값 의혹등의 사건이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앞의 사건와 취업한 판검사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음.

※ 삼성 고발사건이후 검찰 기소전까지 검사출신 공직자 삼성 취업현황(‘00년 6월-’03년 12월)

소 속	성 명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	직위
인천지검	이00	2000.07.26.	2000.07.27.	삼성전자(주)	상근변호사
서울지검	엄00	2000.07.26.	2000.07.27.	삼성전자(주)	상근변호사
서울지검	김00	1999.11.04.	2000.12.01.	삼성전자(주)	상근변호사
의정부지청	김00	2001.06.24.	2001.06.25.	삼성물산(주)	상근변호사
수원지검	이00	2002.11.25.	2002.12.01.	삼성전자(주)	상무보
부산동부지청	양00	2003.08.26.	2003.09.01.	삼성전자(주)	부 장
대구지검	박00	2003.03.10.	2003.07.01.	삼성물산(주)	고문변호사
서울고검	이00	2003.03.10.	2003.10.01.	삼성SDI(주)	고문변호사

○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재판이 진행중에 법무부 고위 관료출신 검사2명이 취업제한기간내의 같은날에 두산그룹 취업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년월일	취업업체	취업직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검사)	김00	2005.04.04	2006.03.17	두산산업개발	사외이사
법무부	차관	김00	2005.08.23	2006.03.17	두산중공업(주)	사외이사

○ 최근 3년간 판사출신 대기업재취업자 현황

최종직위	성명	퇴직일	재취업일	취업명	직위 및 직책
판사	여00	02.2.19	03.02~	삼성전자(주)	법무담당
판사	강00	04.2.11	05.11~	삼성전자(주)	상무
판사	김00	05.2.14	05.09~	(주)한화	상무
지법부장	남00	05.2.21	05.03~	SK텔레콤(주)	사내변호사
판사	성00	05.2.21	05.03~	삼성전자(주)	임원
판사	안00	05.2.21	05.03~	삼성전자(주)	상무
지법부장	김00	05.2.21	05.03~	삼성전자(주)	법률전문임원
판사	양00	05.2.21·	05.02~	SK C&C(주)	법무담당(상무)
지법부장	김00	06.2.13	06.02~	두산인프라코어(주)	전무